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제5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가안보실 주도 하에 정부와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방산수출 현안과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로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번 회의는 현 정부 출범 후 가파르게 성장한 국내 방위산업의 성과와 전망을 평가하고, 방산기업의...
한 총리는 "작년 11월에는 범정부 합동대응단을 출범해 기술유출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며 "영업비밀과 기술탈취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R&D 성과를 더욱 극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발명자의 의욕을 드높일 수 있는...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 등 기업 유형별 상이한 파급경로를 감안해 대응전략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국 측 동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부총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하고, 범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안전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
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유턴기업 간담회(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첨단산업 유턴 기업 지원 늘린다
8일(수)
△산업부 장관 10:00 AI시대의 신산업정책 위원회 발대식(기술센터), 15:00 SK액화수소플랜트 준공식(인천)
△통상교섭본부장 10:30...
아울러 주요국별로 다양한 대화채널과 인적 네트워크 등 범정부 교섭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고, 유사시 관계부처·기관이 원팀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플랫폼 체계를 갖춘다.
실제 위기 발생 시 상대국 협력을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교섭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논의된 전략은 올해 하반기...
한편, 국방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범정부 방산 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무기체계의 품질,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구매 자금에 대한 수출금융지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외 방산선진국의 금융지원 사례와 방산수출금융지원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 우주 산업 분야의 기술 자립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과...
불확실하지만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처 모두가 원팀이 돼 당면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모든 정책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을 통해 체계적인 기술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국, 일본, 인도 등과 핵심신흥기술의 공동연구ㆍ표준ㆍ기술보호 등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업 의사결정에 가장 큰 변수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이며, 이를 이겨내는 무기가 바로 초격차 기술우위인 점을 부각하며 한국...
양 부처는 전략적 인사교류 취지에 맞춰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 첫 회의는 28일 오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에서 실시한다. 국토부와 환경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참여한다. 장소를 산단 현장으로 한 것은 이번 인사교류의 핵심...
산업부,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 회의' 열고 수출확대전략 발표미·EU 등 9대 타깃시장 '집중공략'안덕근 산업장관 "수출·투자 확대로 경제활력 회복 이끌 것"
정부가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반도체와 자동차 등 20대 수출 주력품목을 선봉에 세우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9대 타깃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중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교육부 등 34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회의를 개최해 2024년 부처별 식중독 예방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식중독 관리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024년 정부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추진 전략은 △노로바이러스 및 살모넬라 식중독 집중관리 △현장 맞춤형 교육·홍보...
31일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발표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재발 방지책 확정범정부 상황관리 총괄…‘예방-대응-재발방지’ 피드백 체계철저한 상시 장애예방, 신속한 대응‧복구, 안정성 기반 강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디지털 안전상황실’이 새로 설치된다. 정보관리원은 앞으로 행정‧공공기관 간 연계된...
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AI 활용을 둘러싼 플랫폼 장악이나 데이터 확보, 규범 적용 등 글로벌 경쟁 구도 속에서의 한국의 전략적 위치 진단과 국익 차원에서 주도해야 할 탐색이 필요하다”며 “진화된 생성형 AI의 사회 전방위적 위협에 대한 다양한 부정적 사건들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정부 차원의 추진전략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등에...
대통령이 공급망을 직접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준비와 대응을 독려한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뜻일 것이다. 국회도 앞서 8일 공급망 기본법을 처리했다. 과거엔 요소수 대란 등이 불거져도 컨트롤타워가 없고 법제도 미비해 임시변통에 그치기 일쑤였다. 이젠 180도 달라져야 한다. 미중 패권 경쟁과 더불어 공급망 재편 문제는 세계 경제의 변수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경기도 판교에 있는 만도넥스트M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첨단로봇 산업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LG전자 장익환 부사장 △두산로보틱스 류정훈 대표 △티로보틱스 안승욱 대표 △HL만도 조성현 대표 △하이젠RNM 김재학 대표 △코모텍 윤중석 대표 △포스코DX...
미국은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회복위원회를 개최하며 반도체를 넘어 전기차 배터리·무기시스템·필수의약품 등 전략물자의 미국 내 생산확대 등 중국에 맞서 자국 공급망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국 안보와 경제를 총괄하는 국가안보보좌관과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공급망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상무부·국방부·에너지부·국토안보부·보건복지부 등 주요...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내 유일 천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인 포스코퓨처엠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고, 공급망 안정 품목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소부장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대책은 원자재 공급망의 특정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