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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과방위, 방송과 과학기술 분리를

방통위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휩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비정상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방통위의 가장 큰 현안은 다음 달과 9월로 예정된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 EBS 이사진 구성이다. 이진숙 후보자 역시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라고 했다. 사실상 공영방송 논란 외엔 그 어떤 것도 국정 우선순위가...

2024-07-10 05:00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첫 출근…‘공영방송 공영성’ 강조

첫 출근길에 방송법·방통위법 읊어노조·방송사에 잇따른 ‘강경’ 발언7개 언론단체 “지명 철회하라”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등장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이 후보자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를 꼽으며 날을 세웠다. 이 후보자는 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부근...

2024-07-08 15:37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공영방송 '공영성 제자리' 찾기, 가장 시급"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8일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부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먼저 방송법 1장1조와 방통위법 1장1조를 언급했다. 이어 “만약 제가 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2024-07-08 11:05
민주 "尹 대통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방송장악 대국민 선전포고"

노 원내대변인은 또 "그간 윤 대통령은 '방송장악 기술자'로 불리던 이동관, 검사 선배 김홍일을 내세워 방통위를 언론 장악과 탄압의 전위부대로 활용했다. 이제 그 바통을 이진숙 씨에게 넘기려 한다"며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이진숙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고, 방송장악을 위한 기괴한 방통위원장 이어달리기를 멈춰 세우겠다. 공영방송...

2024-07-04 17:38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방통위는 정치권의 정쟁 대상으로 전락하며 13개월간 수장을 세 차례나 교체했다. 이로 인해 인앱결제 강제 법안,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과 같은 시급한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며 업무 마비에 처하게 됐다. 방통위는 네이버가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특정 언론사에 유리하게 조작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에 지난해...

2024-07-04 16:08
尹, 총선 후 첫 소폭 개각...환경부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지명[종합]

정 실장은 "경영인으로서 관리·소통 능력을 고루 갖추고 있다"면서 "오랜 기간 추진력을 바탕으로 방통위 운영을 정상화하고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후보 지명 인사말을 통해 자진 사퇴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언급하며 "두 분은 업무 수행에...

2024-07-04 12:04
尹 대통령, 환경부장관 김완섭·금융위원장 김병환·방통위원장 이진숙 지명

정 실장은 "경영인으로서 관리·소통 능력을 고루 갖추고 있다"면서 "오랜 기간 추진력을 바탕으로 방통위 운영을 정상화하고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장 후보에 오른 김 차관은 경남 마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 대학원 경영학과...

2024-07-04 11:12
尹, 금융위원장에 김병환, 환경부 장관 김완섭 지명 예정...방통위 이진숙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금융위원장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내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장관에는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을 지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개각을 단행할 전망이다. 경남 마산 출신인 김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학위를...

2024-07-04 09:17
"방통위의 문제는 2인 체제…대통령의 방송장악이 목적"

대통령의 방송장악을 위한 기이한 형태의 편법 운영"이라며 사퇴가 반복되는 방통위의 상황을 지적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냈던 김 교수는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3개월, 김 전 위원장은 6개월 만에 사퇴했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의 자리를 이렇게 가볍고 명분 없이 물러나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2024-07-03 10:25
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김홍일 방통위원장 2일 국회 탄핵안 보고 전 사퇴취임 반년 만에 전임 이동관과 동일 수순방통위 구글·애플 인앱 결제 조사 결과 등 IT·통신 뒷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국회의 탄핵안 보고 직전 자진 사퇴했다. 취임 반년 만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같은 순서를 밟게 된 것이다. 각종 통신·IT 현안이 쌓여 있는 가운데, 공영방송을 둘러싼...

2024-07-02 15:52
민주, 김홍일 방통위장 자진사퇴 비판..."꼼수 사퇴"

김 전 위원장은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3사(KBS·MBC·EBS)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교체할 수 있게 한 뒤 탄핵에 앞서 '셀프 사퇴'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해 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위법행위를 하고 도망가는 게 이...

2024-07-02 13:31
김홍일 "탄핵, 정치적 목적" vs 야당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김홍일 방통위원장 2일 국회 탄핵안 보고 전 자진 사퇴국회 과방위 야당 의원들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에 2일 자진 사퇴하면서 "법적 정당성이 없다"면서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11시 서울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을 열고 "야당이...

2024-07-02 13:30
與,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민주, 근거 없는 탄핵안 발의에 대한 대응"

앞서 박준태 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홍일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는) 민주당의 공공연한 탄핵 겁박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와 관련 사전에 당과 교감이 있었는지 질문에 박 원내대변인은 "본인이 결정할 사항이지, 당정 간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2024-07-02 10:23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보고 전 자진사퇴

김홍일 위원장은 이날 11시에 서울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김 위원장의 직무가 중단될 경우 업무 공백이 길어질 것을 우려해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며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2024-07-02 09:43
박찬대 "모든 수단 총동원해 방송장악 쿠데타 저지"

그러면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국회와 법원이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3권분립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위법한 행정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이번 의결도 당연히 원천무효"라며 "불법과 탈법의 반복을 일삼는 김홍일...

2024-07-01 11:01
국민의힘 “탄핵 폭주” vs 민주당 “방송장악 꼼수”

29일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브레이크 없는 독주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며 겁박에 나서더니, 방통위를 찾아서는 국민에게까지 그 오만함을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방송3법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법개정안을 법사위에서 강행처리하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방통위원장...

2024-06-29 13:55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방송3법과 방통위법도 정국 뇌관이다. 앞서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 3법과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법을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4대 국정조사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여당은 맞대응에 나섰다. 대치 정국 속 원내 사령탑 부재 상태가 길어지지 않도록 추경호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기로...

2024-06-29 06:00
與 “김홍일 탄핵, 현 체제 무한연장 속셈” vs 野 “책임 물을 것”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 의결을 앞두고 여야는 방통위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 모여 각자 기자회견을 열고 대립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28일 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데도, 문재인 정부...

2024-06-28 16:40
탄핵 위기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강행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가운데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후 28일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임원 선임 계획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이는...

2024-06-28 14:39
박찬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 방송 장악 쿠데타"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자 공영방송을 정권의 애완견으로 만들기 위해 비밀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홍일 체제 방통위는 출발부터 자격 미달이었고, 임기 내내 방송장악 시도에 앞장섰다"며...

2024-06-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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