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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배출허용총량 차입, 외부감축활동 인정 등 대기오염총량 유연화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해 8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대기총량제 유연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8월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한 이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을 당겨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장 밖 감축 활동도 인정된다. 국민 건강피해 예방·미세먼지...
    2024-06-30 12:00
  •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공공부문, 2045년 탄소중립 달성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공공부문, 2045년 탄소중립 달성
    조정 내용은 배출허용총량을 기존 30억4800만 톤에서 30억3500만 톤으로 약 1300만 톤 줄였다. 이 안건은 추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ICT 기술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탄소감축에 접목하고 혁신해 나가느냐가 산업경쟁력 확보에 관건이 될 것"이라며 "그린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2023-11-23 11:30
  • 중견련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 간 이전 거래 허용 필요”
    중견련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 간 이전 거래 허용 필요”
    중견련은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해 대기질 개선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한 기업조차 배출허용총량 여유분을 다른 권역으로 이전할 수 없어 인접 권역에서 배출초과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권역 별 거래가 금지된 데다, 시설 투자 신·증설분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추가 할당량마저 제한적이어서 중견기업의 투자 의욕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2023-10-17 10:01
  • 주유소서 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심야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도
    주유소서 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심야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도
    오염물질 감소, 자원·에너지 절감 등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녹색기업에 대한 각종 오염물질 관련 보고·검사 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대기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과 차년도 배출허용총량 삭감 등 이중 제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3-10-05 08:00
  • 환경부,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환경부,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이외에도 변경안에는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조정, 배출허용총량 일부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공청회는 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의 발표 후 산업계, 발전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 온라인 중계(환경부 유튜브)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13~15일)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2023-09-12 12:00
  • “채권도 쪼개 팔수 있다” 토큰증권 ‘제3의 증권’ 서막…증권업계 먹거리 ‘확장’
    “채권도 쪼개 팔수 있다” 토큰증권 ‘제3의 증권’ 서막…증권업계 먹거리 ‘확장’
    주식·채권도 토큰 증권 발행 가능…수익증권, 전자증권 발행도 허용 증권사, 업무 추가 등록으로 장외거래중개업 영위할 수 있게 돼 장외거래중개업, 소규모 시장 운영…투자 한도 설정 예정 “아주 소액으로 발행이 된 채권, 비상장 주식에도 토큰 증권이란 ‘그릇’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유연하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2023-02-05 12:00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글로벌 흐름 뒤처진 규제…혁신기술 선점 '하나마나'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글로벌 흐름 뒤처진 규제…혁신기술 선점 '하나마나'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공장 신설 시에는 대기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받아야 하는데 해당 지역에 대기배출 허용 총량 여유분이 없어 공장을 신설하는 게 불가능해진 것이다. A사는 “탄소중립 이행 시설의 경우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 현대자동차는 세계 최초로 대형 수소전기트럭을 개발하고 양산했다. 2020년부터 세계...
    2023-01-02 05:00
  • "韓 초미세먼지 농도 OECD 최악 수준…2027년 중위권으로"
    "韓 초미세먼지 농도 OECD 최악 수준…2027년 중위권으로"
    환경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 중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배출허용 총량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동오염원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충전 인프라를 확충, 무공해차를 2027년까지 누적 200만 대, 2030년까지 누적 450만 대 보급한다. 또 공해 유발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을 수도권...
    2022-12-27 17:07
  • [이슈&인물]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디지털 인재가 곧 경쟁력…기업 노력만큼 정부가 도와줘야”
    [이슈&인물]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디지털 인재가 곧 경쟁력…기업 노력만큼 정부가 도와줘야”
    그는 교육 커리큘럼이 바뀌고, AIㆍ빅데이터처럼 최첨단 분야 학과는 대학 정원 총량규제 예외가 허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비쳤다. 정부, 벤처기업이 인재 양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민간 중심’ 바우처 필요 강 회장은 “인재를 양성해 벤처기업과 연결하려고 노력하지만 벤기협만 노력해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이 스스로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2022-11-24 16:04
  • 정부, 온실가스 감축투자 기업 인센티브 확대…배출권 시장 활성화
    정부, 온실가스 감축투자 기업 인센티브 확대…배출권 시장 활성화
    먼저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배출허용총량 설정·관리방안을 마련, NDC 달성에 배출권거래제가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유인·산업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해 현 10% 수준인 유상할당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증가하는 수입은 기업의 감축 활동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추경호...
