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선과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6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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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도서 운행 지자체 행정선에 섬 주민 외 방문객도 탄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여객선 외 선박 이용에 따른 안전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소외도서 주민이 지자체가 관리·사용 중인 행정선을 이용해 내륙을 왕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해수부는 소외도서를 운항하는 행정선 운영 시 예산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섬 발전 촉진법은...

2024-07-08 14:17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문화‧인식 개선, 홍보’ 기능을 강화한다. ‘저출생 예산’ 사전 심의…기재부,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이해관계 복잡‧다변화 등으로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난제를 민첩하게 해결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정무장관’을 신설한다. 신설 정무장관은 앞으로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에 관한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2024-07-01 11:10
대통령실 국민제안 2년, 22건 정책화...답변율 94%

60건의 정책화 과제 중 22건은 이행이 완료됐다. 나머지 38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의 절차 중에 있다. 당장은 정책화가 어렵거나, 공론화나 추가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관계기관에서 추가 검토를 할 예정이다. △집회·시위 제도개선 △수신료 분리 징수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등 5차례에 걸친...

2024-06-23 13:29
중부발전, 협력기업 안전동행 종합대책 수립

특히 △협력기업 안전의식 수준 진단 측정 △단기근로자 안전교육 의무 이수 제도인 'Safety Edu Pass' 운영 △협력기업 대상 안전 법령 기준 이해도 증진과 서류작성의 편의성 제공을 위한 '안전-On 시스템' 구축 △'안전시설 119 사업' 추진 등 신규 과제를 발굴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협력기업 안전관리 수준 진단 대상 확대 △위험성 평가 내실화를 위한 TBM(Tool...

2024-06-17 17:08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이날 국토부는 32개 주요 개선 과제를 마련해 내놓고, 국민 주거환경 개선 과제 추진을 약속했다. 먼저 빌라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지적된 전세 보증 가입요건과 관련해 임대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한 사례에 한 해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격의 사용을 허용한다. 현재 주택가격 산정 때 감정평가 기준은...

2024-06-13 06:00
경총, 현장밀착형 안전보건‧환경 규제개선 과제 120건 정부에 건의

업종 특성과 현장여건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규제기업들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에 부담과 혼란“안전 환경 조성 위해 규제 개선 절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환경 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제 총 120건을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4-06-05 11:00
[논현로] 농업의 대전환을 기대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치유관광을 국정과제로 역점 추진 중이다. '치유관광'이란 용어 대신에 '웰니스관광'으로 바꿔 글로벌 트랜드에 부합하고 있다. 치유농업은 3년 전부터 농진청에서 역점 추진 중이나 아직 미흡하다.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는 치유농업과 치유음식 발전을 위한 법령 뒷받침과 시책추진이 필요하다. 농업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농업은 힘들고...

2024-06-05 08:58
'건전재정·세수부진'에 내년도 예산 증가율 3~4% 전망

내년 예산 3~4% 증가율(예상)이 올해보단 높은 것은 사회복지 등 법령에 근거해 지출하는 의무지출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2018~2022년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이 연 7~9%대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증가율이다. 전 정부보다 예산 증가율이 크게 낮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것이다. 건전재정은...

2024-06-02 10:14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22일 한경협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6대 분야 총 110개 과제가 담긴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 과제’를 국회 양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첨단산업 보조금ㆍ인프라 등 국가 지원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전략기술 연구ㆍ개발(R&D) 및...

2024-05-22 11:00
정부, 15년만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 마련…학교급 따른 가이드북 개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원 연수 및 학부모 리더 교육 △교육 3주체 간 소통을 위한 ‘함께학교’ 플랫폼 운영 △학부모정책의 근거법령 제정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날 정부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과 관련한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해당 정책 제안 내용은 교육부...

2024-04-30 14:00
금융위, 범부처 협업조직 출범…“금융-고용-복지 지원ㆍ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동일 상호금융권 내 규제 차이로 업권 간 형평성과 불공정 경쟁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외에 상호금융팀은 △정책의 수립 △관련 법령 제·개정 △인허가 △감독 △구조조정 지원 △상호금융 관련 관계기관 감독 △상호금융권에 대한 조사·연구 등도 수행한다. 금융위는 새로 출범하는 두 협업조직을...

2024-04-28 12:00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은 시작…"대응 절차 종합적 검토 필요"

특히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격 문제가 개선과제로 제시됐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비율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문제는 해당 법령에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비율은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박사는 "매입가격은 가치평가액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이해되고...

2024-04-24 15:27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하천·소하천 점용료에 관한 규정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고 지역 편차가 커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옴부즈만은 하천‧소하천 점용에 따른 △부과대상 축소 및 감경대상 확대 △점용비용 경감 △점용비용 납부절차 편의성 제고의 3대 유형 12개 과제에 해당하는 자치법규 1662개 조항을...

2024-04-24 12:00
디지털플랫폼정부, 종이원본 개념 없앤다...공공부문 AI 활성화 박차

제5차 전체회의 개최종이원본 요구법령 일괄정비ㆍ정부혜택알림 등 6개 정책과제 발표 정부가 민원을 신청할 때 요구되는 종이 원본 개념을 없애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인공지능(AI)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세부방안과 각종 정부 혜택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기 위한 세부 계획도 마련했다. 대통령 직속...

2024-04-17 16:00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1월부터 총선 직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24차례의 민생토론회에서 발굴한 정책 과제 수는 총 240개이며, 이 중 법률과 하위법령(시행령) 등 총 123건의 과제를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책 과제인 85건의 법률 중 4건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81건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45건)이거나 아직 관련 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36건)...

2024-04-15 14:07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지난해 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 심의·의결해 1년 만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과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점검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때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를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2024-04-14 09:52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민생토론회 과제와 관련한 하위 법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늦어도 올해 안에는 관련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 의지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도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 구성 이후 바로...

2024-04-04 11:41
김주현 금융위원장 "홍콩 ELS 사태, 책무구조도 있었다면 결과 달랐을수도"

김 위원장은 "아무쪼록 책무구조도가 법령에 따라 마지못해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 태스크포스(TF)' 과제 이행 상황 등 은행권 혁신 추진현황도 공유했다. 김 위원장은 "투명하고...

2024-04-01 09:55
증권사들 속속 책무구조도 마련...KB증권·NH투자증권 도입 선두

KB증권의 경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KB증권 전 본부 부서가 참여하는 ‘내부통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임원 및 부서장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내부통제 제도 개선 프로젝트 추진을 시작한다. 프로젝트 주요 추진 과제로는 △책무구조도 작성 △관리 방안과 이행 점검을 위한 시스템 설계 △임원 자격 요건 강화 등이 제시됐다....

2024-03-27 07:00
산단·농지에도 수직농장 설치…2027년 스마트농업 비중 30%까지

스마트팜 수출도 지난해 2억9600만 달러에서 2027년 800만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고령화 등에 대응해 스마트농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미래 농업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기존의 틀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인력 육성, 수출시장 개척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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