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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트럼프 밀어준 美 연방대법… 韓 철저한 대비를
    방위비분담 문제로 대립각을 세운 트럼프가 당선되면 취임 전에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공언한 것에 대한 비상대응 차원이다. 바이든은 지난달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우린 물러서지 않는다”고 다짐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양자 안보협정도 체결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이 모든 다짐과 약속은 공수표가 되기 십상이다. 서방...
    2024-07-03 05:00
  • [사설] 트럼프發 ‘분담금’ 태풍…기사회생의 묘수 찾자
    가장 급한 것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속도를 내 결론을 내는 일이다. 한미 양국은 기존 협정 종료를 1년 8개월 앞둔 지난 4월 하와이에서 첫 협상 테이블을 차렸고, 오늘부터 27일까지 제4차 회의를 갖는다. 이미 서두르고 있다는 얘기다. 내친김에 협상 마무리도 서둘러야 한다. 제12차 SMA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2024-06-25 05:00
  • "K-방산, 트럼프 재집권 시 타격…한·미 방산 협력 좌초 우려"
    "K-방산, 트럼프 재집권 시 타격…한·미 방산 협력 좌초 우려"
    또 한국을 상대로 한 미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현실화하면 국내 무기 획득 예산이 제약돼 국내 방산 투자 역시 함께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유럽과 중동 등 한국의 방산 주력 시장으로의 수출 전망도 어두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연구원은 "우크라이나전 종료, 혹은 축소 시 탄약 등을 중심으로 국내 방산 수출이 둔화·정체될...
    2024-06-11 13:49
  • 한-미, 워싱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3차 협상 시작
    한-미, 워싱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3차 협상 시작
    한편, 한국은 1991년부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미국과 체결하고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주한미군 유지 비용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 방위비는 2021년 기준 1조1833억 원 수준이며, 미국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할 것을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2024-06-11 08:25
  • “트럼프 재선 시 주한미군 철수 조건으로 북한과 협상할 수도”
    “트럼프 재선 시 주한미군 철수 조건으로 북한과 협상할 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왔다. 집권 당시에는 주한미군 철수 명령을 내리겠다고 여러 번 언급해 참모진들이 극구 만류했다. 트럼프는 과거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중단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한·미·일 3국 훈련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WP 칼럼은 전했다. 부트 칼럼니스트와...
    2024-05-28 10:54
  • [사설] “우리가 왜 지켜주나”, 한국 직격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properly) 대우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며 “그들(한국)은 부유한 나라인데 왜 돈을 내고 싶어 하지...
    2024-05-02 05:00
  • 트럼프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 왜 우리가 방어하나”...주한미군 철수 또 으름장
    트럼프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 왜 우리가 방어하나”...주한미군 철수 또 으름장
    “위태로운 곳에 4만 명 두고 있어”실제로는 2만8500명 수준방위비 분담금 압박 위한 발언나토에도 방위비 인상 압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또 한 번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트럼프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위태로운 곳(한국)에 4만 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2024-05-01 09:25
  • [사설] ‘트럼프 연줄’ 찾는 지구촌, 우리도 유비무환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혈맹 관계인 한국에는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트럼프 2기가 실현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방심은 금물이다. 북핵을 용인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을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대두되는 상황이다. 경제 난기류도 걱정이다. 트럼프는 극우 포퓰리즘으로 1기 집권을 했고, 2기도 노리고 있다....
    2024-04-26 05:00
  • 아소 전 일본 총리, 뉴욕서 트럼프 만나...“대선 결과 보험용 접촉”
    아소 전 일본 총리, 뉴욕서 트럼프 만나...“대선 결과 보험용 접촉”
    이때 쌓은 친분을 토대로 일본 정부는 미국이 각국에 요구했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등을 피하고 미일 관계를 강화할 수 있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뿐만이 아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도 지난 8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도 17일 뉴욕에서 트럼프와 사적으로 만났다. 일각에서는 중국도 과거 트럼프 전...
    2024-04-24 15:04
  • “광우병 사태, 날 흔들려던 것”…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일화 소개
    “광우병 사태, 날 흔들려던 것”…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일화 소개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광우병 사태 당시 진행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SMA)과 관련한 일화도 소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때 광우병 사태가 터져서 ‘미국 소고기를 수입하면 다 죽는다’고 난리 칠 때였는데 조지 W.부시 미국 대통령이 ‘임기가 다 됐는데 한 가지 선물을 줄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매년 주한미군 방위비...
    2024-03-12 16:23
  • 날아오른 우주·방산주…고점 지속될까
    날아오른 우주·방산주…고점 지속될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대결이 사실상 확정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방위비 분담금 2%를 내라며 압박하고 있어서다. 국내에서는 수은법이 개정되며 방산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종전 15조...
