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지정해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법적 근거 부재로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세부 지정요건과 포상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백년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를 중기부는 기대한다.
백년소상공인 지정요건...
백년가게·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시기와 관계없이 자격 유지시 금리할인 혜택 적용 받는다.
은행권과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지난해 중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제공 건수가 1만6748건으로 전년1만1509건) 대비 45.5% 증가했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으로...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 백년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으로 업력 15년 이상 숙련된 소공인을 말한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제도를 운영했으나 법적근거 미비로 예산...
안산에서 삼겹살집을 22년간 운영하는 정동관 소공연 안산지부 회장은 “현행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에서는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면서 “백년 가게로 이름 남길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는 “무인 시스템이 근로자들을 대체하는 수단이...
업소에서 도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거나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위생불량으로 식품 당국에 과태료를 받은 '백년가게'가 앞으로는 직권조사를 통해 지정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면서도 고객 사랑을 꾸준히 받는 소상공인 점포 가운데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 받은 곳을...
수질검사 부적합으로 3차례나 식품위생법 업체로 적발된 업체가 '백년가게'로 버젓이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유통기한을 위반하거나 업소에서 도박행위를 하고, 이를 방조한 업체도 여전히 '백년가게' 간판을 달고 있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에...
정 대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영세소상공인 부가세 인하, 최저임금의 규모별 차등 적용,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 강화, 쫓겨나지 않고 장사할 권리를 보장하는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소상공인을 위한 중금리 정책금융 확대 등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을 대변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약자동맹을 맺은...
첫번째는 △최저임금의 소상공인에 대한 규모별 차등적용 실시 △영세 소상공인 부가세 인하 △대기업의 무분별한 유통산업 진출 저지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등을 목표로 강력한 정책공조와 연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국민행동 창당준비위원회’를 1만인 발기인의 참여로 구성하고, 10월 말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7일 지난해 8월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인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백년가게법’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민평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당론 입법으로 작년 8월에 발의한 한국판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 건물주의 권리와 함께 임차인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법안이...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6일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 부산본부를 발족시키고, '백년가게특별법' 연내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발족식은 이날 부산 사상구 부산산업유통상가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발족식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조대주 소상공인연합회 부산시지회 직무대행 등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100년 전 일본이 했던 것처럼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 세 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때가 됐다”며 “백년가게 특별법을 만들어 제2의 용산 참사와 궁중 족발 사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5당이 힘을 합쳐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 대표는 "인천 남동공단 화재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피해 책임을 입법화하는 것이 좌인가 우인가"라며 "임차인의 권리를 입법화하는 백년가게 특별법이 좌와 우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8·5 전당대회 이후 한 달 가까이 군산, 함평, 익산, 인천, 완도 현장에 정의당보다 먼저 달려갔다"며 "저는 현장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백년가게특별법'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정치는 선거제도개혁, 평화는 개성공단, 민생 문제는 백년가게 특별법"이라며 세 가지 방향을 말했다.
정 대표는 “아직도 우리는 재산권자만...
홍 장관은 백년가게, 제로페이 등 중기부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서민경제에 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가 살아야 상인들 장사가 잘되고, 서민경제에 돈이 돌면 내수가 살 것이라고 본다”며 “다만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각종 난관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민주평화당이 서촌 궁중족발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동영 민평당 대표는 7일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최대 5년까지만 법으로 보장해 주고 있을 뿐”이라며 “한국엔 백 년 가게가 90개밖에...
전날 당대표 취임 첫 행보로 부산 한진중공업 등을 찾은 정 대표는 이날 오후에도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 정 대표는 최근 임대차 분쟁이 폭행사건으로 번져 사회문제가 된 '궁중족발 사태' 현장인 서울 종로구 서촌을 찾아 중소상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백년가게 특별법'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태양의 후예' 주인공 송중기와 송혜교 두 분이 신혼여행 중 가게에 식사를 하러 왔다. 정말 감사드리고 아름다운 추억 만드시기 바란다. 행복하시라"고 밝혔다. 또 송중기와 송혜교가 세비야에서 마차를 타고 관광하는 모습도 현지 관광객에게 포착되기도 했다. 당시 관광객이 두 사람을 알아보고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네자 송송부부는...
또 특정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이 창업 초보자에게 경영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백년가게(가칭)’ 육성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후계자 교육에 대한 컨설팅과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상가매입자금(한도 7000만 원, 변동금리 2.47%)을 우대 지원한다. 정부는 이달 실태조사를 마치고 전통시장 내 상가 임대차 권리보호...
그 후 백년이 지나지 않은 사이에 고구려와 백제는 멸망하고 가장 힘이 약했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 혹자들은 신라가 당나라 힘을 빌어 같은 동족을 멸망시켰다고 말한다. 당나라 힘을 빌은 건 사실이지만, 그건 신라가 삼국 통일한 핵심 동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국력이 가장 약했던 신라가 무슨 연유로 자기보다 훨씬 강한 고구려와 백제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