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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위원장은 권오곤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이 맡는다. 김영화 한국일보 편집국장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전원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차병직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2024-06-11 15:17
  • 이동우 부회장 “롯데, 경영효율화 힘쓸 것…AI 연구 중”
    이동우 부회장 “롯데, 경영효율화 힘쓸 것…AI 연구 중”
    권평오 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이경춘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 김해경 전 KB신용정보 대표이사, 박남규 서울대학교 경영학 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고 사외이사 중 김해경 사외이사와 박남규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롯데지주는 주주들에게 롯데그룹의 신사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신사업 전시관을...
    2024-03-28 13:11
  •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다음달 11일 ‘한국형 이사회’ 모색 위한 현장 세미나 개최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다음달 11일 ‘한국형 이사회’ 모색 위한 현장 세미나 개최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외이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법원의 태도와 직무가이드’에 대해 법학 박사인 최승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발표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천경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조용두 삼일PwC 고문, 방문옥 머로우 소달리 상무가 참석해 앞선 발표 내용에 대한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온균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장은...
    2023-11-20 09:21
  •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반면 피청구인 환노위원장을 대리하는 김진한 법무법인(유한) 한결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이 ‘이유 없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며 “국회법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과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2023-08-22 16:29
  • ‘왕릉뷰 아파트’ 마지막 단지 입주 개시…“결국 철거는 없었다”
    ‘왕릉뷰 아파트’ 마지막 단지 입주 개시…“결국 철거는 없었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수분양자와 시공사, 하도급 회사의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입주까지 마친 상황에서는 권리관계가 너무 복잡해질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 1심 판결을 내렸을 것”이라며 “문화재청이 승소하더라도 입주민 강제퇴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철거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2022-09-30 07:00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이었습니다.오죽하면 이 정부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주택금융연구원 같은 국책연구기관들마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나섰겠습니까? 무·탄·불(無·彈·不) 부동산 정책,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공급 확대! 민간 참여 확대!대출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이 네가지 해법을 당장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주택 지옥이...
    2021-09-09 13:37
  • [종합]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종합]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금융위원장 후보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명하는 등 장ㆍ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사법고시 22회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21-08-05 10:45
  • 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관급 인사 단행
    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관급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금융위원장 후보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명하는 등 장ㆍ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사법고시 22회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21-08-05 10:19
  • 벤처캐피탈 업계, 미리 보는 주주총회
    벤처캐피탈 업계, 미리 보는 주주총회
    SBI인베스트먼트는 강태환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를 임기 1년의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한다. 강 변호사는 한결 전에 법무법인 원 변호사로 재직했다. SBI인베스트는 나카가와 타카시 이사회 의장과 이준효 공동대표이사 사장, 소우 에이이치로 공동대표이사 부사장, 남윤선 경영지원본부장도 재선임하기로 했다.
    2020-03-05 12:45
  • [피플] 김경 참본 대표 변호사 “기업 소송, 법률 대리인과의 신뢰가 관건”
    [피플] 김경 참본 대표 변호사 “기업 소송, 법률 대리인과의 신뢰가 관건”
    “기업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과 법률 대리인 간의 신뢰다.” 김경 법무법인 참본 대표변호사는 26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기업 소송에 대해 대해 이같이 말했다. 사법연수원 24기인 김 변호사는 1998년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과거 ‘증권집단소송’을 국내 최초로 판결해 금융투자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일명 ‘도이치은행...
    2020-02-26 15:55
  • “주주총회 문화 변화…효율화 위해 전자주총 도입 등 제도 개선 필요”
    “주주총회 문화 변화…효율화 위해 전자주총 도입 등 제도 개선 필요”
    다음 발표자로 나선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상장사 주주제안 소소주주 지주요건의 문제’에 대해 “최근 일련의 법원 결정을 계기로 남용 가능성이 낮은 소수주주권인 주주제안권도 6개월 이상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해 행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주주제안 제도는 소수 주주에게 주주총회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2020-02-20 18:23
  • 증권업계 “해외계열사 대출 허용 환영…자금세탁 우려는 기우"
    증권업계 “해외계열사 대출 허용 환영…자금세탁 우려는 기우"
    개선됐고 해외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강희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역시 “국가마다 자금세탁방지법이 존재하는 만큼 정상적인 국가에서 사업을 한다면 자금세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긴 관점에서 이번 규제 완화는 국내 자본이나 금융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차원에서 좋은 취지로 본다”고 설명했다.
