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지키면 상주고, 어기면 벌 받아야‘엄형중벌‧신상필벌’論 법가 2대 원칙한비자, 법치 통해 부국강병 노렸지만“일률적 법 잣대, 국가통치 능사 아냐”
봉건적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禮)와 덕(德)을 주장하는 유가(儒家)를 비롯한 기존의 여러 학파들과 달리, 법가(法家)는 모든 구성원이 믿고 따를 법(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가(法家) 한비(韓非)가 한 말이다. “법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하여 그편에 들지 않고, 먹줄은 나무가 굽었다 하여 같이 휘지 않는다[法不阿貴 繩不撓曲].” 법이 모든 이에게 하나의 잣대로 변함없이 적용되어(法莫如一而固) 다스려지는 것이 한비가 생각한 이상적인 법치국가의 모습이었다.
☆ 시사상식 / 플랫폼 노동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앱이나...
반면 법가들은 법치를 중시하고 인치를 경시하였다. 그런데 왕안석은 인치와 법치를 모두 중시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는 단지 좋은 법률만으로는 국가를 잘 다스리기에 부족하며, 반드시 좋은 관리가 존재하여 법률의 집행을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시역법·균수법…탁월한 계획경제학자
왕안석은 황제에게 ‘풍속을 바꾸고 법도를 세우는’ 개혁정책을...
저자는 유비의 유교적 술수와 조조의 법가적 술수는 물론이고 삼국지에 등장하는 정치 투쟁의 세 가지 원칙이 여전히 중국 당국자를 관통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한다. “성실성은 필요없다. 사당을 결성한다. 상대방에게 먹칠한다”에 나타나는 역사의 변질 현상을 지적한다.
이런 성향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화될 가능은 없다. 다만 한국인들이 그것을...
법가사상의 집대성자 한비자(韓非子)는 다음의 사례를 소개한다. 월나라 왕 구천(句踐)이 외출을 했다가 당당히 뽐내는 듯한 두꺼비를 보고 수레 위에서 경례를 하였다. 시종이 어처구니가 없어 그 이유를 물었다. 왕은 기개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다음 해부터 스스로 제 목을 베어 왕에게 바치겠다는 자가 한 해에 10명이 넘었다. “두꺼비조차 기세가 있어 보이면...
전국시대의 유명한 법가 사상가인 한비자는 역린에 대해 “역린을 건드리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며 “역린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은 크게 출세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돌아보면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실 직원들도 역린을 건드린 희생양으로 비유될 수 있다. 특별감찰관실의 주요 업무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의혹...
정론편은 순자가 법가 묵가의 이론과 묵자의 제자인 송자(宋子)를 비판하며 자기 주장을 편 글이다. 본명이 송형(宋鈃)인 송자는 송영자(宋榮子) 자송자(子宋子)로도 불리는 사람이다. 우리나라의 우암 송시열도 송자로 통했지만.
순자는 송자의 비투론(非鬪論)이 틀려먹었다고 지적한다. 사람들이 싸우는 원인을 그는 남을 욕되게 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사람들이 비록...
그러므로 윗사람의 잘못을 바로잡고 신하의 사악함을 질책하며 어지러움을 다스리고 분규를 해결하며 지나친 것을 제어하고 흐트러진 것을 가지런히 해 백성들의 행동규범을 하나로 통일하는 데는 법만 한 것이 없다.”[刑過不避大臣 賞善不遺匹夫 故 矯上之失 詰下之邪 治亂決繆 絀羨齊非 一民之軌 莫如法]
법가(法家)를 연 상앙(商鞅·?~BC 338)은 진(秦)의 재상으로...
여야 간 논의가 고착화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가 극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오는 7월부터 65세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 협의를 마무리 짓고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여야정협의체가 합의안을...
중국 전국시대 말기에 법가의 사상을 집대성한 인물은 ‘한비자’다.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한비자의 사상에 흠뻑 빠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황제는 한비자의 이론을 받아들이고 직접 활용했다. 그는 법가사상으로 통일을 달성했으나 통일 후 11년 만에 사망했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는 말처럼 진나라는 10년도 안돼서 멸망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중 법가의 창시자 한비자는 모든 인간들에게 착한 일을 하도록 기대 할 수 없으며 인간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신상필벌만이 국가를 제대로 경영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서구선진국들의 기업인들과 달리 자기가 이룬 부를 순전히 자기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또한 지분법가치(영풍, 고려아연)를 감안했을때도 동사의 현 주가는 매력적인 수준으로 판단.
△하나투어 -해외여행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남에 따라 지난 1월 실적이예상치를 상회하였고 2월 예약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98% 증가하는 등1/4분기 실적개선 폭이 크게 나타날 전망. 2010년 전체 송객수는 전년대비 +35% 가량 증가한 1,150만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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