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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경찰로 이첩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박형철‧문해주 당시 대통령 비서관실 소속 비서관에 대해서도 “순차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즉시 항소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도 즉시 피고인 모두에...
    2024-03-26 16:38
  •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상급자인 조 전 장관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그 측근에 대한 범죄첩보를 경찰에 하달하도록 하고 수사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 불기소 처분하며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 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이 전 비서관과 백 비서관 등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은 이 첩보 내용을 조 전 장관에게...
    2024-01-18 14:42
  • 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반성 없어"
    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반성 없어"
    앞서 1심에서 법원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무죄를 받았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23-12-18 20:55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 항소…“형량 낮다”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 항소…“형량 낮다”
    당시 대통령 비서관실 소속으로 수사가 경찰로 이첩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박형철‧문해주 비서관도 “순차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엄격한 공정과 중립의 태도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인과 특정...
    2023-12-05 17:49
  •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관련해 재판부는 황 의원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지난달 30일 1심 판결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 의원과 함께 1심에서 유죄를...
    2023-12-03 13:43
  • 반성 없는 민주당...비판 수위 높이는 이낙연
    반성 없는 민주당...비판 수위 높이는 이낙연
    황 의원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함께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해당 의혹은 2018년 6월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2023-12-02 06:00
  • 임종석 “김기현, 문 전 대통령까지 거론? 정치 장사하려 들어”
    임종석 “김기현, 문 전 대통령까지 거론? 정치 장사하려 들어”
    법원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송 후보의 공약을 조율하거나 송 후보의 경쟁자인 다른 후보의 출마를 막으려고 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실장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비위 제보와 첩보를 보고받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 비서관에게로 첩보를 넘겼고, 반부패비서관은 이 내용을 해당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한 게 전부”...
    2023-12-01 10:30
  • 임종석 “문재인 전 대통령, 울산시장 선거 공작 개입 주장은 과도”
    임종석 “문재인 전 대통령, 울산시장 선거 공작 개입 주장은 과도”
    법원은 송 전 시장과 청와대의 하명 수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황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즉각 항소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4년 전 검찰이 없는 범죄를 만들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억지 기소를...
    2023-11-30 14:35
  • 김기현 “선거공작 배후에 문재인 前 대통령...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해야”
    김기현 “선거공작 배후에 문재인 前 대통령...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해야”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문재인 청와대의 ‘하명 수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징역 3년을 받았다. 하명 수사 개입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을 ‘3·15 부정선거’에 빗대면서 “정치테러”, “문재인...
    2023-11-30 11:05
  • 김기현 “文·조국 수사 재개해야…울산시장 선거개입 몸통 밝혀야”
    김기현 “文·조국 수사 재개해야…울산시장 선거개입 몸통 밝혀야”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023-11-29 16:38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당시 대통령 비서관실 소속으로 수사가 경찰로 이첩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박형철‧문해주 비서관도 “순차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송철호‧송병기는 (울산시장) 선거준비모임에서 김 전 시장의 비리를 부각하는 네거티브 전략을 세웠다”면서...
    2023-11-29 15:47
  •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이날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2023-09-11 16:04
  • '징역 2년' 조국, 항소장 제출…“유무죄 성실히 다투겠다”
    '징역 2년' 조국, 항소장 제출…“유무죄 성실히 다투겠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감찰무마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도 이날 항소장을 냈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에 연루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과 검찰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장 제출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앞서 1심...
    2023-02-06 15:15
  •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감찰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진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2023-02-03 17:08
  •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한편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에 연루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 실형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3-02-03 15:23
  •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1심 선고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이들은 각각 조 전 장관...
    2023-02-03 08:12
  • 조국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검찰, 백원우에 징역 2년 구형
    조국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검찰, 백원우에 징역 2년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해당 사건을 “법치주의를 말살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백 전...
    2022-11-11 12:36
  • [상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유죄 확정
    [상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유죄 확정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한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8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 사안을 특별감찰하다 중단했고,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휴직 후 사표를 낸 뒤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으로 이동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청탁을 받고 감찰을 무마한 것으로 의심한다.
    2022-03-31 11:44
  • 법원, 2주간 하계 휴정기…이재용 재판 쉬어
    법원, 2주간 하계 휴정기…이재용 재판 쉬어
    검찰은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입시비리 관련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심 15차 공판은 13일 진행된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재판은 다음 달 9일 속행한다.
    2021-07-25 14:01
  • "길고도 험한 길" 조국, 아내 정경심과 법정 동반출석 앞두고 비틀즈 노래 공유
    "길고도 험한 길" 조국, 아내 정경심과 법정 동반출석 앞두고 비틀즈 노래 공유
    구성원 전원(3명)이 올해 인사로 변경된 만큼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이에 대한 피고인 입장을 듣는 갱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전에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그리고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오후에는 '입시비리 의혹' 관련 정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갱신절차가 진행된다.
    2021-06-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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