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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이 자리에는 좌장을 맡은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前 지식경제부 장관)과 토론자인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배태준 한양대학교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2024-05-13 10:30
  • [단독] 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단독] 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 소속 변호사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에게 하기 싫은 일을 강요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한다"며 "하도급법에선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의 의무나 권리를 제안하거나 부과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본지가 접촉한 하도급사 측은 롯데건설과의 향후 영업 및...
    2024-05-08 05:00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이응교 법무법인(유한) 바른 자산관리그룹 변호사 역시 비용 문제를 거론했다. 이 변호사는 “기업들이 적기에 회생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유동성 여력이 남아 있을 때 신청해야 회생절차 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있다”라고 강조했다. ‘공적자금 투입’ 부정적 여론에…법정관리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2024-05-02 05:00
  • LG엔솔, ‘특허침해’ 중국 기업에 소송 전망…글로벌 시장 수성 나선다
    LG엔솔, ‘특허침해’ 중국 기업에 소송 전망…글로벌 시장 수성 나선다
    지식재산(IP) 분야 전문인 정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ITC 절차는 침해품의 수입 행위를 규율하고 문제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돼 일반적인 법원 소송 절차와는 구분된다”며 “PCA는 판결을 대체하는 성격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특허침해 소송 사건을 다수 다뤄본 김정욱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원고가 특허침해 소송을...
    2024-04-28 16:00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조웅규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 및 재산 처분의 자유, 수증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점에서 위헌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지만, 유류분 제도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조 변호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일은 과거 유류분이 도입됐던 당시와 법 현실 사이 괴리가 크기...
    2024-04-25 16:41
  • 신한투자증권, 4월 중 책무구조도 마련…“선도적 도입으로 내부통제 강화”
    신한투자증권, 4월 중 책무구조도 마련…“선도적 도입으로 내부통제 강화”
    4월 중으로 회계 및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책무구조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과 파일럿 운영을 시작해 제도의 조기 정착과 내부통제 체계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책무구조도 뿐 아니라 전사 부서장 내부통제 업무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임원의 내부통제 이행 조치활동을 더욱 명확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2024-03-28 10:47
  • 바른, 中 중성청태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 체결
    바른, 中 중성청태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 체결
    의뢰인 상대국 송무‧자문에 배타적 협력바른 사옥에 중성청태 한국사무소 설치변호사 교류‧신규 서비스 개발 공동노력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중국 중성청태 법률사무소(众成清泰 律师事务所)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성청태는 한국사무소를 바른 사옥으로 옮겼다. 양 로펌은 각자 의뢰인이 상대국에서의 송무(訟務)와 자문 업무를...
    2024-03-25 17:10
  • [로펌 人사이트] 구조조정 베테랑…법무법인(유)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
    [로펌 人사이트] 구조조정 베테랑…법무법인(유)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
    16기) 법무법인(유한) 바른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가 1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 빌딩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자신 있게 소개한 팀이다. 바른의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은 PF 사업과 관련해 △의정부 복합 리조트 신축과 분양사업 신탁계약 분쟁 △서울리조트 개발사업 용역분쟁 △대전 대흥동 메가시티 개발계약 분쟁 △문정 미래형 업무용지 계약분쟁...
    2024-03-15 06:00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한국 사무소를 법무법인 바른 건물에 신설하는 절차가 이달 말께 마무리된다. ‘최고의 송무 로펌’ 명성 넘어…해외 법률시장 진출 바른 매출액 가운데 자문 비중은 지난해 말 30~40% 선까지 올라 왔다. 내부 조직을 봐도 자문을 전문으로 활동하는 비(非)변호사 고문과 전문위원 수가 30여 명까지 늘어났다. 신규 발생하는 현안 위주로 △대체투자 회수 자문팀...
    2024-03-15 06:00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2024-02-03 09:00
  • ‘노숙인의 슈바이처’ 최영아 전문의, ‘바른 의인상’ 수상
    ‘노숙인의 슈바이처’ 최영아 전문의, ‘바른 의인상’ 수상
    공익사단법인 ‘정’은 법무법인 바른의 임직원과 변호사들이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에 관한 뜻을 모아 설립한 단체다.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법률 지원 활동을 비롯해 북한 이탈 주민, 난민, 이주민, 에너지 빈곤층,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 수상자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
    2024-01-23 14:33
  • [이법저법] 아파트 빙판길에서 ‘꽈당’…관리책임을 묻고 싶어요
    [이법저법] 아파트 빙판길에서 ‘꽈당’…관리책임을 묻고 싶어요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큰 눈이 내린 뒤...
    2024-01-06 08:00
  •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최근 개봉한 유명...
    2023-12-09 08:00
  • 법무법인 바른-공익사단법인 정,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법무법인 바른-공익사단법인 정,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2일 전원마을에 연탄 1만여 장 기부2010년 시작해 누적 총 34만8000장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 이달 2일 전원마을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자원봉사에는 바른 임직원과 가족 70여 명이 참석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연탄 1만1764장을 기부하고 이 중 3000장을 15가구에 직접 배달했다. 바른은 2010년을...
    2023-12-04 18:37
  • 중기중앙회 '명문장수기업 육성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 포럼 개최
    중기중앙회 '명문장수기업 육성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 포럼 개최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박세웅 세무회계 선우 세무사 △김효진 동일전선 전무이사 △최두찬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정책위원장이 나서 기업승계 정책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윤병섭 가족기업학회장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2023-11-30 09:30
  •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영화...
    2023-11-11 08:00
  • ‘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2심서 무죄로 뒤집혀…유가족 절규
    ‘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2심서 무죄로 뒤집혀…유가족 절규
    방청객 중 일부는 “(조 하사가) 절벽에 서서 떨고 있었다”며 재판부를 향해 소리치기도 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이 사건은 일반적 상하관계의 직장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폐쇄적인 군대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군대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바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1-11 06:00
  • ‘가처분 기각’ 피프티 피프티 3인 “본안 소송서 본질 다툴 것”
    ‘가처분 기각’ 피프티 피프티 3인 “본안 소송서 본질 다툴 것”
    26일 피프티 피프티 새나,시오,아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입장문을 올렸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쌍방이 계약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현재 변화된 사정으로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항고심 포함)을 다툴 이유는 소멸되었다. 본안소송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안...
    2023-10-26 14:45
  • IBK證, 국내 최초 토큰증권 평가 모델 만든다
    IBK證, 국내 최초 토큰증권 평가 모델 만든다
    한국경제TV, 헥토파이낸셜, 법무법인 바른, 블로코) △토큰증권 회계지원(썸이프) △법무법인(태평양)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설립추진위원회 △기초자산 보유회사(투게더아트·알티너스·핀고컴퍼니·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원컵·카룸·소셜러스·미트파트너스·와사비팜·트레져러·씨지테일, 로똔다) 등 다수의 기업이 참여했다. IBK투자증권은 평가 모델을...
    2023-10-26 10:45
  • 김희재 측 “선물을 협찬으로 둔갑시켜”…모코이엔티 주장 반박
    김희재 측 “선물을 협찬으로 둔갑시켜”…모코이엔티 주장 반박
    앞서 모코이엔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희재가 모코이엔티에 매니지먼트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김희재가 협찬으로 가져간 고가의 명품 등 물품들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횡령으로 고소하고, 가압류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모코이엔티는 ‘협찬 관련한 영수증들을 모두 가지고 있고 증명할 수 있어서 고소를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2023-10-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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