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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통령 TV토론] 밴스 “불법이민자 출혈 멈추고 트럼프 국경정책으로 돌아가야”
    [부통령 TV토론] 밴스 “불법이민자 출혈 멈추고 트럼프 국경정책으로 돌아가야”
    그는 “가장 먼저 추방해야 할 사람은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미국은 트럼프 국경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2000만, 2500만 명이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ABC뉴스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국경에서 도망친 사람들까지 포함해도 약 1160만 명”이라며 밴스 후보 발언을 거짓으로 판명했다. 한편...
    2024-10-02 10:56
  • ‘이웃집 아재’ 월즈냐, ‘개룡남’ 밴스냐...내일 미국 부통령 후보 TV토론
    ‘이웃집 아재’ 월즈냐, ‘개룡남’ 밴스냐...내일 미국 부통령 후보 TV토론
    명문 예일대 로스쿨 출신으로 벤처캐피털 경력이 있는 밴스는 ‘개천의 용’을 상징하는 존재로 통하고 있다. 현재로선 밴스 의원이 살짝 불리한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TV토론에서 판정패를 당한 상황에서 여러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 네 명을 통틀어 중 가장 호감도가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밴스가 이번 토론에서 월즈를 꺾는다면...
    2024-10-01 16:21
  •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법사위 통과…“최대 징역 3년”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법사위 통과…“최대 징역 3년”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의원들은...
    2024-09-25 14:52
  • "현역 국회의원도 당했다…누구나 당할 수 있는 '불법 리딩방'"
    "현역 국회의원도 당했다…누구나 당할 수 있는 '불법 리딩방'"
    캄보디아 불법 주식 리딩방에 잠입한 뒤 검거에 큰 공을 세운 A 씨가 "피해자 중 현역 국회의원도 있을 정도로 불법 리딩방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라고 경고했다. A 씨는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인의 권유로 캄보디아 주식 리딩방에서 일하게 됐다. 처음엔 리딩방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얼버무려 얘기했다"며...
    2024-09-04 10:33
  • 내년 여가부 예산 1.8조…아이돌봄 지원에 5000억 편성 [2025년 예산]
    내년 여가부 예산 1.8조…아이돌봄 지원에 5000억 편성 [2025년 예산]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해외 서버 기반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공조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신영숙 차관은 "여가부는 돌봄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저출생ㆍ인구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한부모 가족, 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2024-08-30 06:00
  • 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직무집행 관련성 특정 안돼”
    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직무집행 관련성 특정 안돼”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이나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제기한...
    2024-08-29 14:41
  • 검찰,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 관련 조국 소환 통보…참고인 신분
    검찰,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 관련 조국 소환 통보…참고인 신분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2018년 그가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LLC) 아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 모 씨가 항공 업계 경력이 없음에도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더불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을 불러...
    2024-08-21 20:33
  •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그는 금융‧증권‧보험을 비롯해 상장기업 자문 등 금융 분야 경력만 25년 넘는 국내 최고 금융전문가다. 금감원 출신답게 금융 당국에 몸담았던 변호사들을 대거 끌어 당겼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과 회계감독국을 거친 정현석(33기) 변호사, 자본시장조사국‧회계조사국 최종열(38기) 변호사, 자본시장조사국‧특별조사국 출신 이재연 수석 전문위원이...
    2024-08-16 06:00
  • 모텔서 포위된 수배자, 애인 인질극 벌이며 또 도주…검찰 추적 중
    모텔서 포위된 수배자, 애인 인질극 벌이며 또 도주…검찰 추적 중
    앞서 A씨는 성범죄 관련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 법률 위반 혐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외에도 지난해 8월 사기와 무고,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처분을 허가받고 풀려났다. 지난 4월 교도소로 복귀해야...
    2024-08-11 19:58
  • ‘검사 출신’ 이재승 변호사, 공수처 차장 임명…30일 임기 시작
    ‘검사 출신’ 이재승 변호사, 공수처 차장 임명…30일 임기 시작
    임명 제청 약 3주만…‘공수처 2기’ 공식 출범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으로 임명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차장 임명을 제청한 지 약 3주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인사혁신처로부터 이 차장 임명 관련 공문을 받았다”며 “30일 자로 임명됐고 업무도 이날부터...
