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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도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환경부 장관은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날로 심각해지는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국회로 돌아와 '민생 입법'에 함께해 달라. 당신들의 정치를 위해 '노동자와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지적했다. 부모 육아 휴직 최대 3년 보장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
    2024-05-07 16:22
  •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린 이날,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환경부 장관은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날로 심각해지는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국회로 돌아와 '민생 입법'에 함께해 달라. 당신들의 정치를 위해 '노동자와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환노위 전체회의 종료 후 회의장에서...
    2024-05-07 11:41
  • '음주·무면허' 신장식 변호사, 조국신당 1호 영입
    '음주·무면허' 신장식 변호사, 조국신당 1호 영입
    그러면서 "죄송하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할 일을 하겠다"며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바꿔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변호사는 2006~2007년에 걸쳐 음주운전 1회·무면허 운전 3회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그는 4년 전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 비례대표 6번을...
    2024-02-25 12:14
  • 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시점 두고 여야 '신경전'
    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시점 두고 여야 '신경전'
    다만, 현재 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 성향의 의원들을 모두 끌어모아도 181명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재의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재표결은 이달 29일로 예정된 다음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시점부터 곧 한 달이 된다. 앞서...
    2024-02-01 16:35
  • 野, 운영위서 ‘강성희 퇴장·尹 당무개입’ 질타...與는 불참
    野, 운영위서 ‘강성희 퇴장·尹 당무개입’ 질타...與는 불참
    운영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회의 파행 직후 회의장 앞에 피켓을 들고 서서 “왜 국회가 이 사태에 대해 묻질 못하냐”며 “국회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야당은 법적 조치 등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강 의원 퇴장 사건과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을 두고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쌍특검법과 이태원참사...
    2024-01-23 15:23
  • 폴란드 대통령 vs 총리 갈등 격화…대통령궁서 야당 출신들 체포
    폴란드 대통령 vs 총리 갈등 격화…대통령궁서 야당 출신들 체포
    둘은 전 정부 시절 임명됐던 인사들이자 지난해 총선에서 야당에 집권당 자리를 내준 법과정의당 소속이다. 이들은 과거 권한 남용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사면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항소심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면하자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고,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사면을 무효로 결정했다. 이후 정권이 교체됐고...
    2024-01-11 11:19
  • 尹, 쌍특검 거부에도…협치 물꼬 틀까
    尹, 쌍특검 거부에도…협치 물꼬 틀까
    특검법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유에 야당 대표를 겨냥한 비판도 담으면서, 협치는 어려워졌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는 정치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당분간 대통령실과 야당 간 대치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은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2024-01-06 06:00
  • 野 ‘쌍특검’ 단독처리에 與 “어떠한 일 있어도 시행되는 일 없게 할 것”
    野 ‘쌍특검’ 단독처리에 與 “어떠한 일 있어도 시행되는 일 없게 할 것”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밀실 야합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올렸던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이 총선을 앞두고 ‘야당 맞춤형’으로 보기 좋게 짜 맞춰지면서 결국 국민의 눈을 흐리고 국정을 혼란으로 몰아가겠다는 정치적 저의만 드러내고 말았다”며 “없는 혐의도 만들어 낼 심산이 아니라면 이미 진행 중인 수사를...
    2023-12-28 17:40
  • 윤재옥 “쌍특검 통과돼도 국민 기만 검은 야욕 감출 수 없어”
    윤재옥 “쌍특검 통과돼도 국민 기만 검은 야욕 감출 수 없어”
    그는 “지난 4월 민주당은 쌍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정의당과 정치적 뒷거래를 감행했을 때 이미 총선 분위기를 추악한 정쟁으로 혼탁하게 만들었다”며 “사법리스크를 덮고 선동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도 “검찰에게서 수사를 빼앗아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3-12-28 10:07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헝가리처럼 법치주의 위반을 계속하던 포퓰리스트 정당 법과정의당(PiS)이 선거에서 패배해 물러나고 친유럽적인 정당을 주축으로 한 연립정부가 출범했다. 이제 헝가리는 EU에서 ‘왕따’가 됐다. 그러나 빅토르 오르반은 정권 유지에 필요하기에 EU와 계속 대립각을 세워왔다. 또 EU 회원국 가운데 최장수 총리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EU의 예산과...