    2024-03-10 07:37
  •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대표 임명…협상 본격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대표 임명…협상 본격화
    한국과 미국이 2026년부터 적용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참여하는 대표를 임명했다. 이번 절차에 따라 양국은 기존 SMA 종료 기한이 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서 제12차 협상을 조만간 개시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5일, 제12차 SMA 협상대표로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를 임명했다. 한국 측 협상대표단에는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2024-03-05 09:57
  • 미국도 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 선임…협상 곧 시작될 듯
    미국도 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 선임…협상 곧 시작될 듯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대표에 린다 스펙트 국무부 안보 협정 및 외교 정책 자문(POLAD) 부차관보 대행을 임명했다. 그는 접근, 지위 보호 및 부담 공유와 관련된 양자 국방 협정의 수석 협상가다. 30년 이상의 외교 경력을 보유한 그는 미국 국무부와 전 세계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정치, 군사, 경제...
    2024-03-05 09:36
  • 뮌헨안보회의 폐막…우크라이나, 독일·프랑스와 새 협정 체결
    뮌헨안보회의 폐막…우크라이나, 독일·프랑스와 새 협정 체결
    한편 참가국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을 놓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나토 동맹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상황을 타개할 별다른 묘수는 없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우크라이나 원조가 정체되고 미국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유럽 지도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을 자신들의 안보에 동참시킬 필요성을 점점 더 인식하고...
    2024-02-19 08:23
  • NATO 사무총장 “강력한 나토, 미국 안보에도 이익”…트럼프 회의론에 반박
    NATO 사무총장 “강력한 나토, 미국 안보에도 이익”…트럼프 회의론에 반박
    비용분담 사례”라고 언급했다. 그는 “나토 회원국 31개 중 올해 18개국은 GDP의 최소 2%를 국방비에 지출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는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에 따른 국방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 회원국들이 10년 전 설정한 2024년 목표다. 그는 나토 방위비 목표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을 집단 방위 보호 대상에서 빼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2024-02-16 08:28
  • 한국거래소, 정은보 신임 이사장 선임
    한국거래소, 정은보 신임 이사장 선임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약력 △1961년생 △학력 - 美 오하이오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96) - 美 오하이오주립대학교 경제학 석사(‘94) -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86) -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83) △주요경력 - (現) 보험연구원 연구자문위원(‘22~) - 금융감독원 원장(’21~‘22) -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19~‘21)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24-02-14 16:22
  • 트럼프 안보고문 “NATO, 방위비 따져보고 동맹여부 결정할 것”
    트럼프 안보고문 “NATO, 방위비 따져보고 동맹여부 결정할 것”
    앞서 나토 회원국들은 2014년 영국 웨일스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GDP 대비 2%로 정하고 10년 이내에 해당 목표를 달성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해 7월 나토 자체 집계에 따르면 동맹 31개국 중 11개국만이 지난해 GDP 대비 2%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었다. 켈로그 전 사무총장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내년 6월 나토 회의를 소집해 동맹의 미래를...
    2024-02-14 15:51
  • [사설] 안보와 경제 두루 챙길 ‘컨틴전시 플랜’ 필요하다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며 2만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수차례 위협했다. 한미 혈맹을 존중하는 기색은 거의 없었다. 외려 헐뜯기 바빴다고 봐야 한다. 그는 “한국은 우리에게 TV를 파는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준다”며 한국과 한국인을 겨냥해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안보우산, 핵우산은 지구촌 안전을...
    2024-02-14 05:00
  • ‘러에 공격 권유’ 트럼프에 동맹국 경악 [커지는 미국 대선 후보 리스크]
    ‘러에 공격 권유’ 트럼프에 동맹국 경악 [커지는 미국 대선 후보 리스크]
    경선 유세서 “나토 돈 더 안내면 러 침공 격려할 수도”기존 ‘안보 무임승차론’서 한 발 나아가나토 “누가 대선 이기든 미국 헌신적 동맹국 남아야”바이든 “끔찍하고 위험”글로벌 안보지형 급변 우려 제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도록 러시아를 부추기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2024-02-12 15:20
  • 한미일 북핵대표, 18일 서울서 '北 도발' 대응 협의
    한미일 북핵대표, 18일 서울서 '北 도발' 대응 협의
    이 밖에 외교부는 한미가 2026년부터 적용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협상을 조기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 "구체 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SMA는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국과 미국은 2021년 제11차(2020~2025년까지 6년간 적용) SMA를 타결한 바 있다. 임 대변인은 이에 대해...
    2024-01-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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