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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 法 판정패…정부, 공영방송 구조개편 동력 잃나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목적, 구성 등에 관한 방통위법 제1조, 제5조 제2항, 제7조 등에 의하면,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뒤에서는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 추천을 받아...

2024-08-26 18:07
法, MBC 이사 임명 효력정지 인용…"방통위 2인체제 입법 목적 저해"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목적, 구성 등에 관한 방통위법 제1조, 제5조 제2항, 제7조 등에 의하면,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뒤에서는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 임명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방문진 이사 6명을 새로...

2024-08-26 16:15
'직무 정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중이라 답변 못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2차 청문회를 열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과 함께 주요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방문진 이사가 선임된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묻자 "법과 원칙과 정해진 절차에...

2024-08-14 15:45
"건방 떨지마" vs "여기가 고문장이냐"…여야 고성오간 과방위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답변해야 할 부분인데 위원회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구성 분자에 지나지 않는 위원인 저는 답변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회의록에 대해서도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지 말지 등 모든 의사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다"면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이뤄지지 못하고, 공개를 할 수도 없다....

2024-08-14 13:31
길어지는 방통위 식물 사태…방문진 이사 선임 청문회 '여야 공방' 계속

9일 국회 과방위 방통위 방문진 이사 선임 청문회청문회 시작부터 여야 논쟁…이진숙 위원장 등 주요 증인 불참방통위 식물 상태 장기화…ICT 현안 뒷전 방송통신위원회 식물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9일 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1차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위원장 등 주요...

2024-08-09 13:59
尹지지율 32.8%, 4주 만에 하락 전환...민생경제‧'강 대 강' 대치 영향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 등으로 여야 대치 정국을 이어가고 있다”며 “중도층에는 야당의 비판에도 본인 생각을 밀어붙이는 대통령이 바뀌지 않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추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여름휴가에 돌입하는 윤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현안보고를...

2024-08-05 14:20
尹대통령, KBS 이사 7명 임명안 재가

전날 방통위는 권순범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이인철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전날 오전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과 김태규 상임위원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방통위는 의결 최소...

2024-08-01 14:18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에…방통위 ‘망 사용료·인앱결제’ 등 현안 실종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정치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 방송·미디어, ICT, 과학기술 등 이런 현안이 다 매몰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창현 국민대 미디어학과 교수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이 핵심”이라며 “여야 간 합의도 없이 특정 인사만으로 방통위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2024-07-30 05:00
이진숙 청문회, 본격 시작도 안했는데…여야 갈등 끝에 국힘 퇴장

증인에는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및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으로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은상 MBC기자협회장, 이용주 MBC 기자, 김미화, 노정렬, 문소리, 류승완, 박찬욱 등 언론인과 문화예술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청문회 증인을 논의하기 위해 잠시 전체 회의를 정회하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쳤지만...

2024-07-16 17:17
尹, 총선 후 첫 소폭 개각...환경부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지명[종합]

이 후보자는 후보 지명 인사말을 통해 자진 사퇴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언급하며 "두 분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떤 불법적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정치적인 탄핵을 앞두고 방송과 통신을 담당하는 기관의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자리 떠난 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닌 흉기라고 불리기도...

2024-07-04 12:04
尹 대통령, 환경부장관 김완섭·금융위원장 김병환·방통위원장 이진숙 지명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이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했고,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정 실장은 "금융 및 거시경제에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2024-07-04 11:12
尹, 금융위원장 김병환·환경부장관 김완섭·방통위원장 이진숙 지명

기재부 예산기준과장,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자문관,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 재정성과심의관, 부총리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6월에 기재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또 자진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지명했다. 경북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이 전...

2024-07-04 10:32
민주, 김홍일 방통위장 자진사퇴 비판..."꼼수 사퇴"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7일 △위법한 2인 체제 의결 △부당한 YTN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등의 사유로 김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3사(KBS·MBC·EBS)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영방송...

2024-07-02 13:31
김홍일 "탄핵, 정치적 목적" vs 야당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야당 위원들은 탄핵소추 사유인 △위법한 방통위 2인체제 운영(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위반) △무리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방송법 등 위반) 등을 지적하면서, "김 전 위원장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도망칠 것 같아서 지난달 28일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2024-07-02 13:30
與,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민주, 근거 없는 탄핵안 발의에 대한 대응"

다만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와 관련 사전에 당과 교감이 있었는지 질문에 박 원내대변인은 "본인이 결정할 사항이지, 당정 간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은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 유기 △국회 출석...

2024-07-02 10:23
與 “김홍일 탄핵, 현 체제 무한연장 속셈” vs 野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28일 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데도,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장악 시나리오 등을 근거로 구성된 현재의 MBC 방문진 체제를 무한 연장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할...

2024-06-28 16:40
'방송 4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尹대통령 수용 촉구 [종합]

과방위는 앞서 21일로 예정된 입법청문회에 방통위 김 위원장과 조성은 사무처장, 이헌 방송정책국장 등 3인의 출석을 요구를 한 바 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이종호 장관과 김홍일 위원장을 비롯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하고 25일 전체회의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2024-06-18 15:27
野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법사위 회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25일 한 차례 더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 장관과 이창윤·강도현 1·2차관, 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 12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2024-06-18 13:24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18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통위원장, 과기정통부 1·2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에게 현안질의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7월 초까지는 채상병 특검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지난해 7월 19일 순직한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2024-06-14 14:19
방통위, 인터넷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강화...예산 14.9억원 증액

불법 촬영물 비교식별 기술은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불법 촬영물로 등록된 자료와 비교한 후, 불법 촬영물로 식별되면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것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신속하게 차단해 피해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2024-01-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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