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발효된 유럽연합(EU)의 AI 기본법은 시민의 기본권 보호에 맞춰 AI 윤리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26일 국회 과방위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AI 관련 법안을 논의를 시작했다. 사실 이날 오전 회의 내용 대부분이 방심위와 방통위였지만, 일단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반갑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 날 때까지 (탄핵)할 수밖에 없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차후 임명될 인사까지도 모두 탄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방송 4법이 최종 폐기되면 재발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언론노조와 한 편이 돼 장악한 공영방송을 영원히 민주당의 손에 쥐겠다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며 “결단코 ‘방송장악 4법’이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그러면서 "정책적 능력 검증을 위해 사장 선임할 때 언론노조 출신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냐 등 구체적인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하더라"며 "정책 질의 역시 방통위원장이 되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체크를 해봤는데 답을 안 했다. 그럼 의심을 가지게 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와 함께 방통위의 부위원장으로 김태규...
이 후보자는 언론 노동조합에 대해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게 아니라 ‘힘에 의한 지배’를 하고 있다”며 “민노총 언론노조 지배계층 상층부가 사실상 후배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라며 “방통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이 후보자는 26일 국회 과방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게 아니라 ‘힘에 의한 지배’를 하고 있다”며 “민노총 언론노조 지배계층 상층부가 사실상 후배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MBC가 2012년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5년 전 기사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방통위원장으로서 할 줄 아는 게 방송 장악과 노조 탄압밖에 할 수 없다면 ‘해고’감”이라고 비판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도 이 후보자가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편협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오히려 포기하고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자연인으로서 그렇게 못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MBC 내 언론 노동조합(노조)가 회사 내 주도적인 세력이 되면서 정치성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MBC가 국민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란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간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자 청문회에선 MBC 재직 시절 노조와의 갈등,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등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제기된 이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 외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방통위 2인 체제 등 현안을 중심으로 충돌이 예상된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4~25일 장관급 후보자 청문회 이틀…이례적일정·증인 채택 두고 여야 갈등…여당 반발·퇴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4~25일 양일간 국회에서 열린다.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일정 논의 시작부터 갈등을 빚었고, 증인 채택을 둘러싼 갈등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했다.
국회...
첫 출근길에 방송법·방통위법 읊어노조·방송사에 잇따른 ‘강경’ 발언7개 언론단체 “지명 철회하라”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등장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이 후보자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를 꼽으며 날을 세웠다.
이 후보자는 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부근...
노 원내대변인은 또 "그간 윤 대통령은 '방송장악 기술자'로 불리던 이동관, 검사 선배 김홍일을 내세워 방통위를 언론 장악과 탄압의 전위부대로 활용했다. 이제 그 바통을 이진숙 씨에게 넘기려 한다"며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이진숙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고, 방송장악을 위한 기괴한 방통위원장 이어달리기를 멈춰 세우겠다. 공영방송...
더불어민주당은 “이 씨는 MBC 세월호 참사 오보 책임자, MBC 노조탄압의 주역”이라며 “특히 MBC 사영화를 밀실에서 추진하다 들통났던 적도 있다는 점에서 MBC 장악용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선임된다 하더라도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야당이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특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 과방위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방송4법(방송3법+방통위설치법)이 단독으로 의결하여 법사위로 넘겼다”며 “민주당은 최소한의 절차인 법안 숙려기간, 법안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방송3법과...
한편, 김 후보자의 지명 소식에 언론 노조는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대통령실은 그가 ‘방통위의 공정성을 지킬 적임자’라고 주장했다”면서도 “방송통신 분야 경력이 전무한 대검 중수부장 이력도 황당하지만, 국민권익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다는 사실은 더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보직자의 도리"라고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이 함께 발의했던 검사 2인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인...
이어 "방송3법도 마찬가지"라며 "국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 장악 음모를 방송법 가결과 탄핵으로 바로잡으려 하자 방통위는 유례없는 속도전으로 민간기업에 보도채널 경영권을 넘기려 한다"고 말했다. 또 "방송 민영화 과정에서 이 위원장에 협조한 방통위 관계자도 그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홍...
이번 여당의 필리버스터 포기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 정치적 의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4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못벗어‘노조장악’ 공영방송 정상화 시급정치굴레 벗고 공정성 회복해야
이번 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제6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물론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완전한 출범이라 할 수 없다. 더구나 그중에는 야당 추천 위원 2인이 포함되어 있어, 정치적 안배를 통해 방송정책의 민주성을 담보하겠다는 방통위 설립...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6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표결 두고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달 내 적어도 이중 하나는 처리하겠다고 벼르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언급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