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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씨엘 “100억 원대 손해배상 리스크 해소”
    피씨엘 “100억 원대 손해배상 리스크 해소”
    피씨엘은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중재부로부터 미국 수입업체 MTJR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각하되고, 피씨엘에 제기한 100억대 손해배상을 취하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고 1일 밝혔다. MTJR은 2021년 피씨엘과 성능에 문제가 있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미국 국제상업회의소(ICC)에 1000만 달러의 선급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
    2024-07-01 14:06
  • 'K-컬처밸리' 백지화…경기도, CJ라이브시티와 계약해지
    'K-컬처밸리' 백지화…경기도, CJ라이브시티와 계약해지
    조정위는 경기도 측에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1000억원 면제와 계약 해지·해제권의 유보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도는 법률자문 결과 모두 조정위 안을 수용할 경우 특혜,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부지사는 "특히 지체상금은 법률 자문 통해 특혜, 배임 문제가 있어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사업종료 임박한 시점에서 지체상금...
    2024-07-01 13:14
  • 국내 조선사들, 수주 선박 납기 지연에 설비 투자 ‘속도’
    국내 조선사들, 수주 선박 납기 지연에 설비 투자 ‘속도’
    납기일 지연이 장기화·고착화되면 조선사가 선주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1~3척 정도의 소량 발주가 아닌 5척 이상의 중·대량 발주의 경우 척당 가격이 소량 발주 대비 낮은 만큼 납기일 지연에 더 치명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사들은 납기 지연으로 인한 배상금 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가동률을 끌어올릴...
    2024-06-23 10:33
  • 법원 “아트센터 나비 SK건물서 나가야…밀린 임대료 10억 배상”
    법원 “아트센터 나비 SK건물서 나가야…밀린 임대료 10억 배상”
    그러면서 “아트센터 나비는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일자 이후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SK이노베이션이 2019년 3월 중 아트센터 나비에 그해 9월 중 퇴거해달라는 서면 계약해지 통지를 보낸 만큼, 아트센터 나비는 이에 따라 제때 부동산을 인도해야 했다는 것이다. 퇴거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2019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024-06-21 10:51
  • 손흥민, 前 에이전트와 계약 분쟁…사실상 승소 "손해배상 책임 없어"
    손흥민, 前 에이전트와 계약 분쟁…사실상 승소 "손해배상 책임 없어"
    그러면서 정산되지 않은 광고 대금과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총 27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손웅정씨 측은 2019년 광고 4건에 대한 정산금 2억4767만원을 지급하되, 장씨 측이 요구했던 손해배상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사실상 손흥민 측의 승소로 이에 불복한 장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2024-06-19 18:31
  • 애플 ‘남녀 임금 차별’ 혐의 피소…“조직적으로 여직원 임금 낮춰”
    애플 ‘남녀 임금 차별’ 혐의 피소…“조직적으로 여직원 임금 낮춰”
    마케팅 및 애플 케어 등에 근무한 전ㆍ현직 여성 직원 1만2000여 명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원고 2명 모두 애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변호사는 앞서 오라클과 구글을 상대로 유사 소송을 제기, 법률 비용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3750달러와 5500달러의 배상금을 받은 바 있다. 애플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
    2024-06-14 10:40
  • 보도블록 사고로 지자체에 "1억 내놔" 소송했지만...법원 "70만원만"
    보도블록 사고로 지자체에 "1억 내놔" 소송했지만...법원 "70만원만"
    A씨가 당초 청구한 1억 원의 손해배상금 중 극히 일부인 70만 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강남구의 반소 제기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A씨는 2017년 강남구에 위치한 학동역 7번 출구 앞에서 돌출된 보도블록에 발이 걸려 넘어져 무릎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보도블록 설치관리자인 강남구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 자신이 지출한...
    2024-06-10 11:20
  • 증권사, 새 간판 달고 제2도약 노린다
    증권사, 새 간판 달고 제2도약 노린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금 부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충당금 부담이 여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이라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사명 변경은 지점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회성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인수·합병 등으로 정체성이 바뀔 경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2024-06-10 07:04
  • '탈장환자 관찰 소홀' 서울대병원…유가족 제기한 의료소송 ‘패소’
    '탈장환자 관찰 소홀' 서울대병원…유가족 제기한 의료소송 ‘패소’
    탈장으로 응급실에 찾아온 환자가 사망하자, 법원이 최초 내원 시 사후 관찰을 소홀히 한 서울대병원에 대해 유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재판장 임상은 판사)은 고인 A 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서울대병원이 원고들에게...
