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조력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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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이날 제시된 전면 개정안은 자동폐기안 내용과 동일하고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서면실태조사 근거규정 마련이 추가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규제회피 등의 지적이 많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현행 총수일가 소유 지분율 상장사 30%(비상장사 2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일원화한다....

2020-06-10 12:10
인권위 “체포된 모든 피의자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관련 법률개정안에서 피의자단계에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와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체포로 인신구속이 된 상태의 피의자는 피고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국선변호인의...

2019-11-26 12:00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현재 고시로 규정된 변호인 조력권이나 피조사자의 진술권 등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피심인 등의 열람·복사 권한을 강화해 피심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높였다. 아울러 공정거래사건의 처분시효를 단축하고, 심의 단계에서의 현장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공정위 조사의 재량도 줄였다. 공정위는 또 심의기구인 위원회의 충실한 심의를 위해 비상임위원 4인을...

2018-08-26 12:00
"변호인, 피의자 옆자리에서 돕는다"… 검찰개혁委 첫 권고안 발표

권고안에 따르면 검찰은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피의자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입회하더라도 뒷자리에서 지켜봤다. 증거가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하지만 위원회는 변호인이 피의자 옆자리에 앉아 검사 승인 없이 바로 조언할 수 있게 했다. 수사기밀 누설 우려가 없는 한 피의자는 손으로...

2017-10-31 08:48
남북, 개성공단 출입체류 분과위서 법률조력권 협의

남북은 14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공동위원회 산하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4차 회의를 열어 법률조력권 등을 협의했다. 남북은 이날 2차례 전체회의와 위원장간 접촉 1회 등을 통해 위법행위 발생 시 입회조사, 조사과정에서의 기본권 보장 등이 포함된 출입·체류에 관한 부속합의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그러나 3차 회의 당시 양측이 제시한...

2013-11-14 19:32
외통위 개성공단 방북…남북관계 개선 기대

북측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사건·사고에 연루됐을 때 ‘법률조력권’ 문제도 남북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31일 개최가 추진됐던 남북 공동 투자설명회도 연기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외통위원들의 시찰은 개성공단의 제도개선 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처음으로 국감기간 의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한 것과...

2013-10-30 14:10
남북, 개성공단 출입체류 분과위 회의열어…법률조력권 합의 못해

이날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내에서 우리측 인원이 사건사고에 연루됐을 때 우리측 변호인 입회 등을 보장하는 ‘법률조력권’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으며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최종 결론을 짓지는 못했다. 정부는 우리 측 인력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법률조력권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으나 북측은 법률적인 사안으로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2013-09-26 20:29
남북, 13일 개성공단 분과위…법률조력권 합의 가능성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사건·사고에 연루됐을 때 우리 당국자나 변호사 등이 입회하거나 접견하는 이른바 ‘법률조력권’이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북한은 법률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조력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면 남북은 지난 2003년...

2013-09-12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