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정기인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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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재 재판관 재산 72억…조희대 대법원장 15억 [재산공개]

이균용 연구법관은 지난해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했는데, 그 과정에서 드러난 누락 재산을 뒤늦게 신고했다. 대법원은 재산공개대상자 141명 중 114명의 재산이 지난해 대비 증가했고, 27명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재산공개대상자들의 재산총액 평균은 34억60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4억1000만 원 줄었다.

2024-03-28 00:00
‘재판지연 해소'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직접 재판 나선다

6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9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민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해 김 법원장에게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장이 직접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공정ㆍ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에 솔선수범하고, 재판업무를 토대로 장기 미제 사건의 원인이 되는 의료감정 회신 지연 등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2-06 10:23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26일 법관 정기인사가 발표나기 하루 전날에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6명을 정했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3명이 여성 후보자다.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박순영(연수원 25기) 서울고법 판사가 재차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다. 박 고법판사는 노동법 전문가다. 작년 7월 임기 만료한 박정화‧조재연 전 대법관 후임 후보군 8명에...

2024-01-29 06:00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3월 중 법원 정기인사가 예정돼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다만, 재판부 사정이나 다른 변수 등으로 인해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2021년 9월 시작된 1심 재판이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피고인 측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법관기피신청, 항고 등 온갖 절차를 반복하며 시간이 지체된 탓이 크다. 6개월이라는 법정...

2024-01-12 14:31
사표 낸 이재명 재판 판사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하여간 자유”

강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심리를 진행해 왔다. 강 부장판사는 내달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낸 것으로 보인다. 강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공판 갱신 절차를 위해 이 대표 사건 심리는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4-01-10 11:01
조희대號 대법원 새 판짜기…인사개편 시동

이번 주 ‘안철상‧민유숙’ 후임자 의견 수렴내달 정기인사 앞두고 법원행정처장 교체전임 김명수 도입 ‘법원장추천제’ 폐지수순 다음 달 전국 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대법원이 인사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인사로, 법원장 인사의 경우 추천제 적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8일 대법원에...

2024-01-08 15:32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지난달 27일 구성원 통지를 마친 의안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인사청문회 지원 절차 △과도한 공격으로부터 사법권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 등 7개 안건이 포함됐다. 때마침 5~6일 이틀간 실시되는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날 전국에서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판사 대표들은...

2023-12-04 16:41
대법원장 인준촉구 메시지 나올까…청문회 하루 전 모이는 전국 법관대표

이번 전국 법관 대표자 회동은 때 마침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개최 시기와 맞물려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를 향해 인준을 촉구하는 법관 단체 메시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달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2023년 제2회 정기회의’에 회부할 의안을 구성원에게 통지했다. 앞서 4월 올 들어 처음 열린 정기회의에서는...

2023-11-27 17:32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1심 선고 시점 ‘촉각’

별도로 진행되는 건 이 대표 측에 불리하지만, 굉장히 시급한 판단을 요하는 재판이 아니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도 충분히 해야 한다”며 “총선 전에 선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들도 여러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만약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게 된다면 선고는 더 늦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11-14 16:14
여권發 쇄신경쟁 불붙을까…다가온 이재명의 시간

우선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내건 보선에서 여당에 압승한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가 정기국회를 넘어 내년 4월 총선까지 대여 강공 모드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당내 시선은 이 대표가 비명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주목하고 있다. 복귀를 앞둔 이 대표는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자"는 통합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만...

2023-10-17 13:27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내년 법관 정기인사 일정은 종전에 고지된 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공무원에 대한 2024년 정기인사도 종전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향후 대법원장 임명 절차의 추이를 지켜보며 필요한 경우 다시 대행 범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대법관들은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심판권 등 대법원의 기능에 장애가...

2023-10-16 17:50
30년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법관 인사 연쇄 차질 우려

제청이 불가하다면 대법원장의 부재가 연쇄적으로 대법관들의 부재로 연결될 수도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 초 이뤄질 법원 판사 정기인사 역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특히 대법원장의 공석으로 인한 사법부 사건 처리에도 장애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체 운영에 한계가 따를 것이라는 우려다. 대법원장이 공석이면 권한대행이 재판장을...

2023-09-24 15:45
서울중앙지법, '장기 미제' 중점 법관 2명 배치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달부터 기업 전담 4개 합의 재판부에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명을 추가 배치했다. 각 2개 재판부를 맡는 담당 법관은 재판장이 지정하는 사건에 주심으로 심리를 맡는다. 중앙지법은 내년 2월 정기인사 전까지 시범적으로 제도를 운용한 뒤 정례화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2023-08-26 19:01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2018년 상설화後 우리법‧인권법 출신 아닌 첫 인사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2023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박원규(57‧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김규동(43‧연수원 34기) 서울고법 판사를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1997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박 부장판사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사법시험에 합격한...

2023-04-10 15:47
'김명수 코드인사' 논의했지만…원론 수준서 끝난 전국법관대표회의

개별 법관의 인사희망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또한 "개별 인사의 구체적인 사유에 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원장 임명에 대해서도 "전임 법원장이 정기 인사 직전 사직 의사를 밝혀 추천 절차를 거칠 시간이 부족했다"고만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인사는 원래 평가하기...

2022-04-11 18:05
수년째 멈췄던 BMW화재사건, 내달 민사 변론 재개…“속도 낼까”

대법원에 따르면 21일 법관 정기인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기업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 재판부 중 일부 법관이 다른 법원으로 이동한다. 재판부에 변화가 생기는 만큼 손해배상청구 소송 쟁점 확인 차 변론기일을 지정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BMW 결함 은폐 의혹은 2018년 BMW 차량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BMW는 배기가스...

2022-02-10 17:14
[상보] 임종헌·도이치모터스·윤우진 재판부 전보…법관 정기인사 단행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장 윤종섭, 서울서부지법 전보조국 전 장관 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유임방역패스 제동 결정 한원교·이종환 부장판사와 윤우진·이성윤 재판 맡았던 김선일 부장판사 사직 대법원은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원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21일 자로 시행되는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26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2022-02-04 15:49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의혹 손준성 입건…윤석열 ‘징계취소소송’ 자충수 됐나

그런데 법원의 올해 2월 정기인사로 행정12부의 담당 판사가 정용석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A 변호사는 “법원 정기 인사로 판사가 바뀌었으면 판사 성향 등 분위기를 살피고 소송을 취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을 보면 윤 후보 측이 ‘당당함’을 내세우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11-14 15:28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양 전 대법원장은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 이후 재판부가 바뀌자 증언의 진술 및 녹음을 다시 들을 것을 요구했다.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것인데, 형사소송규칙에 있는 내용이지만 재판 실무에서는 대체로 생략했다. 그러나 새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했지만...

2021-08-18 06:00
[그들만의 리그①] 3년간 1심만 153차례…양승태 재판은 공정한가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형사소송 1심의 경우 평균처리 기간은 2018년 282일, 2019년 148일로 1년이 넘지 않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 이후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변론을 갱신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모든 증거조사 절차를 새롭게 밟고 증언의 진술 및 녹음을 다시 들을 것을 요구했다. 법조계에선 소송 지연 목적으로 형사소송규칙을 원용한 것을...

2021-07-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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