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조세개혁특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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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 ‘정부안+알파’ 나올까

일단 새정치연합은 밖으로는 기획재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 당시 근거로 한 1550만 근로자 대상 290개 세분화 급여구간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항목별 과세 내역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범국민조세개혁특위를 구성해 소득세법의 개정 처리 방향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동시에 자체적으로도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 4월...

2015-04-09 10:00
[연말정산 보완대책]野 “기재부, 알량한 통계수치로 책임모면”

그러면서 “2013년 세법개정 당시 근거로 한 1550만 근로자 대상 290개 세분화 급여구간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별 과세 내역을 즉각 제출하라”며 “연말정산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범국민조세개혁특위를 즉시 구성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 발표를 봐도 연말정산을 통한 세수증가분 1조1500억원을 포함해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에서...

2015-04-07 14:42
[김영란법 오늘 처리]‘김영란법’ 위헌소지·검경 권력집중 여전한 불씨

등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관광진흥법과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해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 국회 원전안전특위,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는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2015-03-03 09:34
[종합]여야, ‘김영란법’ 극적 합의… 공직자, 100만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처벌

다만, 국회 개헌특위, 국회 원전안전특위,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는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기존의 정무위 안에 대해 저희들 입장에서 최대한 문제점 고치는 방향으로 노력했다”면서 “새누리당 의총에서 내일 최종 보고하고 의원님들 마지막 동의 구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의원님들 동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3-02 23:23
여야, '김영란법' 등 2월국회 합의사항 전문

' 4. 여아는 관광진흥법,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5.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해 3월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 국회 원전안전특위,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

2015-03-02 22:58
새정치연합,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 15%→20% 법안 발의

더불어 위원들은 우윤근 원내대표가 제안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가 국회에 설치될 경우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3대 법안에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법안,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법안, 법인세율 정상화 법안 등이 포함됐다.

2015-02-15 15:07
여야, 정개특위 구성·특별감찰관 임명 등 합의

범국민조세개혁특위는 향후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당 내부에 의견 소통하고 조정하는 부분이 있기에 조금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 위한 특검은 새누리당이 수용하지 않아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경우 내부적으로 원만하게 가동될 수...

2015-02-10 16:46
우윤근 “기본복지 외 분야 선별복지는 찬성”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부가가치세와 개인 소득세 인상엔 ‘서민 부담’을 이유로 들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거듭 인하한 법인세율 ‘정상화’를 세수부족 사태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법인세 감면 조치들이 많은데 그것부터 손대고 세율은 마지막에 가서 보자는 방안 등은 범국민조세개혁특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15-02-05 14:03
유승민 “무상보육·무상급식 완전 폐기 아냐”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국회에 ‘범국민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야당이 국민여론도 수렴해 여야 합의로 이(세금)문제를 합의해보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일단 환영한다”고 답했다. 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과 관련해 “2월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 법안을 빨리 처리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며 “2월엔...

2015-02-05 10:30
우윤근,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설치 제안…“내년 4월엔 개헌 국민투표”(종합)

우 원내대표는 “부자감세의 대표적인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대기업 위주의 법인세 감면도 정비해야 한다”며 “투명한 조세행정과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여야정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위’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비정규직 ‘장그래’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2015-02-04 11:21
우윤근 “개헌, 내년 4월 총선서 국민투표 부치자”

우 원내대표는 또 “‘초이노믹스’는 총체적 실패"라면서 ”증세 없는 복지를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서민 증세와 복지 축소로 귀결되고 있다“고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세 형평성을 위해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를 되돌리고, 조세의 투명성을 마련할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2-0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