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곧장 국회에 입성하고 거대 야당 대표가 되어 본인의 사법적 방탄을 위하여 지난 정권 이후 벌어진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의 정치화는 법관의 정치 편향적 판결로 사법부 위상을 훼손하는 행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제1야당 대표와 관련자들의 재판 지연 방조, 법원장의 재판부 병합에...
이번 총선으로 정국을 주도하게 된 거대 야당에서 하급심 실형을 받거나 재판 중인 이들이 부끄럼 없이 ‘방탄 출마’를 하여 대부분 당선되었다. 하지만 이를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사법부의 흑역사(▶본지 2023년 6월 27일자 22면 칼럼 참조)를 여전히 답습한다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김명수 체제에서 노골화되었던 재판 지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언급된 김정숙 여사의 2018년도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과 관련한 언급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김정숙 여사부터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는 "영부인들 특검하자 하는 것은 김건희 특검을 안 하기 위한 방탄 발언"이라며 "문 전 대통령도 영부인의 단독 외교라고 했다. 제가 모셨던 이희호 여사도 유엔총회...
국민의힘 4·10 총선 서울 동부지역에 출마한 강동을 이재영·중랑을 이승환·도봉갑 김재섭 후보는 8일 “윤석열 정부에 회초리를 드시되 정신 차리고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세 후보는 1970∼1980년대생 청년 원외 당협위원장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국정운영, 여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모두 피고인 신분임에도 ‘무죄추정원칙’에 기대어 총선에 출마했다. 대한민국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사라져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해관계보다 우선시한다.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 피고인’의 지위를 옹호하기 위함일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과 조국이...
김 부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현명하게 ‘갭 투기한 후보는 절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한다’고 했다”며 몇 가지 의혹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먼저 김기표 민주당 후보(경기 부천을)가 서울에 65억 원어치 상가를 두 채 갖고 있으나 이에 따른 부채가 57억원이라고 주장하며 “이거 갭투기인가, 아닌가. 이 대표는 답변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정 대변인은 "조국혁신당 강령에 명시된 '대입 기회균등 선발제' 내용은 '조로남불' 면모만 보여줄 뿐"이라며 "공정과 정의를 파괴한 장본인이 균등을 논하는 후안무치함에 20대 사이에선 '조국 출마 자체가 입시 사기 2차 가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20대 지지율 0%, 이게 조국혁신당의 현주소"라며 "조 대표는 이를...
이어 "특정인의 방탄과 특정세력의 호위만 남아 있다"며 "특정인의 정당으로 변해가는 곳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3선 의원을 하는 동안 공관위원장, 공관위원을 하며 공천 과정을 숱하게 경험했다"면서 "경선후보를 가르는 과정에서 투표자 성향을 미리 파악하고 반영하려는 의심이 드는...
광산을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며 "광산을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세력 재건을 주민들께 호소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산을은 민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이다.
민주당에 대해선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압살한 개딸정당, 방탄정당으로 전락했다"며 "윤석열 정권을 도와주는 이재명 민주당은 이 나라 민주세력을 배반하고...
또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출마한 홍성·예산에선 ‘윤핵관 심판’을, 대전 유성을에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동시에 황정아 예비후보 지원유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7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양평지역을 찾아 정권 심판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국민을...
그는 이어 성남 분당갑·을에 출마한 안철수·김은혜 후보를 언급하며 “지난 선거에서 성남에서도 국민의힘이 선택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다르다. 우리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후보들을 성남시민들께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여당의 공천을 사자성어 ‘토사구팽’에 빗대 “김건희 여사 방탄 ‘건생구팽’”이라고 비판한 데...
4월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경제를 가로막는 정치, 국회정상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치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원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이 대표와 그 측근의 범죄 혐의를 감추기 위한 방탄에만 혈안이 되어있고 야당의 역할은 포기한 지 오래다. 경제를...
비서실장이 출마하면 되게 고마운 일”이라며 “586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든 개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성 지지자) 전체주의 당 대표를 보좌하는 정치인이 나오든 잘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탈원전 이념을 내세우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 생태계를 다 무너뜨린 사람들이 어떻게 민생을 얘기하는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폭주 말고는...
대표 방탄 2차전을 보좌할 돌격병 후보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저와 같이 경제 전문성을 가진 미래지향적 정치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윤 전 의원과 임종석 전 실장의 대결이 성사될 경우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는 ‘경제통’ 대 ‘86운동권’ 구도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의원은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출마하면...
민주당이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구현할 만한 젊은 국회의원들이 잇달아 출마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당내 비판자와 저의 지지자들은 2년 동안 전국에서 ‘수박’으로 모멸 받고...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출마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공천 신청 서류를 받을 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받기로 했다. 이는 국회의원직을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방탄’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당 혁신위원회도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당헌·당규 명문화’ 안건을 당...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15일 내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도 관건이지만 행사한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토막 난다고 본다"며 "행사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특검법을 이행하기 위해 여러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방탄이든 불공정 논란이든 논란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방탄정당·돈봉투정당·코인정당’이라는 불신을 둬선 안 된다”며 “내로남불에서 벗어나 관련 사안들을 단호하게 조사하고, 대표 개인의 사법 방어에 당을 동원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당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성 팬덤 정치와의 결별”을 요구했고, 민생과 미래를 바꿀 비전을 내놓고 선도하는 정치를 회복하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극우파 후보와 함께 출마한 부통령 후보가 과거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혐오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BTS 팬클럽 ‘BTS 엔 아르헨티나’에 따르면 자유전진당 빅토리아 비야루엘 부통령 후보는 지난 2020년 트위터(현 X)에서 BTS에 대해 언급한 한 이용자에 답글로 “BTS는 성병 이름...
이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하자마자 인천 계양을에 방탄 출마했고, 그것 가지곤 안심이 안 되니 당대표에도 방탄 출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대표의 끈질긴 방탄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손을 들어준 것이다. 매우 모순되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일갈했다.
영장 기각이 곧 범죄사실의 무혐의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다만 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