    2022-11-24 08:00
  • 주요 상장사, 온실가스배출권 부채 17% 증가할 때 자산 42% 늘었다
    주요 상장사, 온실가스배출권 부채 17% 증가할 때 자산 42% 늘었다
    앞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 판매해 해당 범위 내에서만 배출을 허용한 바 있다.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르면 2021~2025년 총배출권의 10% 이상은 유상으로 할당된다. 금감원은 유상할당이 3%에서 10%로 증가하면서 배출권 자산과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봤다. 금감원은 또 배출권 거래를 규정한...
    2022-11-15 14:21
  •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현실화 및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중복 규제 해소를 요청했다. 건설·입지 분야에서는 현 산업단지 내 택배업의 기준건축 면적률을 완화하고, 관광단지 내 기타시설 허용범위를 확대해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또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분야에서는 경제 규모 증가를 반영해 20여 년간 동일하게...
    2022-08-21 14:05
  • 대한상의, 환경부와 불합리한 환경규제 개선 협의
    대한상의, 환경부와 불합리한 환경규제 개선 협의
    제조업체 A사는 "공장 신증설 시 대기배출허용총량이 필요한데, 대기관리권역법상 지역 대기배출허용총량이 부족한 경우, 추가할당을 받을 수 없어 신증설이 불가능하다"며 "총량을 추가 할당받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추가할당, 차입, 상쇄 등 유연성 제도의 도입을 검토했고, 관련 법안이 발의된...
    2022-05-30 15:00
  • 제조기업 10곳 중 9곳 "규제 때문에 탄소 감축 어렵다"
    제조기업 10곳 중 9곳 "규제 때문에 탄소 감축 어렵다"
    또 대한상의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신증설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면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추가 할당받아야 하는데, 총량 여유분을 초과할 경우 할당받을 수 없어 권역 간 거래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 상당수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아 도전적으로...
    2022-05-29 14:27
  • 예정처 "탄소가격제 강화, 우리 경제에 부담 우려…신중한 접근 필요"
    예정처 "탄소가격제 강화, 우리 경제에 부담 우려…신중한 접근 필요"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 단위당 일정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며, 배출권거래제는 국가별 배출 총량을 결정한 후 이를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하고, 배출권 잉여업체와 부족업체 간에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보고서를 작성한 태경림 예정처 분석관은 "우리나라는 탄소가격제 중 배출권거래제를 운용 중으로 수입 규모는 크지 않지만, 탄소집약적인...
    2022-04-23 08:00
  • NH농협은행, 한국환경공단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 공동 추진
    NH농협은행, 한국환경공단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 공동 추진
    배출허용총량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해 한국환경공단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부가 추진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의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권준학 농협은행장은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특화된 ESG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저탄소 경영에...
    2022-03-04 09:30
  • "미세먼지 안심도시 만든다"…서울시 2030년까지 대기오염물질 절반 감축
    "미세먼지 안심도시 만든다"…서울시 2030년까지 대기오염물질 절반 감축
    발전시설, 자원회수시설 등 28개 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1~3종)에는 질소산화물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미리 할당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배출권을 구입하도록 했다. 각 지역의 고농도 원인 분석, 배출원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분포도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도 추진한다. 올해는 10억6000만 원을 투입해 중구, 성동구, 광진구, 관악구...
    2022-02-17 11:15
  •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26% 줄여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26% 줄여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 신설, 대형 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확대 등의 정책 효과와 경기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계절관리제와 발전량 감소에 석탄 사용량 감소 등으로 발전업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량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202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10개...
    2021-10-11 16:41
  • 대한상의, 환경규제 완화 건의…환경부, '일부 수용' 뜻 밝혀
    대한상의, 환경규제 완화 건의…환경부, '일부 수용' 뜻 밝혀
    기업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대기배출허용총량 관리제도를 유연화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제외 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정하고 배출권 거래를 통해 허용량을 준수하도록 한 제도다. A사는 “대기관리권역법상 대기배출 허용 총량은 기업이 노력해서 허용 총량이...
    2021-03-10 15:00
  •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전국 확대…799개 사업장 적용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전국 확대…799개 사업장 적용
    정부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총량제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799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 할당치를 설정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 총 799개에 대해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관련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2020-10-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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