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최대 개발사업인 'K-컬처밸리' 조성사업이 백지화됐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성공적인 노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더 이상 어렵다고 보고 협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K-컬처밸리' 조성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경기도 소유 부지 32만6400㎡에...
‘경제기획원’처럼 저출생 포함 인구정책 전반 포괄‘인구전략기획부’ 신설…사회 부총리 맡기로저출생‧고령화‧이민 등 인구정책 컨트롤타워‘교육부→인구전략기획부 장관’ 부총리 이관윤석열 대통령 공약 ‘여가부 폐지’는 백지화
정부가 저출생뿐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특히...
조 장관은 2025년 의대 정원을 포함해 2000명 정원을 백지화한 후 재논의하자는 의료계의 입장에 대해 "2025년도 정원은 모든 절차가 완료돼 발표를 해서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2026년도 정원 역시 5월 말 발표했으나,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2026년도 정원은 마음을 열고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고 모든 상임위를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이전에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가져가 여러 법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가 나라가 망가진 적이 있다. 이건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법사위만 받으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잘못된 원 구성 전면 백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공개토론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국회법 어디에도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원 구성 마무리 압박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한 뒤 공개토론을 하자”고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이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단독 선출한 것을 백지화해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서 원 구성 협상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회 정치 원상 복구는 잘못된 원...
박춘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민주당은 국정의 동반자로서 힘을 싣지는 못할망정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기만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확률 20%가 곧 실패 80%'라는 취지로 지적한 데 대해서도 박 원내대변인은 "21세기 최대 석유개발사업으로 꼽히는 가이아나 유전도 성공...
한편, 의사 단체와 정부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병원 종사자들의 피로도 한계치에 달한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은 (의사들이) 환자와 국민을 팽개치고 이미 확정된 의대 증원을 놓고 백지화 투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라며 “환자와 국민의 편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 응답자 1000명 중 의대 증원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사단체들의 주장에 대한 찬성률은 29.1%에 그쳤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의견 역시 12%에 불과했다.
의대생과 의사들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잘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70.4%였다.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18.1...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의료계가 이야기하는 ‘원점 재논의’나 ‘증원 백지화’는 0명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숫자에 얽매이면 힘들고, 정상적인 교육이 되는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필요한 것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대 제안은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아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여전히 증원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또 의협이 아닌 다른 단체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이제 공허하다"며 "의료계는 국민과 환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 대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의료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고민하셨던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원점 재논의 백지화가 증원 ‘0명’이어야 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가능하다. 느닷없이 1500명, 2000명을 늘리면 어떻게 교육할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비대위 소속 교수들은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으로 돌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하은진 비대위원(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은 “전공의들이 나갔을 때 처음에는 원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숫자를 뺀 ‘백지’ 개혁안을 내놨다. 22대 국회에서도 개혁안을 낼 계획이 없다. 현재 국회의 행태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바람직한 연금개혁을 위한 방법은 이제 한 가지뿐이다. 국회에 명분을 줘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정부안 제시를 조건으로 현재 연금개혁 논의를 멈추고, 이후 국회가 온전하게 받을 수 없는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 가령...
백지상태에서 새로 추계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미 추계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기존 추계에 일부 변수를 추가·수정해 재추계하는 작업은 의외로 간단하다. 3개월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 정부의 2000명 증원이 정말로 부당했다면, 충분히 근거를 통해 반박할 수 있었다. ‘공급은 이만큼인데, 수요는 이만큼이다. 수요를 고려할 때 공급은 00명이 적절하다’고...
전공의들은 2월부터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와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사직한 상태다. 내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공식화되면서 전공의들의 요구를 수렴하기는 불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8명으로 파악된다. 이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 명의 5%에 불과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를 향한...
조 차장은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 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그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발전적인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이달 취임한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이 증원 백지화 없이는 정부의 어떤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안에서도 강경파로 꼽히는 임 회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대정부 투쟁 수위를 한 층 더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 임 회장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저출생을 고려해 오히려 의대 정원을 500~1000명...
한 총리는 또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전면 백지화’ 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결정은 이미 예고됐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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