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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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쫓기는 최저임금 심의…올해도 표결로 결정될 듯

최저임금법상 최임위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간 노·사 양측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뒤 8월 5일까지 다음 해 적용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시되면 이를 검토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가 심의를 끝내야 하는 마지노선은 현실적으로 이달 19일이다. 통상 최임위는 주 2회 전원회의를 연다. 19일까지 남은...

2024-07-06 05:00
연쳔의료원 간호사들, 마약성 다이어트약 셀프 처방…모른척한 의료원장ㆍ군수도 송치

현행법상 공무원은 업무 중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수사 기관에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보고받은 뒤에도 수사기관에 간호사들을 고발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전직 연천군수와 의료원장 등도 직무 유기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의료원장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전직 군수는 기억이 뚜렷하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05 23:32
LH 감리업체 입찰서 뒷돈 받고 최고점 준 공기업 직원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공기업 직원 이 씨를 구속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이 씨는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7000만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가 더 많은 돈을 제공한...

2024-07-05 19:50
권은비 소속사 "음란성 사진 유포자 고소, 경찰 수사 진행"

소속사 측은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며, 수집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 앞으로도 선처 없는 강력한 형사적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및 자체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해 아티스트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24-07-05 13:50
[속보]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 "효성 경영 관심 없어…지금은 싱가포르서 제 사업 중"

이어 조 전 부사장은 "효성 계열사를 떼어달라는 요구가 아니다"라며 "같은 회사에 형제 지분이 있으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돼 그 지분들을 법상 계열 분리 요건이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상장 건은 처분이 비교적 쉽지만, 비상장법인도 있어 형제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2024-07-05 12:14
김호중, 전관 변호인·父 선임 변호인 모두 사임…첫 공판 준비는?

현행법상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선호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부친의 요청으로 무료 변론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친이 김호중과 상의하지 않고 선임한 변호사라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5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김호중이 첫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그의...

2024-07-05 08:49
금감원, 연이율 5400%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감독 강화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대출을 실제 취급한 대부업체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처단’을 주문한 뒤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사업을 통해 8명의 피해자 소송지원에도 착수했다

2024-07-05 05:00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첫 피의자 조사서 "브레이크 딱딱했다…역주행 몰라"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BMW와 쏘나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현재 차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씨의 차량 감식을 의뢰한 상태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24-07-04 21:15
로밍 불가 뒷수습 위해 제4이통 취소 의혹…과기정통부 "관계없다"

정부가 주파수 할당을 받는 신규 사업자에게 로밍을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법상 불가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신규사업자 도입을 급하게 추진해놓고, 막상 법률자문에서 로밍 의무 허용이 불가하다고 하니 후보자격 취소를 발표해 뒷수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 측은 "28GHz...

2024-07-04 19:10
금감원, 가상자산 거래소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구축 완료

금융감독원은 7일 가상자산거래소의 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거래소와 공동으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과거 각 거래소는 저장하고 있는 자료 양식이 달라 이상거래 탐지에 필요한 정보가 축적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상거래를 탐지할 수 있을...

2024-07-04 12:00
금융위, “서비스 종료 예정 VASP, 최소 1개월 전 계획안 제출해야”

VASP 영업종료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체 영업종료만으로 사업자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서 “영업종료 후에도 임원 또는 사업장 등 FIU에 신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빠짐없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등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영업을 종료하며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킨...

2024-07-04 12:00
지각했다고 야구방망이 체벌…대법 “아동학대”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줄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후 경위 등에 비춰 보면 훈육을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 그대로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7-04 12:00
권익위, 지방의회 ‘포상 남발’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자치법규,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내부규정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이다. 권익위 확인 결과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면서 포상에 따른 부상의 상한액을 정하지 않거나, 공적 심사를 생략하는 등 포상 남발과 포상 청탁 등의...

2024-07-04 10:07
행인 치고 도주한 70대 뺑소니 운전자…자택서 긴급 체포 '구속영장'은 기각

3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여성 A씨(7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34분경 서구 불로동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중 남성 B씨(50대)를 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횡단보도 근처에서 도로를 건너던 B씨는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다. 신고를...

2024-07-04 00:45
'검찰총장 대행 출신' 김호중 변호인, 돌연 사임…첫 공판 앞두고 손 뗐다

이후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기 위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했으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호중에 대한 첫 공판은 7월 10일 서울중앙지법...

2024-07-03 19:58
“사과해” “조용히 해” 고성 속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이 동의하는 법안으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170석)은 4일 조국혁신당(12석) 등과 함께 토론을 종결시킨 뒤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2024-07-03 17:01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 선수의 아버지인 손 감독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되면서 연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사건은 올해 3월 아동 A 군 측이 “일본 전지훈련 중 코치가 A 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플라스틱 코너플래그)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고소인 측은 손 감독이 훈련 중 학생들에게...

2024-07-03 14:54
'아동학대 논란' 손웅정 첫 검찰 소환 조사

손 감독 등은 아카데미 유소년 선수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혐의를 받는다. 강원 경찰청은 손 감독 등 3명을 4월 경찰에 송치했다. 고소인이 합의금으로 5억을 주장하며 손 감독 측 변호사에게 합의금 일부를 제안한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며 파문이 일었다. 이에 "불법 녹취된 대화로 본질에서 벗어난 여론몰이"라 주장한...

2024-07-03 14:07
한신공영,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선정

우수 이상 업체에는 인센티브로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입찰 시 가산점,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신공영은 2022년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이래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협력업체 재무지원 △협력업체 교육지원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무재해 신인도 등의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4-07-03 13:28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우선 현재 자격 자동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 특례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공직경력인정 특례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은 15종으로 법무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소방시설관리사‧경비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보세사...

2024-07-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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