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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재’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명예훼손 유죄 확정

인터넷에서 양육비해결모임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카페에서 ‘배드파더앤마더스’ 사이트를 통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운영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죄로 기소된 ‘배드파더앤마더스’ 사이트 운영자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2024-08-20 12:00
불륜·양육비 미지급…‘애로부부’ 주인공 지목된 개그맨, SNS 닫고 침묵

‘애로부부’ 사연 속 ‘배드 파더’로 지목된 개그맨 A 씨가 SNS 계정을 폐쇄했다. 지난 28일 방송된 채널A·ENA 예능 프로그램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에서는 수년째 양육비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배드 파더’ 사연이 소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사연자 B 씨는 공채 개그맨 출신인 전남편 A 씨로부터 수년째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며 도움을...

2022-05-30 10:28
‘애로부부’ 유명 공채 개그맨, 폭행·불륜·양육비 미지급…“데뷔 후 변했다”

사연자는 “법꾸라지인 배드파더에게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겠냐. 전 남편과의 양육비 전쟁에서 언제쯤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것이 있다. 감치 명령 집행 신청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중지,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며 “또한 최대 1년까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도...

2022-05-29 13:32
[배드파더ㆍ배드마더②] "국가가 양육비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해야"

"법이 바뀌는 것을 20년 만에 처음 봤다. 양육비 소송이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는 27일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개정 양육비 이행법은 6월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를 정지하고, 7월부터는 명단 공개·출국금지·형사 처벌이...

2021-04-27 19:00
[배드파더ㆍ배드마더①] 양육비 안주는 부모, 불행해진 아이들

'배드파더스', '배드페어런츠' 등 단체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서까지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이를 빌미로 옛 배우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의 갈등에 아이들은 또 다시 피해를 입는다.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 "양육비를 주지 않던 엄마가 경기도에 아빠와 살던...

2021-04-27 19:00
양육비 안주는 '배드파더' 소득·재산 조사한다…"채권 회수 강화"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드파더(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에 대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관계기관에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오전 국무회의를...

2021-01-19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