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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조작 음모론’ 앞장섰던 트럼프 측근 줄리아니...변호사 자격 박탈
    ‘대선조작 음모론’ 앞장섰던 트럼프 측근 줄리아니...변호사 자격 박탈
    이에 뉴욕주 항소법원은 2021년 6월 징계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줄리아니 전 시장의 변호사 자격을 정지시킨 바 있다. 1983년에 맨해튼 연방 검찰청장 자리에 오른 줄리아니는 뉴욕시 범죄조직을 소탕하고 화이트칼라 범죄를 강력히 단죄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후 1993년 자신의 고향인 뉴욕시에서 시장에 당선되기도 했다.
    2024-07-03 10:38
  • [마감 후] 마약수사청 신설 검토해야
    [마감 후] 마약수사청 신설 검토해야
    마약 사범 급증…특단 대책 나와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가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사범은 2만7611명으로 최초 2만 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도 1만8395명과 비교하면 50.1% 급증한 수치다. 그동안 1만6000~1만8000명 수준을 유지하던 마약 사범이 사상 첫 2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3만 명을...
    2024-07-03 06:00
  • 6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19명 기소…10명 구속
    6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19명 기소…10명 구속
    검찰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책이 구속 상태에서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계속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도 밝혀내 공소장을 변경해 관련 범죄사실을 추가하고, 80억 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에 관해 국세청 고발을 의뢰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도박사이트 총책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2024-07-02 18:28
  •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조직할 수 있고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 상시적으로 노사분규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 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불명확한 개념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단체들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2024-07-02 11:00
  • 의사들, 조규홍 장관 고소…“대통령 패싱하고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의사들, 조규홍 장관 고소…“대통령 패싱하고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의료계를 대리해 법률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조규홍 장관과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이 변호사 이외에도 의대생 및 전공의 학부모 단체(의학모),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공의 등이 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조 장관의 죄명은...
    2024-07-01 17:31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조직 검거에 주력하는 등 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 7월말까지 문자발송업체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긴급점검을 실시해 보안성 의무 강화, 제재 강화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대는 통신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피싱 범죄를 판별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2024-06-30 14:26
  •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이후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임대인 명의대여자 등 전세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공범들은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해 기소하는 등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세 모녀 사건 주범인 모친은 징역 15년, 두 딸은 각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부산에서 원룸 9채(296가구)를 매입해 180억 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임대인도...
    2024-06-30 12:00
  • 與 “‘인구전략기획부’ 시급...민생 어려워 대책 시급”
    與 “‘인구전략기획부’ 시급...민생 어려워 대책 시급”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저출생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이 시급하다“며 정부조직법 통과를 촉구했다. 또 ”민생이 어려운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대협의회에서 “당정이 모든 노력을 다하고...
    2024-06-30 10:51
  • 카카오뱅크, 고령층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진행
    카카오뱅크, 고령층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진행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일당이 검찰 혹은 경찰을 사칭하는 수법과 보이스피싱 발신 번호 조작, 문자 스미싱 및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유도 등 실제 금융사기 수법들을 연극으로 각색해 고령층 고객들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뱅크 임직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과 예방, 대처법을 설명한다. 또한...
    2024-06-27 09:17
  •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경찰 등 6개 기관 맞손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경찰 등 6개 기관 맞손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은 교통사고를 가장한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총책부터 단순 가담자까지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손보협회도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통해 보험사기 공범 모집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철 서울경찰청...
    2024-06-26 17:22
  • 지난해 마약사범 2만 명 처음 넘어서…10대‧여성‧공급책 급증
    지난해 마약사범 2만 명 처음 넘어서…10대‧여성‧공급책 급증
    제38회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은 26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가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마약 사범은 2만7611명으로 최초 2만 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도 1만8395명과 비교하면 50.1% 증가한 수치다. 이 중 10대 마약 사범은 1477명으로 전년도(481명) 보다 약 207%, 20대 마약 사범은...
