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탄핵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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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이를 고리로 대통령 탄핵을 꾀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다. 넷째, 자유민주주의 곡해다. 국회와 정당은 대의민주주의 요체다. 열성 당원 직접 참여, 대의원 무력화를 넘어 법관 선출제와 검사 기피제 및 검찰청 해체를 입법하겠다는 것은 ‘인민’ 없는 인민민주주의의 극악한 폐해를 답습하자는 것이다. 7개 사건에 11개 혐의로 4개 재판부에서 재판받아야 하는 제1야당...

2024-06-24 05:10
국민의 힘 “이재명 ‘검찰의 애완견’ 비하 발언, 전형적 범죄자 모습” 비판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사에 대한 탄핵, 법원의 영장 발부권을 제한하려는 형법 개정 시도, 법관도 선출하자는 터무니없는 주장 등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폭주하고 있고, 이제는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하하며 윽박까지 질렀다”며 “법치를 산산조각 내고 언론을 길들이면서 권력을 동원해 감옥행을...

2024-06-15 19:23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법관에 가해지는 부담 사례 유형화…사례별 대응책 마련法 “기존 연구 사례 없어…전반적 상황에 문제의식”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관 개인에게 비난을 퍼붓거나 신상 공개‧협박까지 이르는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대법원이 법관 보호를 위한 울타리 마련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법관에 대한 대외적 부담 요인 분석과 법관의 보호...

2024-06-12 14:56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재판 지연은 힘 있는 정치인 눈치 보는 법관들의 ‘정치적 고려’ 때문에 가능하다. 김명수 사법부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서 역으로 신속 재판을 강행한 바 있다. 2018년 5·18 유공자 공개 소송 1심에서 3심 확정판결까지 이례적으로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헌법상 금지된 재판 지연은 법 상식에 비추어도 사법부가 명운을 걸고 막아야 할 패악이다. 재판을 받는 정치인이...

2024-05-26 18:49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온갖 선심성 법안, 탈원전 법안 등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그들처럼 ‘악랄하게’ 저지해야만 여권 스스로 처절하게 호소한, 대통령 탄핵과 개헌 저지선을 지켜준 유권자에게 보답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국민이 후쿠야마가 주장한 ‘최후 인간’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에 따르면 ‘최후 인간’은 자신의 너저분한 사리사욕을...

2024-04-17 05:00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여당은 야당의 입법 독재와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운영을, 야당은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현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한다. 그 결과 여야의 상반된 ‘심판론’은 유권자들이 선택 기준을 희석하는 요인이 되어 버렸다. 정책 측면에서도 여야는 민생이 어려워진 것은 여당의 실정이며, 야당의 입법 독재 때문이라고 각기 주장하여 이 또한 심판론으로 회귀해...

2024-04-01 05:00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키즈로 분류되는 법관 또는 항간에 판사 오적(五賊)이라고 하는 법관들이 대표적인 탄핵감이다. 이들은 헌법 제27조 3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 재판 신속 강행규정을 어기고 이에 처벌 조항이 없음을 빌미로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판사의 ‘재량’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영장 기각 사유로 비상식적인...

2023-12-19 05:00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앞으로 대법원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 운영 제도를 마련하고, 법관 증원은 물론 법원 인력 확충에 나선다.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 전문성 및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동시에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8일로 미뤄진 ‘검사 탄핵’ 憲裁 준비기일…그 전에 정형식 재판관 임명 관측 사법부 다른 한 축인 헌법재판소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고...

2023-12-11 16:16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앞으로 유사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일반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들을 취급할 법관에게 참고 지침이 될 수 있다. 특히 헌재는 유남석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5명이 “국회법 제86조 제3항이 정한 60일의 심사 기간을 도과했다면 이러한 심사지연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수 의견인 까닭에 주문으로 적히는 법정 의견이 됐지만, 헌재 결정문에서 눈여겨 볼...

2023-10-30 06:00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브리핑에서 김 비서실장은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고, 실력과 인품을 갖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2023-10-18 16:07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헌정 사상 처음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기소를 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특검 임명 이전인 2015년부터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은 최고위층의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임기 내내 위선과 이중잣대를 보였음에도(▶본지 2023년 6월 27일자 칼럼) 퇴임 인터뷰와 퇴임사에서조차 해괴한 자기변명과 합리화로 언론으로부터...

2023-09-26 05:00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사법부는 그동안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아직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2017년 7월 19일 취임해 6년 임기를 마친 조재연 대법관은 18일 퇴임하면서 이렇게 한탄했다. 조 대법관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수 의견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2023-07-27 06:00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로고스의 가사상속센터장을 맡고 있는 배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이혼과 상속, 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을 다수 처리했다. 조영욱 변호사는 분쟁 사건, 성주경 변호사는 가사‧상속에서 송무와 자문을 주로 담당한다. 강일원 대표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을 맡고 국회와 법무부의...

2023-03-12 15:19
[종합 2보]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2022-04-28 17:55
[종합]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2022-04-28 17:37
[상보]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며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유남석 소장 등 3명은 “사법부 내부로부터 발생한 재판의 독립 침해 문제가 탄핵소추의결에까지 이른 최초의 법관 탄핵 사건으로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판상 독립침해 문제를 사전에 경고해 예방할 수 있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2022-04-28 10:45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임기 중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 헌법재판관 전원을 임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의 판단과 시스템에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사회 전체 분위기에도 영향을 준다. 누가 대통령이 돼 인사권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유권자의 판단을 위해 법조계 전문가들에게 각 후보가...

2022-03-08 05:00
송영길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 유감"

송 대표는 "일부 언론이 민주당의 탄핵 소추 행위를 비판하는데 대단히 균형을 상실한 지적"이라며 법관 탄핵이 국회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 한번도 국회가 지금까지 판사를 탄핵한 적이 없다. 사법이란 게 사실상 무풍지대처럼 사법권 독립 하에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21-10-29 13:46
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이미 퇴직해 탄핵심판 이익 없어"

유남석 재판관 등 3명은 “사법부 내부로부터 발생한 재판의 독립 침해 문제가 탄핵소추의결에까지 이른 최초의 법관 탄핵 사건으로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판상 독립침해 문제를 사전에 경고해 예방할 수 있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이들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피청구인을 그 직에서...

2021-10-28 15:23
[속보] 헌재, '사상 첫 법관 탄핵' 임성근 탄핵 각하

[속보] 헌재, '사상 첫 법관 탄핵' 임성근 탄핵 각하

2021-10-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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