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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손보, 교직원특화보험에 교권침해로 인한 정신장애 보장 담았다
    하나손보, 교직원특화보험에 교권침해로 인한 정신장애 보장 담았다
    그 밖에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 법률비용손해와 더불어 교직원에게 필요한 교직원배상책임을 보장한다. 개정의 두 번째 특징은 정교사만 가능했던 가입대상을 기간제 교원까지 확대한 점이다. 기간제 교원은 23년 7만7000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입연령과 성별, 만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료는 월 1만 원대 수준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하나손보...
    2024-10-02 10:31
  • [노무, 톡!] ‘육아지원 3법’ 정착이 과제
    [노무, 톡!] ‘육아지원 3법’ 정착이 과제
    새로운 법이 생긴 건 아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일부 개정하여 육아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먼저,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이 늘어난다.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1자녀 당 부모 2명이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모는 2명 다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2024-09-29 18:37
  • 코스콤, ‘토큰증권’ 법제화 재시동에 사업 활기…“공동 플랫폼 정비ㆍ제휴사 확대”
    코스콤, ‘토큰증권’ 법제화 재시동에 사업 활기…“공동 플랫폼 정비ㆍ제휴사 확대”
    최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STO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이번 법제화 움직임에 코스콤 토큰증권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코스콤은 지난해부터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삼고...
    2024-09-29 08:59
  •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여론을 확산시켰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새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 이를 위반해 사망자나 질병자 등이 발생하면 엄중한 처벌을 하고자 한다. 이는...
    2024-09-28 10:00
  • [이법저법]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여행사 잘못으로 여행을 못 가게 됐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여행사 잘못으로 여행을 못 가게 됐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4-09-28 08:00
  • [이슈&인물] 최효종 변호사 "티메프 유통 회생 1번 타자…정부 적극 도와야"
    [이슈&인물] 최효종 변호사 "티메프 유통 회생 1번 타자…정부 적극 도와야"
    3000만 원을 정산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당장 포기하기엔 아까운 돈’이지만 법원이 30~40%의 변제율을 확정한다면 최종적으로는 900만~1200만 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길 뿐이고, 이를 위해 법률 서비스까지 이용하려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수지타산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최 변호사 역시 “소액 채권자로서는 아예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운 돈이라 문의를...
    2024-09-27 06:00
  • 한덕수 "폐어구 발생량 획기적 저감…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한덕수 "폐어구 발생량 획기적 저감…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한 총리는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축산 농가에도 큰 피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급 불안을 일으켜 소비자의 먹거리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을철부터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며 "겨울 철새 등...
    2024-09-26 09:41
  • ‘억대 금품 수수’ 박차훈 前 새마을금고 회장, 2심도 징역 6년
    ‘억대 금품 수수’ 박차훈 前 새마을금고 회장, 2심도 징역 6년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과 전 중앙회 이사, 비서실장, 자회사 대표 등 6명의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이날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원심에서 무죄였던 자회사 대표 김모 씨는 벌금 2000만 원을...
    2024-09-25 15:14
  •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법인으로…"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 도울 것"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법인으로…"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 도울 것"
    25일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관리원이 기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에서 별도 기관으로 독립한다. 여가부는 법률 개정 이후 독립법인 설립 추진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정관, 각종 제 규정 등 독립 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 왔다. 여가부는...
    2024-09-25 12:00
  • "의사 부부 결혼 비용 업체가 전액 부담"…리베이트 47개 업체 세무조사
    "의사 부부 결혼 비용 업체가 전액 부담"…리베이트 47개 업체 세무조사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건설 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총 47개 업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2024-09-25 12:00
  • 새만금 등 간척지, 新성장동력 전진 기지화…스마트팜 대폭 확대
    새만금 등 간척지, 新성장동력 전진 기지화…스마트팜 대폭 확대
    이번 종합계획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19년에 수립한 1차 계획 후 여러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수립한 2차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차 계획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새만금, 영산강, 고흥 등 13개 간척지 3만2000㏊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
    2024-09-25 11:00
  • 무선이어폰·손풍기도 EPR 대상…폐전자제품 재활용 年 7.6만톤 확대
    무선이어폰·손풍기도 EPR 대상…폐전자제품 재활용 年 7.6만톤 확대
    환경부는 해당 업체에 추가 부담이 없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한다. 신규 의무업체가 내야 하는 분담금 총액은 연간 약 154억 원이나, 현재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 205억 원이 면제돼 실납 비용은 51억 원 줄어든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유해물질 함유기준...
