법안낮잠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3건

최신순 정확도순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논의도 상임위에서 멈춰 어제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의 연쇄 충격을 흡수하는 방책이지만 국회 서랍 속에서 낮잠만 자게 됐다. 부동산 PF 부실은 1군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저렇게 한가하고 태평하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024-01-10 05:00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노란봉투법’은 정작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낮잠을 잤다. 2020년 말 문재인 정부가 ‘ILO 협약’을 추가 비준하면서 기회가 있었지만 노란봉투법에 손을 대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이 ‘합당하고 시급한 법’이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그러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무슨 대단한 노동개혁 법안인 양 국회통과를 밀어붙인 것이다. 노란봉투법을 통해...

2023-11-14 05:00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가계빚 규모가 올 연말 3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해 취약차주의 연체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금융권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관련 법안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은 전날 위기 상황에 부닥친...

2023-06-21 07:35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채무자보호법 5개월 넘게 계류올해 가계부채 NPL규모 전망만 3조원낮잠 자는 법안 깨워야 올해 부실채권(NPL) 으로 분류되는 가계부채 규모가 3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악성 추심을 막는 채무자보호법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하는 배드뱅크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11일 국회...

2023-06-12 05:00
기준금리 3%...낮잠자는 최고이자율 제한法

이 대표는 이날도 “(기준금리 인상이) 제2·3금융권 또는 대부업체에 거쳐서 불법사채시장으로 국민들이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며 “과도하게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경우엔 원금도 무효로 하는 그런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시사했다. 여당에서는 지난 8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대차 이자의 최고 한도를 현행 25%에서 12%로 낮추는...

2022-10-12 16:26
[데스크칼럼] 오늘도 평화로운 의사당로1길

두 달여 동안 낮잠을 자던 이 법은 아직 상임위 소위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반도체특별법안에 먼지가 쌓여가는 사이 미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는 해도, 기업이 가장 싫어한다는 불확실성이 커져간다는 사실 만으로도 충분히 우려할 만 하다.

2022-10-12 06:00
법안 적체 숨통 트나....국회 공전에 1.6만건 '낮잠'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보면 21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지 44일이 지난 13일 현재 619건의 각종 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20대 국회 시작일인 2020년 6월부터 따지면 무려 1만6422건이 2년 넘게 계류중이다. 적체된 채 방치된 법안 중에는 정부조직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현안 관련 법안뿐 아니라 최저임금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긴급복지지원법...

2022-07-13 15:02
[데스크칼럼] 양도세 완화 지연과 거래 절벽

법안이 시행되면 1주택자가 9억~12억 원의 주택을 팔 때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면 8억 원에 샀던 주택을 5년 보유, 5년 거주한 1주택자가 16억 원에 팔 경우 양도세가 6500만 원에서 940만 원대로 줄어든다. 여당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6월 당론으로 확정했다. 그런데도 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2021-11-15 14:38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물건너 가나… 관련 법안 국회서 '낮잠'

거래분석원 설치에 필요한 근거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된 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현 정부 임기 내 도입은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상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산하에...

2021-09-07 14:43
P4G 무색하게 초라한 입법…기본법 난항ㆍ에너지전환지원법 국회서 '낮잠'

법안마다 세부내용은 다르지만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후위기 대응 계획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기본적인 골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가 지난 2월 25일 이들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어 그린피스와 유럽연합(EU) 측의 제정 법 마련과 예산 투자 필요성 의견들을 청취했지만 여전히 환경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탄소중립을 위해 당장 시급한...

2021-05-31 05:00
[사설] ‘R의 공포’와 요란한 구호정치

건의한 법안만이라도 초당적으로 임하길 바란다. 4차 산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을 골자로 한 ‘데이터 규제 완화 3법’은 9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에 정치권이 눈치를 보고 있어서다. 일본은 이미 4년 전에 입법이 완료된 터다. 일자리 등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은 8년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다....

2019-08-19 05:00
2.5일에 하루꼴 '나쁜 공기'…짙어지는 미세먼지 공포

국회 장기 공전으로 50여 개 관련 법안은 낮잠을 자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지난달 20일부터 미세먼지가 열흘 넘게 ‘나쁨’(36㎍/㎥ 이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기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하로 내려간 건 지난달 26일 단 하루였다. 3일 한국환경공단 대기오염 정보사이트 ‘에어코리아’와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에서...

2019-03-04 21:36
여야 정쟁에 멈춘 국회…2월 국회 건너뛸수도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카풀 허용범위 결정, 탄력 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농가소득 개선 등 수많은 민생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문제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점이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지속하고 있어서다. ‘김태우 폭로’ 의혹 특별검사 도입, 손혜원 의원 부동산투기 의혹 국정조사,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2019-02-17 15:21
우원식 “12월 임시국회 사실상 휴업 … 김성태, 협조 부탁”

그는 “무엇보다 법제사법위에서의 법안 정체, 법안 병목 현상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자구·체계 심사를 볼모 삼아 개혁입법을 방해하는 것은 월권이자 갑질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어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명령을 정면 거부하는 것”이라면서 “한국당도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선 만큼...

2017-12-13 10:59
국회, 한 달째 결산안 방치 ‘셀프 위법’

여기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닻을 올렸지만, 국회에서 낮잠을 자는 법률안은 시간이 갈수록 수북이 쌓이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이래 법률안과 예·결산안, 각종 결의안 등 국회에 접수된 의안(29일 기준)은 모두 9794건으로, 벌써 1만 건에 육박했다. 하지만 처리된 의안은 216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7632건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7-09-30 10:43
4000개 넘는 법안 쌓였는데 대선판 올인하는 정치권

국회에 4000개가 넘는 법안이 낮잠을 자고 있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 일정이 대선 중심으로 흐르면서다. 10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4113건. 상임위원회별로 안전행정위가 611건으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위 393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 392건 순이다. 이어 법제사법위 370건, 환경노동위 368건, 정무위 360건, 기획재정위 355건...

2017-01-10 10:20
성과연봉제 국회의원만 열외? ... ‘세비 성과연동’ 법안 수년째 낮잠

그러나 여야는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4년 내내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않고 외면했다. 심지어 지난해 11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3% 인상안에 국회의원도 슬그머니 포함시키려다 들통이 나 없던 일로 돌리기도 했다. 결국 세비 삭감 노력은 ‘대국민 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셈이다. 의원 세비를 삭감하는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한 건...

2016-05-17 10:46
박대통령 “새까맣게 속 타들어가”… 18개 법안 처리 호소

개의 법안은 만약 시기적으로 늦게 처리가 되면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예방도, 치료도 할 수가 없게 돼, 결국 이 법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대규모 재정증가를 초래하는 의원 입법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재정조달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페이고 원칙을 확립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면서 2년 이상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2016-02-02 13:45
최경환, 한중FTA 관련 작심 비판..."국회,허송세월 보내고 태평성대"

그는 "경제활성화 법안도 몇년째 낮잠자고 있고 청년들의 미래가 관련된 노동개혁법은 아예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예산안도 법정처리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며 "27일까지 여야간 합의안 못 만들면 12월2일에 정부원안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2015-11-25 14:41
“중견기업 관련법 2년째 낮잠…성장 발목잡는 규제혁파해야”

매출액 2000억원 미만 또는 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연구개발(R&D)ㆍ인력 등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지원하는 중견기업법 개정안은 법안 발의 중이다.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도 국회 산업위에 계류 중이다. 강...

2015-11-03 10:38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