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지난달 17일 CBS 라디오에서 진행된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현재 수사 기소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인사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검사들이 하고 있다”며 “그런데 수사가 엉망 아닌가. 그러면 당연히 복수 추천을 하기 때문에 임명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상황이라 저는 현재 특검법대로 하는 게 정의롭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직 법대로 보다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시민의식이 성숙한 법치주의 국가로 발전하는 초석”이라고 진단했다.
새 검찰총장이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전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달 15일로 임기가 만료하는 이원석(연수원 27기) 총장 후임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로 임명될 제46대 총장 후보군은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전날(21일) 페이스북에 “이것도 법대로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열고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추진하겠다. 검사탄핵 청문회도 당연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 되면 이 또한...
정 위원장이 “국회법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유 의원은 “그렇게 법을 좋아하냐”며 “상대방 배려 좀 하라. 위원장이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정회하고, 재개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나”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이 다시 “국회법대로 하는 것이다. 공부 좀 하라”고 하자 유 의원은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하지 않았겠어요?”라고 맞받아쳤다.
천 원내대표는 "법대로 (11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좋기도 하지만 범야권의 독주처럼 보여지는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남은) 7개 상임위는 야당에서 일방 처리하기보다는 협의를 통해 여당과 함께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에게 "법제사법위원회를 여당에 돌려드리는 방안을 검토해주시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황정아 대변인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회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게 첫 번째 목표"라며 "오늘(7일) 자정까지는 계속 기다리고, 이후에는 법대로 차근차근 일을 진행해 원 구성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제22대...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디올백이든, 주가조작이든,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이든 본인하고 부인하고 관련된 문제는 '특검이든 무엇이든 진짜 반성하고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털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 문제나 2월 디올백 갖고 이야기했을 때 국민이 고구마 몇 개 먹고 물 안...
6월 7일 ‘법대로’를 언급하며 부정적이었던 윤 대통령의 입장이 180도 달라진 것이다. 다분히 국민통합 명분을 앞세워 야당과의 협치에 나서겠다는 정치적 함의가 담겨 있다.
인사 쇄신과 협치로 국정기조를 전환해 심기일전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로 읽힌다. 지지율이 20%대까지 밀릴 정도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일방통행식...
인사청문회마저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일사불란하게 '법대로임명' 이라는 문구를 포털 검색창에 노출시켰다. '조국힘내세요', '가짜뉴스아웃', '한국언론사망'과 '정치검찰아웃' 등도 실시간 검색순위에 오르내렸다.
국무위원이자 행정 각부 수장 중 한 명인 법무부 장관이 소위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정치인화 한 셈이다. 이후 임명된...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 이건 완전히 나쁜 놈이다. 그냥 가면 대통령이 돼도 날아갈 사안"이라고 비판 수위을 높였다.
그는 "이제 검증의 시간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윤 전 총장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전...
알았더라면 (국적법대로) 만 22세 이전에 (외국 국적 불행사를) 서약했을 것”이라며 “병역의무가 없는 딸들이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책 질의와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이통사의 28GHz 대역 5G 망 구축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5G 28GHz 통신 3사 공동 구축 허용 등 정책 급선회 물음에 “처음 통신사들이...
◇ 법대로 합시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내가 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이 됩니다.”
참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통일부와 민주당은 4년 전 합의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왜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유 이사장에 따르면 윤 총장이 A 씨에게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며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해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사모펀드 쪽을 조금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라며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2일 유...
유 이사장이 공개한 윤 총장의 비공개 발언 전문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 그냥 가면 장관 돼도 날아갈 사안이다. 내가 대통령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그 뒤 조 장관 지지 세력은 '한국언론사망', '정치검찰아웃', '법대로 조국임명', '보고싶다청문회', '보고있다정치검찰' 등의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키워드 캠페인을 쏟아냈다.
조 장관 후보자 선임 이후에도 이같은 신경전은 계속됐다. 다수 언론의 의혹 보도와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조국 힘내세요' '가짜뉴스아웃' '한국언론사망', '정치검찰아웃...
한다"며 "검찰이 법대로 수사하고 있는데도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게 청와대와 여당이 할 말인가"라고 했다.
그는 "만약 이 정권이 끝내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가로막는다면 우리 당은 더이상 참을 수가 없다"며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이 밖에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진행되던 지난 2일 당시 '한국기자질문수준', '근조한국언론' 등 키워드로 언론을 규탄하기도 했다. '가짜뉴스아웃', '한국언론사망', '정치검찰아웃', '나경원자녀의혹', '법대로조국임명', '15시국민청문회' 등 키워드를 통해 의사를 표명한 일도 있다.
이와 함께 지지자들은 ‘법대로조국임명’을 추가로 검색어에 올리며 조 후보자를 향한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 후보자의 지지자들은 지난 27일 ‘조국 힘내세요’를 시작으로 ‘가짜뉴스아웃’, ‘법대로인명’, ‘보고싶다청문회’ 등의 검색어를로 조 후보자에게 응원을 보냈다.
이에 반대층이 ‘조국 사퇴하세요’ 등의 키워드로 맞불을 놓으며 키워드...
'법대로임명', 무슨 근거로?
'법대로임명', 인사청문회법 살펴보니
포털사이트 메인 화면에 '법대로임명' 키워드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그 지지세력의 목소리다.
30일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는 '법대로임명'이라는 키워드가 노출됐다. 이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됐다.
특위는 김 후보자에 대해 “민사법 전문가로서 다양한 저서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해 법 이론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실무도 경험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 능력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또 “일부 법률 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