    2024-06-06 11:00
  • 5대 은행 ELS 배상 협의 순항 중…합의 5000건 넘어
    5대 은행 ELS 배상 협의 순항 중…합의 5000건 넘어
    신한은행에서는 992건이 합의됐으며 농협은행은 556건에 대해 배상금 지급이 마무리됐다. 신속한 자율 배상을 위해 관련 서류 간소화 시스템 등에 공을 들여온 하나은행도 이달부터 수천 건의 배상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상품을 판매한 모든 은행에서 공통으로 배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객들의 합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024-06-02 08:35
  • 법원 “하이브,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 돼”…민희진 손 들어줘
    법원 “하이브,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 돼”…민희진 손 들어줘
    그러면서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어길 시 200억 원의 의무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 80%, 민 대표 18%, 민 대표 측근이 2%를 보유 중이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2024-05-30 16:12
  • 금감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복 가입해도 손해 본 만큼만 보상"
    금감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복 가입해도 손해 본 만큼만 보상"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을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 비례 보상하기 때문에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9일 금융꿀팁을 통해 일배책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와 분쟁조정사례를 공개했다. 일배책은 뜻하지 않게 타인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줘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2024-05-29 06:00
  • [데스크 시각] 김홍영 검사와 채수근 상병
    [데스크 시각] 김홍영 검사와 채수근 상병
    이달 초 구상금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선지급한 국가에 8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유지했다.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됐지만 가슴에 자식을 묻은 부모의 마음은 뻥 뚫린 채 남아있다. “아들을 정말 훌륭하게 키워 국가에 보냈다”고 울부짓으며 “검사 생활 15개월여 만에 그 꿈 많은 아들이 무참히 무너진 건 누구의 책임이냐”고 묻던 김...
    2024-05-28 06:00
  • 홍콩 ELS 배상 협의 본격 개시…H지수 반등은 '변수'
    홍콩 ELS 배상 협의 본격 개시…H지수 반등은 '변수'
    21일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자율배상 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한 뒤 667건이 접수됐지만, 아직 첫 배상금 지급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배상 비율에 이의를 제기한 69건을 제외한 598건의 경우, 이르면 이번 주 중 배상금 지급과 함께 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주요 은행들은 앞서 3월 말 이사회에서 ELS 자율배상을 결정했지만, 배상위원회 구성 등 실제 준비가...
    2024-05-26 09:43
  • “‘한일 미래기금’에 일본 기업 18억원 기부…징용 기업은 불참”
    “‘한일 미래기금’에 일본 기업 18억원 기부…징용 기업은 불참”
    요미우리는 “옛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에 대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피고 기업은 현 시점에서는 (기부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불하는 해결책이 진행 중으로, 배상 문제가 최종적으로 매듭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25 12:44
  • 국내은행, 1분기 당기순익 5조…홍콩 ELS로 전년比 24.1%↓
    국내은행, 1분기 당기순익 5조…홍콩 ELS로 전년比 24.1%↓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배상금으로 영업외 손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1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5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7조 원) 대비 1조7000억 원 감소했다. 1분기 기준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7%로 전년 동기(0.79...
    2024-05-17 06:00
  • SC제일은행, 1분기 순익 408억…홍콩 ELS로 67.8% ↓
    SC제일은행, 1분기 순익 408억…홍콩 ELS로 67.8% ↓
    SC제일은행, 1분기 당기순익 408억 원…67.8% 감소홍콩H지수 ELS 배상금 관련 일회성 비용 영향 SC제일은행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408억원을 시현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년 동기(1265억 원)보다 857억원(67.8%) 감소했다. SC제일은행은 “비이자이익의 성장, 철저한 비용관리 및 대손충당금 전입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홍콩 H지수 ELS 상품의 배상 추정액(1329억...
    2024-05-16 17:02
  • 빠른 배상 VS 집단 소송...홍콩 ELS 분조위 결과 후폭풍
    빠른 배상 VS 집단 소송...홍콩 ELS 분조위 결과 후폭풍
    배상비율이 최대 80%였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때보다 낮아진 배상비율 때문에 실질적인 배상금이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다. 홍콩 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분조위가 내놓은 결론에 대해 투자자 상당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다는 분위기”라며 “현재 피해자 600여 명이 집단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2024-05-15 14:12
  • "여드름 팩인데…" 흑인 분장했다며 퇴학당한 학생들…13억 배상받는다
    "여드름 팩인데…" 흑인 분장했다며 퇴학당한 학생들…13억 배상받는다
    12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배심원단은 마운틴뷰의 명문 사립 세인트 프랜시스 고등학교에 대해 학생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퇴학당한 3명 중 소송에 참여한 2명의 학생은 각각 50만 달러(약 6억8600만원)의 배상금과 총 7만 달러(약 9600만원)에 달하는 학교 등록금을 돌려받게 됐다. 앞서 이 학생들은...
    2024-05-12 18:35
  •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앞서 바이낸스는 지난해 11월 일부 혐의를 인정함과 동시에 43억 달러 규모의 벌금 및 배상금을 지불하고, 미국 사업을 철수하는 조건으로 미국 법무부, 재무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창펑 자오 전 CEO 역시 유죄를 인정하고 5만 달러의 벌금 납부 및 바이낸스 대표직에서 사임한 바 있다. 이번 검찰의 징역 3년 구형과 관련해 자오 전 CEO의...
    2024-04-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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