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LKB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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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관련 쟁점을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이 3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며 수면마취제와...

2024-09-25 15:37
[이슈Law] LH-시행사 간 주택용지 소송, 어떻게 봐야 할까

이와 관련해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동주택 용지, 준주거 용지를 분양받은 뒤 계약을 해지하는 시행사나 건설사가 늘고 있다. LH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급 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 용지는 총 17개 필지에 이른다. 금액만 약 1조 9000억 원이다. 주된 이유로는...

2024-09-19 11:00
[이슈Law]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맡은 10대 무죄…판결 의미는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보이스피싱 관련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20대 청년 A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2003년생으로 만 18세였던 2022년 7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2024-09-11 14:32
[이슈Law] 직접 만든 딥페이크 영상, 지우면 그만?…증거인멸 처벌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증거인멸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음란물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허위영상물 범죄)는 총 793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지난해 180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 1~7월에만 297건 발생했다. 피의자는 178명에...

2024-09-04 12:47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도우미로 채용하는 방안을 최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기존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높은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플랫폼을 통해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하는 ‘사적 계약’을 허용해...

2024-08-28 15:09
[이슈Law]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부모, 신상 공개해도 될까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배드페어런츠’ 운영자인 강민서 양육비 해결모임 대표는 2019년 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A 씨의 신상정보와 사진을 공개했다. ‘인천 중구 거주 평창올림픽 스키강사 출신’ ‘파렴치한’ ‘비정한 아빠’...

2024-08-21 13:44
[이슈Law] 안세영이 저격한 ‘선수자격 나이 제한’…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해당 규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에 해당하는지 문준필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세영(22·삼성생명)이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거머쥔 직후 대한배드민턴협회를 공개 비판했다. 부상 관리, 훈련 방식, 의사결정 체계 등 협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그러자...

2024-08-15 07:00
[이슈Law] 배우자의 불륜…몰래한 녹음‧녹취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특히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이 많은데, 이에 대해 정성균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이혼의 많은 원인 중 하나인 ‘부정행위’는 간통(성관계)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 간통(성관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2024-08-07 17:05
‘티메프 사태’ 검찰 수사 본격화…경영진 ‘사기‧배임‧횡령’ 혐의 적용

허윤 법무법인(유한) LKB & Partners 변호사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는 것”이라며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자료로 수사가 더 진행될 수 있다는 필요성도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2024-08-01 15:47
[이슈Law] ‘폰지사기’ 유사한 티메프 사태, 사기죄 성립 여부 쟁점은

이번 ‘티메프 사태’ 관련 쟁점은 무엇이고,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티메프 사태에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3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5월까지 미정산 금액이 약 2100억 원에 달하고, 6~7월 판매대금까지 포함하면 5000억~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최악의 경우 그룹사...

2024-07-31 13:45
[이슈Law]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에 올린 임산부…처벌 가능성은

관련 쟁점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최근 ‘36주 차 임산부’가 자신의 낙태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여성을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게시자의 신원 및 관련 영상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주 유튜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2일 정례...

2024-07-24 13:56
[이슈Law] 대한축구협회, 박주호에 ‘법적대응’ 예고…처벌 가능성은

관련 쟁점은 무엇이고, 처벌 가능성은 있는지 이힘찬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대한축구협회(축협)가 전력강화위원으로서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했던 박주호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주호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폭로했기 때문이다. 축협의 주장은 박주호가 축협 측과...

2024-07-17 15:11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압수수색’ 논란…檢 “법정서 다툴 문제”

허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 앤 파트너스(LKB & Partners) 변호사는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준항고를 낼 수 있다”며 “이는 압수수색이 절차상 잘못됐다는 점을 다투는 것인데, 준항고에서 인용이 되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을 못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형사 고소, 공무원에 의한...

2024-07-15 07:00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최근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40개 의대에 노동조합 지부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이 공통으로 적용받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 계획이다. 또 헌법소원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2024-07-10 15:52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 선수의 아버지인 손 감독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되면서 연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사건은 올해 3월 아동 A 군 측이 “일본 전지훈련 중 코치가 A 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플라스틱 코너플래그)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2024-07-03 14:54
[이슈Law] 연돈볼카츠 가맹점 ‘매출 보장’ 공방전…어떻게 해결될까

주요 쟁점을 이힘찬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렇다면 이 같은 행위는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 법원은 판단 기준을 가맹사업법 조항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2024-06-26 13:48
갑작스런 ‘압수수색’ 대응 어떻게?…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해설서

압수수색 당사자의 정당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최근 ‘쫄지마! 압수수색’이라는 책을 냈다. 이 책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압수수색을 피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를 알려줘 수사기관과 당사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제대로 된 수사와 방어를 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와대와 국회, 선관위...

2024-06-24 13:43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법적 책임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규범 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이 사건을 김강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 이사장의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달 박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2024-06-19 14:50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사적 제재 관련 문제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밀양 성폭행 사건이 2004년 발생했다. 1년 동안 밀양에서 44명의 고등학생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고, 직접 가담한 10명만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0명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소년부 송치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2024-06-12 11:27
[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관련 쟁점을 정성균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특유재산’은 이번 세기의 이혼소송을 한층 복잡하게 만들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자가...

2024-06-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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