    2024-07-30 11:31
  • 우주비행사 출신 마크 켈리 의원, 해리스 러닝메이트로 주목
    우주비행사 출신 마크 켈리 의원, 해리스 러닝메이트로 주목
    경합주 애리조나서 승리한 민주당 의원해군ㆍ나사 등 특이 경력으로 능력 발휘부통령 당선 때 특별선거 부담감도 있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떠오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마크 켈리 애리조나주 상원의원이 주목받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해리스 캠프는 부통령 후보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2024-07-29 08:37
  • 사건 쌓이고 의혹 커지는데…공수처 차장 임명 '하세월'
    사건 쌓이고 의혹 커지는데…공수처 차장 임명 '하세월'
    이재승 변호사 임명 제청…공수처 “대통령 재가 기다리는 중”‘채상병 의혹’ 수사 지지부진…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더해져 “공수처 수사 지켜보자는 대통령실, 차장 임명은 늦어” 지적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에 대한 임명안 재가가 늦어지고 있다.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해 여러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수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차장 자리가 빨리...
    2024-07-19 15:44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임 변호사는 정보기술(IT)‧사이버 범죄 전문가로 코인사기, 위조 코인 발행 범죄 등에 변론 경험이 풍부하다. 아울러 원은 씽크포비엘 등 컨설팅업체와 협력해 AI 윤리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는 공동으로 산업 인공지능 국제인증 포럼에 참여하는 등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 대표는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이...
    2024-07-19 06:00
  • 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라”
    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라”
    성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누락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권익위는 17일 ‘지방공공기관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권익위는 지방공공기관의 성비위 징계 시효가 짧은 점을 지적했다. 현행 법령상 공무원과...
    2024-07-17 10:50
  • ‘오세훈표’ 육아부담 경감 대책...‘필리핀 이모’ 본궤도
    ‘오세훈표’ 육아부담 경감 대책...‘필리핀 이모’ 본궤도
    필리핀 정부에서 인증한 ‘돌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마약 및 범죄 등 신원 검증을 통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는 첫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의 신상과 관련해 “입국할 때 학력, 성별, 기혼 여부 등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이모’들의 한국행이 임박한 가운데 서울시도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서비스...
    2024-07-16 16:21
  • 공수처, 2대 대변인에 김백기 전 JTBC 사회부장 임명
    공수처, 2대 대변인에 김백기 전 JTBC 사회부장 임명
    그는 문화일보, 중앙일보‧JTBC 등 언론·방송 분야에서 20여 년간 사회부 기자로 경력을 쌓아 왔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수사와 공소 유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6월부터 외부 전문인력 영입을 위해 대변인 공개 경력 경쟁 채용을 추진해 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김 대변인은 그간 언론 현장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충실히 소식을...
    2024-07-15 10:32
  • ‘검사 출신’ 차장 갖춘 공수처…수사력 부족 문제 해소될까
    ‘검사 출신’ 차장 갖춘 공수처…수사력 부족 문제 해소될까
    이재승 변호사 임명 제청…“수사‧조직 운영 능력 동시에 갖춰”채상병 외압 의혹 등 입증 어려운 ‘직권남용’ 혐의 고발건 산적 “검사 출신 수사력 기대…조직 안정화되면 주요 수사 속도낼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신임 차장 후보로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전임 여운국 차장이 퇴임한 지 약 5개월...
    2024-07-10 16:09
  • 공수처 차장 후보자에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 내정
    공수처 차장 후보자에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 내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임 차장 후보자에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내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10일 인사혁신처에 이 변호사에 대한 임명 제청 공문을 송부할 예정이다. 공수처 차장은 10년 경력 이상 법조인 중 처장이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처장과 같은 3년이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이...
    2024-07-09 18:14
  •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보호처분을 통해 청소년이 소위 소년원에 갈 수도 있으나 어쨌든 이는 범죄경력으로 남는 것은 아니기에, 청소년에게는 형사 판결 선고가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방식으로 청소년이 향후 성인이 됐을 때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이 사회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교화에 방점을 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민규(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
    2024-07-06 08:00
  •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또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받은 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채용비리 등을 포함해 확인‧검증 절차 근거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는 공직 퇴임 자격사들이 전관 경력을 악용하여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격사들과의 경쟁에서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공직 퇴임 자격사는 전(前)...
    2024-07-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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