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중 절반 이상이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을 방송 장악 및 방통위 현안 관련 증인이다.
참고인은 기존 54명에서 56명으로 늘었다. 이날 추가된 참고인은 온라인 플랫폼 기사의 중국발 댓글 관련해 김은영 가톨릭관동대 교수와 홍석훈 국립창원대 교수이다.
과방위의 증인 규모 경신은 이날 오전 과방위가 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증인 중 절반 이상이 이진숙방통위원장 등을 포함해 방송 장악 및 방통위 현안 관련 증인이다. 방통위 현안 관련으로 채택된 증인이 24명, YTN 민영화 관련 15명, 방심위 민원 사주 관련으로 13명, TBS 방송사 존폐 관련으로 7명 등이다. 오페라 나비부인 등 KBS 현안 관련으로도 5명이 증인 목록에 올랐다. 참고인 중에서는 24명이 YTN과 TBS 등 방송 관련 이슈 논의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한국방송공사(KBS) 관악산송신소를 방문해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체계 및 방송시설의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관악산송신소는 서울과 과천, 안양, 고양, 평택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시청자들에게 TV, 라디오, 지상파DMB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재난은 발생하기 전에 취약...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등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확인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재산기부 승낙사실 등), 수입‧지출예산...
野 "불법성 없다면 7월 31일 속기록·자료 공개해라"과방위 野·김태규 직무대행 양측 날선 언어로 서로 비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30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의 기자회견을 두고 "적반하장"이라면서 "김태규 대행에게 자숙 후 사퇴를 권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30일 김태규 직무대행 기자회견…"감사 요구, 그냥 이지메""2인 체제 적법성,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건 판례 있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국회 과방위의 감사 요구에 대해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냥 이지메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강하게...
최형두 의원은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재판과 본안소송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탄핵재판이나 법원의 소송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반면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적법한 문건을 제출하지 않은 점, 이사 선임 과정에...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이번 판단으로 방송 업계와 관가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이 판정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용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 정지로 시작된 방통위 식물 사태가 길어지는 한편, 여권에서 추진하던 KBS 공영 방송 구조 개편 및 안형준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 및 추진 등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본안 소송...
행정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 정지로 시작된 방통위 식물 사태가 한동안 더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이 2인 체제가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새 방통위원 선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권 이사장 등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진행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19일 이들을 상대로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임명 직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김태규 부위원장과 새 이사 6명을 선임했으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이진숙·김태규 고발 의결이진숙 "직무 중단됐는데 부르는 건 국회 권한남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의 권한남용"이라고 반발했다.
21일 국회 과방위는 방문진 이사 선임 및...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임명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것은 민주당 쪽의 공식적인 입장과 바람"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한다면 대통령께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을 임명하게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 물었을 때...
방통위, 을지연습 실제 훈련…비상방송 제작·송출 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춘천시 박사로 소재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2024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비상방송 제작·송출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적의 공격으로 방송국 시설이 파괴된 상황을 가정, 방통위·시청자미디어재단· KBS·춘천시·춘천경찰서·춘천소방서·2포병 여단 등 7개 기관이...
전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어 20일 기자회견 최민희 "金 입장문 내용, 책임 회피하기 위한 궤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직무대행 기자회견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20일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태규 19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브리핑"청문회 이름부터 잘못…'증언 거부' 고발 의원 고소"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최근 2차례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증언 거부를 이유로 자신을 고발하는 의원들을 함께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19일...
그는 “민주당은 ‘을지훈련 기간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있다’, ‘기관장 등 필수인력 출석 시간을 조정하겠다’고 하지만, 경찰청장과 관세청장, 직무가 정지된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까지 핵심 기관장과 주요 간부들이 국회로 출석하면 을지훈련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밀어붙인 청문회들은 ‘아니면 말고’ 식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14일 방송장악 청문회 출석"오늘 왜 나왔냐" 질문에 "내 말이 그말" 응수동물농장 비유하며 "모든 동물 평등하지 않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해 "법과 원칙,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임을 했다"면서 구체적인 선임 과정에 대해서는 "탄핵 중이므로 제 직무와 관련해서는 답변하지...
14일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김태규 직무대행 고발"증언 거부, 불성실한 답변"…여당 반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2차 청문회를 열고, 증인으로 참석한 김태규 직무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주요 증인으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후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야당 의원들은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7월 31일 방문진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할 당시 속기록과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며, 의결 당시 회의 내용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김태규 직무대행은 "위원회가 답해야...
과방위, 22대 개원 이후 전체회의 17회 상임위 중 최다14일 방송장악 청문회…이진숙 방통위원장 오후에 출석 최민희, 여야 간사에 "ICT·과학 법안 논의해달라" 촉구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여야 의원들을 향해 과학·ICT 법안을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