    2023-12-28 05:00
  • 민주 “이동관 사의, 온갖 불법 저지른 후 뺑소니 치는 격”
    민주 “이동관 사의, 온갖 불법 저지른 후 뺑소니 치는 격”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도 “대통령의 무차별 거부권 폭력을 규탄한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노동자들에게 던져지는 손해배상 폭탄처럼 국민들에게 던진 인권 탄압 폭탄이고, 방송3법 거부권은 정권 교체마다 여야가 공수 교대하듯 언론 장악에 나서는 낡은 고리를 끊어내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1 11:31
  •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심사숙고…늦어도 내달 초 결정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심사숙고…늦어도 내달 초 결정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하지만 국회 의석 분포상 더불어민주당(168석), 정의당(6석)과 함께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7석) 모두가 찬성해도 전체 의석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1석)에서 반대하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통과되지 못하는 구조다.
    2023-11-29 15:36
  • 폭주하는 거대 야당…9일 ‘협치’ 운명의 날
    폭주하는 거대 야당…9일 ‘협치’ 운명의 날
    당 지도부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4개 법안 각각에 초·재선과 중진 의원 15명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개인당 3시간 이상의 토론 시간을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총 60명의 필리버스터 신청 의원 60명 가운데 중진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권성동 의원 단 한 명이며, 나머지 59명은 전부 초·재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2023-11-08 16:18
  •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당장의 뇌관은 9일 본회의 상정이 확정적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다.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국민의힘은 초·재선 60명 전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168석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수는 없지만,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함을 국민에 최대한 알리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정의당 등 범야 공조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을...
    2023-11-05 16:09
  • ‘노봉법·방송법’ 처리·예산안 심사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본격화
    ‘노봉법·방송법’ 처리·예산안 심사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본격화
    정의당에서도 노봉법과 방송3법 네 개 법안별로 1~2인이 찬성 토론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이날 공지했다. 아직 참여자 명단은 확정되진 않았으나,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와 강은미 의원이 노봉법 찬성 토론에 류호정 의원이 방송3법 중 하나의 법안 토론에 참여할 계획이다. 다만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한 우려가 남는다. 윤 원내대변인은...
    2023-11-04 06:00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에 터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2023-10-31 11:45
  •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 9명과 정의당 의원 1명만 참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국회법 86조 3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에는 소관 상임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2023-10-26 16:14
  • [종합]폴란드, 8년 만의 정권교체…친EU로 우크라 지원 지속될 듯
    [종합]폴란드, 8년 만의 정권교체…친EU로 우크라 지원 지속될 듯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현지시간) 폴란드 입소스(IPSOS)의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날 치러진 하원 총선거에서 민족주의 보수 성향의 집권당 법과정의당(PiS)의 득표율이 36.8%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극우 정당인 자유독립연맹당의 득표율도 6.2%에 불과해 두 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해도 과반 확보는 불가능하다. 반면 야권연합의 득표율은 절반이 넘는 53.2%로...
    2023-10-16 15:53
  • 폴란드 8년만에 정권교체…야권 과반 확보 전망
    폴란드 8년만에 정권교체…야권 과반 확보 전망
    15일 오후 9시 900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입소스(IPSOS)의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족주의 보수 성향의 집권당 법과정의당(PiS)은 36.8%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극우 정당인 자유독립연맹당의 득표율도 6.2%에 불과해 두 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해도 과반 확보는 불가능하다. 반면 야권연합의 득표율은 절반이 넘는 53.2%로 관측되고 있다. 연립정부 구성을...
    2023-10-16 09:00
  • 홍익표, 배진교 만나 “노봉법‧방송법, 11월 본회의 처리 최선 다할 것”
    홍익표, 배진교 만나 “노봉법‧방송법, 11월 본회의 처리 최선 다할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11월 국회에선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상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 후 처음으로 배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4일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예방한 바 있다. 배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와 만나 “이번 회기에 노란봉투법이...
    2023-10-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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