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는 정산 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여 최대한 늦게 돈을 주는 온라인 쇼핑몰들의 배짱 영업과 관계기관 방임의 결과”라며 “그 피해가 우리 소상공인 및 중소 업자들에게 고스란히 가중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최근 명품 브랜드가 보여온 배짱 영업과 연중 수차례 가격 인상 정책은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소비자 기만’에 불과하다.
명품 기업의 배짱 영업과 횡포를 멈추려면 합리적 소비가 필요하다. 동시에 과시적 소비를 경계하는 사회 분위기도 더해져야 한다.하지만 무엇보다 명품 브랜드가 계속 생존하려면 소비자를 위한 ‘명품다운’ 브랜드 이미지...
‘샤넬’을 운영하는 샤넬코리아가 전날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은 27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 줄었다. 당기 순이익도 2197억 원으로 29% 감소했다. 같은 기간 ‘루이비통’의 한국법인 루이비통코리아의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31.3% 줄어든 2867억 원을 기록했다. 당기 순이익은 2177억 원으로 전년보다 42.7% 급감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EU서 외부 홈피 앱 다운로드 허용결제 수수료 30%서 17%로 인하앱마켓 독점정책 16년만에 철회한국, 세계 첫 '인앱결제강제금지법'애플ㆍ구글, 과징금처분 즉시 반발공정거래 위반, 중복 제재 여려워
애플이 유럽연합(EU)에서는 독점행위 규제에 관해 꼬리를 내리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배짱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애플은 유럽에서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도 개발자의...
앞서 구독자 확보를 위해 계정 공유를 적극 장려했던 터라, 이 같은 태도 돌변에 일각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갑질이자 배짱 영업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현재는 OTT 기업의 가격 인상 등을 규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 회색지대에 있는 OTT 정의의 수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넷플릭스는...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해외 여행 대신 명품 구매가 많아지고, 거리두기 완화로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이 늘면서 배짱 장사에 나섰다는 시각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부쉐론을 수입·판매하는 케어링와치앤주얼리코리아의 매출은 635억 원으로 전년(244억 원) 대비 2.6배나 올랐고, 쇼메코리아와 불가리코리아의 매출도 각각 79.9%, 48.0% 치솟았다.
이는 명품 패션...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A씨가 애용하는 구독경제 서비스 일부가 갑작스레 요금 인상을 발표해서다.
A씨는 넷플릭스(월 1만7000원), 멜론(월 1만900원),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50원, 아이폰의 경우 1만4000원), 파리바게트 커피 구독권(1만9800원), 쿠팡 와우 멤버십(2900원) 등 여러 구독경제를 소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넷플릭스가 요금을...
이 관계자는 "작년 말 단지 내에서 택배차가 아이를 칠 뻔한 적도 있었고, 택배차가 자주 다니면 보도블록이 파손돼 관리비 부담이 늘어나 주민들이 판단한 것"이라며 "택배기사들이 아파트 지침에 협조하지만, 일부 기사만 '배짱 영업'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예상치 못한 택배 대란에 주민 3500명가량이 가입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이달 1일 이후...
하지만 이 과정에서 2017년 송도점, 지난해 하남점을 개장하며 주변 상인과 협상 의무를 어기고 과태료를 납부하면서 영업을 강행하는 등 ‘배짱 영업’으로 논란을 낳기도 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코스트코지회’는 올해 8월 설립됐다. 코스트코가 한국에 진출한 지 26년 만으로, 이 회사는 국내에서 16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코스트코코리아에서 일하는 직원은...
12일 부동산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 매물이 부족해진 가운데 집주인들의 이른바 ‘배짱 호가’, ‘매도가 짬짜미(담합)’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 집값이 불안해진 시장 분위기를 이용해 아파트값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집주인들의 탐욕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기존 카페에서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옮겨가고 있다. 대형...
일각에선 "명품 브랜드가 배짱 영업을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초고가 전략'에도 수요는 여전하다. 지난 1일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는 개점을 1시간여 앞둔 오전 9시 30분부터 50여 명이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섰다. "샤넬이 가격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인상 전에 미리 구매하려는 소비자와 리셀러들이 물품 확보에 나선 것....
코스트코가 과태료를 내고 '배짱' 영업을 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이어 최근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도 'B마트'와 '요마트' 등의 배달플랫폼이 골목상권 침해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마트와 요마트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각각 운영하는 자사 거점 유통 플랫폼으로, 5000여개 자사 거점 물류창고에서 주문과 동시에 30분~1시간 만에 배달하는 서비스를 한다....
이통 3사는 기재부의 자료 요청에 대해 영업비밀이라는 사유로 기지국 설치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법인세 감면을 받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검증을 회피한 것이다. 특히 이통 3사는 기업 영업비밀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총계 자료에 대한 제한적 요청을 했음에도 이조차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5G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설계할 때 정부가...
지난달 국정감사 당시 코스트코의 ‘배짱 개점’을 한 데 대해 어기구 의원은 “과태료로는 부족하다”며 “10년씩 징역을 보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어 의원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향해서도 “현행 5000만 원 과태료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중복으로 어길 시 과태료 가중치를...
법으로 규정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산지 태양광 발전 사업소가 300곳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허가된 전국 산지 태양광 발전 사업소 중 산지를 복구하지 않고 운영 중인 곳은 287곳이었다.
산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잡주를 추천했냐고.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이 쉽지 않을 거 같다”고.
그가 답했다. “솔직히 사업 전망은 어둡다. 실적도 내리막이고, 산업환경도 좋지 않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이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분석 보고서의 요지는 “현재 이 기업은 상황이 나쁘다. 하지만 신규 사업이 성공할 경우 실적 개선이...
페르노리카 코리아가 보건당국의 영업정지 처분 중 영업을 하다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페르노리카가 지난 3월 15~17일 영업정지 기간 첫날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임페리얼 위스키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영업을 한 사실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앞서 페르노리카는 3월 수입 판매 중인 임페리얼에서 지름...
이 때문에 ‘배짱 영업’이 기승을 부리게 된 것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 용도변경을 계속 허용할 수는 없다”며 “약간의 규제를 둬서 용도변경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행정처리 요원이 늘면 징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유한회사로 전환한 루이비통코리아와 2014년 전환한 구찌코리아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비쌀수록 잘 팔리는’ 한국 사치품 시장의 소비 행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이들 브랜드의 배짱 영업이 일시에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개정된 외감법이 사회적 감시망 역할을 하면서 일말의 변화라도 이끌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