    2019-10-17 15:07
  • 스테이션3, 다방 앱에서 ‘부동산 AI 분석’ 서비스 제공
    스테이션3, 다방 앱에서 ‘부동산 AI 분석’ 서비스 제공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SK C&C, 법무법인 한결과 공동으로 다방 앱에서 ‘부동산 AI 분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AI분석은 부동산 인공지능이 다방에 등록된 부동산 매물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부동산 권리관계를 분석, 해당 매물의 거래 안전 정보를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AI분석을 통해 거래...
    2019-09-19 10:55
  • 코오롱티슈진, 상폐 결정 연기…"소액주주 피해ㆍ식약처 청문 결과 등 고려"
    코오롱티슈진, 상폐 결정 연기…"소액주주 피해ㆍ식약처 청문 결과 등 고려"
    142명과 함께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와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6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데 이어, 같은 달 31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주주 294명이 회사와 등기이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법인 한결을 통해서도 300명가량이 소송 참여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19-06-19 16:48
  • 닻 올린 ‘대우조선 민영화’...통합법인 출범 ‘암초’ 산적
    산은의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 같이 국내의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등에서 이미 문제없다고 검토한 것으로 안다”며 “문제는 해외 경쟁당국이 과연 승인해줄 것이냐는 데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조양이 수은에 발행한 2조3000억 원 규모의 영구채 문제는 한 고비를 넘겼다. 이 회장은 8일 “영구채 문제는 적절한 커머셜 베이스...
    2019-03-11 05:00
  • SK주식회사C&C, AI 활용한 부동산 권리분석 서비스 개시
    보고서는 법무법인 ‘한결’의 전문성이 반영된다. SK주식회사C&C는 이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 ‘에이브릴’ 기반의 인공지능 시스템 구현을 맡게 되며 스테이션 3는 ‘다방’ 파트너 공인중개사 대상 마케팅과 서비스 제공을 담당한다. 이규석 SK주식회사C&C 디지털 GTM 1그룹장은 “부동산 권리분석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관련...
    2018-09-11 10:53
  • 다방, SK C&Cㆍ법무법인 한결과 손잡고 ‘AI 부동산 권리분석 서비스’ 시범 운영
    다방, SK C&Cㆍ법무법인 한결과 손잡고 ‘AI 부동산 권리분석 서비스’ 시범 운영
    스테이션3는 SK C&C, 법무법인 한결와 함께 ‘AI 부동산 권리분석 서비스’ 시범 운영(오픈베타)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권리분석은 부동산 거래 시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상의 사실 및 권리관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을 뜻한다. ‘AI 부동산 권리분석 서비스’는 다방 파트너 공인중개사라면...
    2018-09-11 09:19
  • ‘DT’로 생활형 디지털 생태계 구축하는 안정옥 SK㈜ C&C 사장
    ‘DT’로 생활형 디지털 생태계 구축하는 안정옥 SK㈜ C&C 사장
    먼저 법무법인 ‘한결’과 공동 개발한 법률 AI서비스를 공개했다. 이 서비스는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면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등본의 정보를 비교·분석해 권리분석 및 부동산 거래 시 유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준다.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요구에 맞는 계약서도 작성해 준다. 하반기...
    2018-08-29 10:24
  • [포토 ] D.N.A 2018 기자간담회, 법률 AI 서비스 첫선
    [포토 ] D.N.A 2018 기자간담회, 법률 AI 서비스 첫선
    SK C&C가 2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D.N.A 2018 기자간담회를 연 가운데 법무법인 한결과 공동 개발한 법률 AI 서비스 '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로비스는 법률 산업 영역에 인공지능과 New ICT 기술을 적용해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 장벽을 낮춰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8-29 09:47
  • "분식회계 아닐 땐 책임"...삼바 투자자 국가·금감원에 소송내는 이유는
    "분식회계 아닐 땐 책임"...삼바 투자자 국가·금감원에 소송내는 이유는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결은 이르면 이번 달 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안진 회계법인, 금감원과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다. 회사가 분식회계에 연루돼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국가와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은 처음이다. 금감원은 지난 1일 특별감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규모 분식회계를...
    2018-05-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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