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호중 법률대리인 6인 중 한 명인 조남관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측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조 변호사는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후 27년간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냈다. 2022년 4월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현재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김호중이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
필자가 얼마 전 참석한 특허청의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IP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된 “거짓행위 특허 관련 법개정 검토”의 경우도 그러한 단면을 보여준다.
해당 논의는 대웅제약이 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를 위해 특허권을 행사한 사건에서 기인했다. 대웅제약의 권리 행사는 결국 공정위의 제재와 법적 책임을 받게 되었는데, 그 특허 자체는 유효하게 존속할...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시리얼 선택법 등을 교육하고, 시리얼을 활용한 촉감 놀이, 쿠킹 클래스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신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쿠킹 클래스를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면·소스 전문기업 면사랑도 최근 '녹차메밀소바'를 출시 기념으로 쿠킹 클래스를 진행했다. 면사랑은 여름철을 맞아 제주산 녹차가 들어간 메밀면 신제품 2종을...
3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지난달 남양주 남부경찰서로부터 강 대표와 아내 수잔 엘더 이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듬컴퍼니 직원 일부는 강 대표 부부를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아무리 사내 메신저라 해도 개인적인 내용을 무단 열람하고 공유하는 것은 비밀 침해로 봐야...
지난해 5월 언론 보도로 의혹이 불거지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태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태 전 의원은 언론 보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후원금 모금에 단 하나의 오점이 없이 당당하다”며 “시·구의원들도 언론에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 밝혔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항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되며 큰 충격을 안겼다.
이로 인해 휘성은 2021년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영풍 “지위 남용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고려아연 “유예기간 7년 이상 달라 떼쓰기”
고려아연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영풍이 황산취급대행계약을 두고 다시 한번 맞붙었다.
영풍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황산취급대행계약의 갱신 거절에 관해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청구 소송’을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특검법 상정 전 여야 고성4일 특검법 통과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
한국TV홈쇼핑협회의 2023년 홈쇼핑 산업 현황에 따르면 작년 TV홈쇼핑 7개 법인이 유료방송사업자에 낸 송출수수료는 1조93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송출수수료는 홈쇼핑사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채널을 배정받고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특히 TV홈쇼핑 7개 법인의 방송 매출액 대비 송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71%에 이르는...
클라우드 기반 SaaS AI 솔루션 ‘앨리비’ 계약 수정· 법률 자문 등으로 비즈니스 효율화“전세계 고객의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할 것”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해 공장을 건설하는 건 가능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 토지 사용권 취득, 둘째 투자 형태, 셋째 부동산 사업 제한…”
3일 오전 10시 서울시 서초구...
한 후보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곤 “무지막지한 민주당 특검법은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된다”며 자신이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내 제안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있다고 이미 입증됐다고 생각한다”며 “대안이 없는데 그냥 싫다? 그건 싫은 것이지 대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일명 ‘정의로운 전환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기 시작했다. 기후위기가 산업·노동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날로 커지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전환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전략 수립...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비롯해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100여 개 단체는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입장을 내고 “의료공백 정상화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는커녕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도구 삼아...
룩셈부르크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우주자원 탐사 및 활용법을 제정하는 등 우주자원 탐사 및 활용 분야에 적극적인 국가로 우주경제 활성화, 창업기업 확대 등을 목표로 우주자원 탐사 촉진을 위한 법·제도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날 면담에서 윤 청장은 우주항공청이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정책과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전담 기관이라는...
중국은 5월 라이 총통 취임 직후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대만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이 라이 정권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개인 구속을 늘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주 대만은 중국 본토에 대한 여행 위험 정보를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중국 정부가 대만의 ‘분리주의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을 확대한 데 따른 초지다.
이어 KHK는 △수소·암모니아 공급망 구축을 위한 일본의 대처 △수소사회추진법 및 CCS 사업법과 그에 대한 KHK의 대처에 대해 소개했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수소 및 암모니아와 같은 차세대 에너지 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안전'이라는 기반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라며 "가스 안전 분야에 전문성을 둔 양 기관이 소통과...
한국풍력산업협회는 11일 오후 2시 더케이호텔에서 ‘22대 국회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풍력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풍력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을 맡았다.
공청회는 22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과 관련해 산업계를 비롯한 여러 업계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전국한우협회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전국 한우농가 한우 산업 안정화 촉구 한우 반납 투쟁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제정과 한우암소 2만두 긴급 격리, 사료가격 즉시 인하,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2년 연장 및 분할상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요구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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