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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68억 불법리베이트 혐의 5개 VAN사·13개 대형가맹점 검찰 수사 의뢰

이 기간에 금감원은 8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자산규모 상위 8개 밴사를 대상으로 리베이트 제공 여부 등을 점검했다. 앞서 금감원은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VAN사의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밴사 관련 전담 인력도 기존 8명에서 올해 10명(감독 및 검사팀)으로 증원했다. 현재...

2016-11-28 12:00
카드업계, 밴 수수료 인하 추진…'3천억 줄다리기' 시작

이 관계자는 "밴사는 카드사와 비교하면 매출규모는 100분의 1이고, 이익규모는 10분의 1"이라며 "어느 정도 밴사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카드사의 요구는 지나치게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리베이트 금지로 밴사들이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리베이트가 사라질 수...

2015-11-05 06:40
금감원, 대형 밴사 리베이트 검사 본격 착수

또 밴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없어지면 밴사가 카드사에서 받는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어 결과적으로 일반 소비자가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도 내려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리베이트 규모와 양태 파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시장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8월말부터 삼성카드...

2015-09-08 10:48
1000억 예산 IC단말기 전환 사업, 논란속 16일 결론

밴사에 IC단말기 교체 사업을 맡겨서는 안된다"며 맞서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밴사는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지급, 개인정보 유출·판매, 고금리 대부업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를 일삼아왔다"면서 "IC단말기 전환사업은 기존 밴사들을 제외하고 공공밴 형태로 비영리단체가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2015-06-15 18:38
밴(VAN)사 가맹점 리베이트 금지…여전법 개정 추진

리베이트 규모는 연간 약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와 여야는 4월 국회에서 밴사의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여전법 개정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여전법 개정안은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여전법 개정안은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밴사 사이에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ㆍ수수하는 것을...

2014-04-06 18:48
[한국금융 DNA, 10活10廢] 낡은 고리 끊고 ‘나눔의 금융’ 보폭 넓혀라

연간 거래되는 리베이트 규모가 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밴사와 대형가맹점 간 리베이트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리베이트 차단에 나선 이유는 불공정한 뒷돈 거래가 신용카드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고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밴사는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등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2014-01-08 11:01
카드업계, VAN시장 구조 개선 본격 착수…전담팀 구성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밴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한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근절하고 왜곡된 시장구조를 개선코자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카드업계는 신용카드사와 밴사간 협상으로 밴 수수료가 결정되는 현행 방식도 밴사와 가맹점이 협상하도록 개편, 가맹점과 밴사간에 협의가 이뤄진 밴 수수료를 가맹점 수수료에 반영할...

2013-11-06 14:48
[VAN 수수료 개편] 밴사, 지난해 가맹점에 지급한 리베이트 2365억원 추정

“밴사간 장애발생빈도·AS·승인 시간과 같은 서비스와 품질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가장 중요한 경쟁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밴사는 공정경쟁 규약 제정 등 리베이트 감축 노력을 수행하고 있지만 장기 리베이트 계약 등이 있어서 급격한 감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규제 대상 리베이트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다.

2013-07-11 19:00
카드수수료 인하…벤수수료가 걸림돌

늘어날수록 ‘규모의 경제’ 효과로 평균 승인 수수료가 줄어야 하나 그 감소폭이 미미하다”며 “밴수수료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밴사 간에 신용카드 거래건수가 많은 유통, 항공, 극장 등 대형가맹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전산지원비 명목으로 상당한 정도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2013-01-02 16:24
신용카드업계“밴 수수료 인하 협의에 나설 것”

이 연구위원은 “밴사에게는 단말기 설치 이후 추가적인 고정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대신, 수익은 거래량에 비례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규모의 경제가 수수료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밴사업자들이 대형가맹점을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져 대형가맹점과의 계약 시 상당한 정도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2012-10-07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