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수원·오산·용인·화성 등 수원보호관찰소 산하 4개 지역농협 시지부와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26일 지역 쌀 소비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현규 수원보호관찰소장, 농협 4개 지역 지부장(수원 전종근, 오산 유승민, 용인 박종복, 화성 김창겸) 등 임직원이 참석해 수원·오산·용인·화성의 대표 쌀을 전달하고...
또한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데 2024년 1월부터는 재판확정 전이라도 수사·재판단계에서도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상 접근 시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를 피해자에게 문자로 전송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 중에...
‘법무부 보호관찰-복지부 치료감호-식약처 사회재활’ 연결
현재 정부가 시범 사업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본으로 한다. 중독 전문가·정신과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 등을 판단한 뒤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보호관찰소 약물 모니터링까지...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초 ‘마약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위험 요인’ 연구 용역에도 나선 바 있다. 보호관찰소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마약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내·외부적 재범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재범 방지 대책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는 마약 사범은 크게 세 종류다.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21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민·관·경 합동 순찰에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수원남부경찰서 조병노 서장을 비롯한 경찰, 해당 지역 자율방범대 대원, 김영진(수원시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 국회의원 당선인, 양현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장, 수원시의회·경기도의회 의원, 동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재준 시장은 “주변 CCTV 성능을 개선하고...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 수원남부경찰서 조병노 서장을 비롯한 관계자, 양현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장, 해당 지역 방범기동순찰대 수석 부대장 등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박병화는 2005~2007년 수원시 일원에서 20대 여성 10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연쇄 성폭행범이다.
수원시는 청원경찰을 추가로 채용하고, 거주지 주변에...
올해 1월부터는 전자장치를 찬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위치 정보가 문자로 자동 전송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하여 재범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정 등 치료보호제도 내실화 및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가 충분한 치료를...
함께 선고된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형법 62조의 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에서 정하는 부수처분 중 하나다.
부수처분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 함께 부과될 수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부수처분을 이행하며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부수처분은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시설에 구금해 엄벌하기보다 보호시설의 교육과 감시를 통해 재범을 막자는...
주로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죄와 관련돼 명령되는 전자발찌, 위치추적, 접근제한 등의 부수처분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가 관리하는데, 소속 인원 대비 관리해야 할 대상이 많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
형사법학 박사인 천주현 변호사는 “성범죄나 아동학대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걸...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도 A 씨를 공개 수배하고 제보를 받고 있다.
대전보호관찰소는 A 씨의 인상착의가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타워크레인 기사인 A 씨는 키 170㎝·몸무게 90㎏으로 뚱뚱한 체형에 두상이 크다. 잠적 당시 흰색 반소매 티셔츠와 검은색 바지, 검은색 뿔테 안경 등을 착용하고 검은색 가방을 멘 상태다. 문신은 없으며, 약한 팔자걸음으로 걷는다....
올해에는 법무부가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훈령)을 개정해 전자발찌 부착 범죄자들의 정보 공개 범위를 넓혔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쳐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보호관찰소장이 사건을 공개할 수 있게끔 했다. 재범 가능성이 큰 만큼 사건 정보를 공개해 신속하게 검거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10월에는 스토킹사범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호관찰소 등 법무부 소속기관에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등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매년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서울보호관찰소 내 ‘마음이음 회복적사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전국 27개 보호관찰소뿐만 아니라 9개 소년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 슈퍼바이저...
보호관찰소의 약물 모니터링까지 결합했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범 예방 교육과 함께 보호관찰관의 약물 모니터링, 상담 등을 통해 6개월간 선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 유예한다.
이번 시범 사업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실시한다. 사업 효과성을 검증한 후 향후 전국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이에 따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 서울동부,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강원동부, 대전, 충북,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광주전남, 전북, 제주 등 16개 지부가 감호위탁시설로 지정됐다.
법무부는 “감호위탁된 가해자들은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기관과 보호관찰소가 협업해 엄격히 그 생활을 관리ㆍ감독하고,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ㆍ상담, 기술교육 및 취업...
예컨대 ‘교육 조건부(마약퇴치운동본부‧4일) → 선도 조건부(보호관찰소‧6개월) → 치료 조건부(전문병원‧기본 2개월 입원 등)’ 같은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4월까지 학생‧청소년 대상 법 교육에 ‘마약 예방’을 추가하고 6월까지 비행단계별 재범방지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등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그는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8일 성범죄 전과로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A(44)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천에 거주하던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25분께 경기도 부천 상동에 있는 한 공영주차장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 경찰은 법무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그가 착용하던...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성범죄 전과로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A(44) 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를 공개 수배하고 추적에 나선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A씨가 이날 오전 2시께 경기 안산에 있었던 사실을 포착했다.
서울 구로구 오류역 인근에서 A 씨를 목격했다는 제보를 접수, 일대를...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53448.jpg)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4656.jpg)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2779.jpg)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5427.jpg)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03052.jpg)
![[BioS]HLB '리보세라닙’ 간암 "FDA, BIMO 실사일정 통보"](https://img.etoday.co.kr/crop/85/60/1906603.jpg)
![[논현로] 美 대선 누가 되든 對中 압박 커진다](https://img.etoday.co.kr/crop/85/60/2085482.jpg)
![[오정근 칼럼] ‘4류정치’ 수오지심 갖고 대오각성해야](https://img.etoday.co.kr/crop/85/60/2085484.jpg)
![[노무, 톡!]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무관리를](https://img.etoday.co.kr/crop/85/60/2085486.jpg)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85060.jpg)
!['휘발유 33주만에 1500원대' 주유소 기름값 10주째 하락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8542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