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2차 청문회를 열었다. 주요 증인으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후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야당 의원들은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7월 31일 방문진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할 당시 속기록과 회의록...
법제사법위원회가 그다음 11회로 가장 많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과방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는 전체 회의를 평균 5회를 열었다.
그간 열린 과방위 전체 회의 대부분은 방통위와 공영 방송 관련 이슈였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례적으로 3차까지 진행했고, 자정을 넘겨 회기를 진행하기도 했다. 국회 과방위는 방문진 이사 선임...
윤 대통령은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지명하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야당은 이 방통위원장이 MBC 간부로 재직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 등 편향적 인식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법카 유용’ 의혹이 있다며 즉시 탄핵안을 처리했고, 김 후보자에 대해선 “불법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
이 후보자는 "초유의 방통위원장 탄핵 사태로 방송통신 정책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이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면서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6일 후보자 신분이었던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를 열고 이 위원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이날 야당은 이 위원장이 취임 후 위원이 2명뿐인 방통위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과 야권 이사들의 기피신청을 각하 결정한 것 등을...
전날 오전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과 김태규 상임위원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방통위는 의결 최소 정족수인 ‘2인 체제’가 됐다. 이에 이 위원장은 같은 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KBS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 선임과 임원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여권 몫 현 KBS 이사진 임기는 오는 31일 만료된다. KBS 이사로 추천된 이들은...
방통위원장에 이진숙 임명 강행...상임위원엔 김태규 임명
이날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임명안도 재가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하면서 이날 임명안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통령 몫의 방통위 상임위원에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임명을 끝내 강행했다"며 "더구나 부위원장도 추가로 임명해 방통위를 다시 2인 상태로 위법 운영하려는 움직임까지 관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듯 이진숙씨는 공직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빵점 인사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문제도 또 다른 ‘뇌관’이다. 전날(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만약 정부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도 임명할 경우, 즉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가 생산성을 완전히 상실했단 비판이...
윤 대통령은 이르면 31일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통위는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야권의 탄핵 추진에 자진 사퇴한 뒤 현재 상임위원이 없는 초유의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임명 강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하기 위해선 최소 2인의 위원이 필요한 만큼 이상인 전 부위원장 후임 임명 역시 서두를...
이 후보자를 비롯해 향후 임명될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이제는 윤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이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와 함께 방통위의 부위원장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공식적 청문회 일정은 끝났다"고 언급했다. 이어 "개혁신당 의원들이 대전 MBC에서 추가자료를 받은 게 있어 그걸 공개하는 과정은 있을 것이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추 원내대표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 하는 청문회 자리가 명예훼손과 인신공격성 발언들만 가득 찬 정치폭력 경연장으로 전락했다”며 “탄핵을 거듭하면서 1년 새 세 번째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불러온 거대 야당은 후보자 망신 주기와 모욕주기를 당론으로 삼은 듯한 행태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8일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무단결근과 무단 해외여행을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직 당시 필요한 경우 휴가를 사용했다"며 "대전 MBC는 규모가 있는 기업으로서 휴가와 복무 관리 등이 허술하게 이뤄지지 않고, 휴가를 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방통위는 완전 공백 상태”라면서 “우선은 한시바삐 두 사람이라도 만들어져서 중요한 의결을 해야 하고 세 사람의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후보들이 빨리 추천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위원장이 되면 방통위 정상화가 1순위”라고 했다.
방통위는 당분간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례적으로 사흘째 이어졌다. 야당 측은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정치 편향 의혹·노동조합 탄압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여당은 ‘공영방송의 공영성 회복’의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섰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자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이 후보자는 26일 국회 과방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게 아니라 ‘힘에 의한 지배’를 하고 있다”며 “민노총 언론노조 지배계층 상층부가 사실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을 위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했다.
이 후보자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OTT의 해외 진출이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 필요한 게 바로 콘텐츠 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콘텐츠 제작에 있어 세액...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글로벌 앱(애플리케이션) 마켓의 ‘인앱결제’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앱결제는 사실상 구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앱이 제시하는 수단을 통해서만 결제하기 때문에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