    2024-06-26 12:56
  •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이번에 새로 발의된 개정안에는 해고자·실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새롭게 담겼다. 또한 근로자 규정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를 포함해 그 범위를 넓혔다. 이외에도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어도 노동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2024-06-25 14:17
  • 롯데월드서 ‘명탐정 코난’ 추리 세계관 펼쳐진다
    롯데월드서 ‘명탐정 코난’ 추리 세계관 펼쳐진다
    폴리스라인 너머 피해자의 흔적, 미스터리한 범죄 현장에서 숨겨진 사건의 실마리를 캐려는 코난과 유명한 탐정의 모습 등 상징적 요소들을 배경으로 다양한 인증샷을 남겨볼 수 있다. 3층에는 ‘유명한 탐정 사무소’, ‘브라운 박사 연구소’, ‘검은 조직의 위스키 바’ 등 명탐정 코난 속 주요 공간들이 조성된다. 흥미로운 스토리 전시와 더불어 발명품, 위스키병...
    2024-06-25 08:14
  •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YK 형사 총괄그룹은 △경찰형사부 △마약‧조직범죄형사부 △성‧강력범죄형사부 △노동중대재해형사부 △송무(訟務)부 등 형사 부문 5개 부서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활용해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 상황에 맞는 선제적‧광범위한 대응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기석(연수원 22기)‧한상진(24기)‧최인호(24기)...
    2024-06-24 13:04
  • [마감 후]횡령의 세가지 조건을 막을 방법
    [마감 후]횡령의 세가지 조건을 막을 방법
    미국의 범죄사회학자 도널드 크래시는 ‘부정 삼각형(Fraud Triangle)’ 이론을 통해 횡령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횡령이 발생하는 데는 △압박 △기회 △정당화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고 한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조직문화와 중요한 관련이 있다. 성과 중심주의 은행 문화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내부 통제 부재나...
    2024-06-24 05:00
  • 금융권 횡령 6년 간 1800억… 회수율 10%도 못 미쳐
    금융권 횡령 6년 간 1800억… 회수율 10%도 못 미쳐
    우리은행은 자금을 가로챈 직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며 이번 사고를 횡령이 아닌 사기로 분류해 보고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1533억2800만 원으로 전체 횡령액의 85%를 차지했다. 저축은행은 164억5730만 원(9.1%), 증권은 60억6100만 원(3.4%), 보험은 43억2000만 원(2.4%), 카드는 2억6100만 원 등이다. 횡령...
    2024-06-23 10:53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사건관계인이 범죄 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이어져 국민 염려가 커지고 사법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사례로 △음주 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 거부를 넘어선 적극·조직·계획적 허위 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 진술 교사·종용...
    2024-06-20 16:29
  • 김호중 소속사, 폐업 대신 '아트엠앤씨'로 사명 변경…"숨겨진 의도 없다"
    김호중 소속사, 폐업 대신 '아트엠앤씨'로 사명 변경…"숨겨진 의도 없다"
    앞서 생각엔터는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의혹 및 소속사의 조직적 은폐 시도가 드러나면서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알려졌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지시한 이광득 대표가 지난달 30일 사임하는 등 사건과 관련한 임직원 전원이 퇴사했다. 이후 손호준·홍지윤·영기 등이 줄줄이 회사를 떠나며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으나 연예...
    2024-06-20 13:32
  • 코빗, 제 1회 AML 업무능력 검정시험(TPAC)서 합격자 22명 배출
    코빗, 제 1회 AML 업무능력 검정시험(TPAC)서 합격자 22명 배출
    이번 합격자는 전체 임직원의 20%가 넘는 인원으로, 이중 60% 이상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자금세탁방지(AML) 조직원이 아닌 임직원이었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험을 본 응시자 중 최고 득점자(전체 4위)를 배출하기도 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은 한국금융연수원이 최근 가상자산 등 새로운 금융 기법을 활용한 자금세탁범죄 위험에...
    2024-06-20 11:31
  • "생지옥, 오지 마세요"…한 달 남은 파리 올림픽의 '말말말' [이슈크래커]
    "생지옥, 오지 마세요"…한 달 남은 파리 올림픽의 '말말말' [이슈크래커]
    토니 에스탕게 올림픽 조직위원장은 2019년 11월 일간 르파리지앵과의 인터뷰에서 "경기장 입장권이 있는 관객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겠다. 예산이 들겠지만,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힌 바 있죠. 대중교통 이용권뿐 아니라 각종 물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파리로 향하는 항공권부터 호텔까지 비용이 급격히 올랐는데요. 르파리지앵에...
    2024-06-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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