    2024-09-24 12:00
  • 혼인 감소에 소극적…가임여성 서울 쏠림은 '외면' [실패한 인구정책]
    혼인 감소에 소극적…가임여성 서울 쏠림은 '외면' [실패한 인구정책]
    출생아 대부분 법률혼 부부에게서 태어나는 한국의 특성상 혼인 감소는 곧 출산 감소를 의미한다. 2015년 이후 혼인 급감은 이 같은 혼인 지연과 혼인 감소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결과다. 2005년 혼인 건수는 2000년 대비 5.4% 감소했으나, 2010년에는 2005년 대비 3.8% 늘며 회복됐다. 하지만 2015년 7.1% 감소(2010년 대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4-09-23 06:00
  • "고령자·유병자도 가입" 악사손보, 'AXA간편상해보험' 출시
    "고령자·유병자도 가입" 악사손보, 'AXA간편상해보험' 출시
    상해관절(무릎, 고관절) 및 상해척추 수술비 보장 등 기존에 악사손보에서 선보인 적 없는 특약도 신설했다. 민사소송법률비용특약의 경우도 자동차 사고를 한정으로 하는 담보를 추가하는 등 보다 세분화해 고객이 필요에 따라 선택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악사손보 보험에 가입된 고객에게는 보험료 3%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2024-09-12 16:45
  • [특허, 톡] 손해배상 강화되는 기술탈취
    특허권, 영업비밀 및 아이디어 침해행위(이하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된 개정 ‘특허법’과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8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9년 초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손해배상 한도를 미국과 같이 손해액의 3배로 한다고 했을 때도...
    2024-09-11 18:44
  • KB손보, 업계 최초 '급발진 車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KB손보, 업계 최초 '급발진 車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KB손보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차량 제조사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상품을 개발·출시했다. 이 특약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보험가입자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보험금은 1심에 한해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 해당액을 300만 원 한도로...
    2024-09-11 08:21
  • 규제해제 ‘물꼬’...경과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기업 사업화 돕는다
    규제해제 ‘물꼬’...경과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기업 사업화 돕는다
    지원내용은 △규제샌드박스 실증비용(시제품 설계 및 제작, 시험분석, 마케팅) △책임보험료 △조기실증컨설팅 및 사업화(실증 시행에 따른 법률·기술검토, 컨설팅, 국내외 규격인증 비용) 등이다. ㈜미코파워는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 Solid Oxide Electrolysis Cell)를 이용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수소 전문기업이다. 하지만 SOEC 관련...
    2024-09-10 11:59
  • “카드 75장 사면 만찬 초청할게”…트럼프, 디지털 카드ㆍ운동화 등 판매에 ‘장사치’ 비판
    “카드 75장 사면 만찬 초청할게”…트럼프, 디지털 카드ㆍ운동화 등 판매에 ‘장사치’ 비판
    해리스 대선 캠프의 아마르 무사 대변인은 "성경이나 못생긴 운동화를 팔고 다니는 것뿐만 아니다"라며 "정치 후원금을 개인적인 법률 비용을 내는 데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캐롤라인 레빗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자신의 수십억 달러 규모 부동산 제국을...
    2024-09-09 10:49
  • 서울시, 호캉스 예약 시 ‘최종 결제금액’ 반드시 확인하세요
    서울시, 호캉스 예약 시 ‘최종 결제금액’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서울시 소재 5성급 호텔의 27개 홈페이지 대부분은 세금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실제 결제액과는...
    2024-09-06 06:00
  • 기업거버넌스포럼 “미래에셋증권, 밸류업 ‘C’ 학점”
    기업거버넌스포럼 “미래에셋증권, 밸류업 ‘C’ 학점”
    이들은 “미래에셋증권 밸류업 계획은 상세한 현황 분석, 이론적 주주자본비용 10% 인식, 주당순자산(BPS) 가치 제고 등 칭찬 받을 점도 있다”면서도 “공시에 따르면 박 GSO는 ‘미등기, 비상근 글로벌 비즈니스 자문’ 업무를 수행하지만, 회사 홈페이지를 보면 그가 실질적 경영 활동, 주요 의사 결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에 의무...
    2024-09-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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