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등 준강제적 접종은 ‘거리두기 등 일률적 방역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다.
특히 과학방역, 자율방역, 표적방역 등 ‘작명’에 초점을 둔 정부 방역정책은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의 8월 인식조사(표본오차 96%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결과에 따르면,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도는 57.8%로, 전문가...
방역패스, 거리두기 등 강제적 방역조치가 대부분 사라진 상황에서 4차 접종을 유도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
특히 5차 유행기(오미크론)인 1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확진된 인구만 1606만6203명에 달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3차 접종 완료자다. 통상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면역은 7개월가량 유지된다. 감염 예방 측면에서도 3차 접종자들이 4차 접종 필요성을...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대표적인 코로나19 방역 수단으로 꼽힌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는 상당 기간 유지할 방침이지만, 실외 마스크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한 2주간의 상황을 지켜본 뒤 해제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실내 전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학원과 독서실은 지난 2월 방역 패스 해제 이후 ‘한 칸 띄어 앉기’ 수칙을 지켜야 했으나 이날부터는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다만, 실내보다 실외에서 감염 위험이 낮아지므로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실외에서의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60세 이상...
오는 5월부터 취임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으로 영업시간 24시간 보장, 방역패스 완전 철폐를 제시한 바 있다. 정책이 시행되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시행돼온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게 되는 셈이다.
증권가는 코로나19의 타격이 컸던 국내 항공, 호텔·레저 등 리오프닝주들이 위드 코로나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법적방역규제를 폐지했다. 저소득층 자가격리 지원금을 없앴으며, 4월 1일부터 유증상 고령층을 제외한 코로나19 무료검사도 종료한다. 교육기관의 의무 코로나19 검사 지침도 폐지했다.
스위스도 지난달 코로나19 거리두기 규제를 대부분 해제했다. 실내공간 출입을 위해 백신패스와 사적모임이나 대규모 행사의 인원제한도 없어진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되며 문화공연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티몬이 방역패스가 중단된 3월1일부터 21일까지의 문화 관련 티켓(공연·전시·체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22배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뮤지컬·연극은 31배, 전시·체험·행사는 18배, 어린이·가족공연은 6배로 증가했다. 정부가 방역지침 완화책을...
“8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단체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확진자가 줄지 않아 4인, 6인, 8인 등 확대는 크게 의미 없다.”
종각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21일 이투데이와 만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 “소폭 완화로는 매출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21일)부터 2주간 사적 모임 제한을 기존 6명에서...
"정치방역 폐허 위에 과학방역…거리두기·백신패스 등 잘못 확인""다른 종류 감염병도 대비한 방역정책 기초 만들 것""소상공인 보상, 대출연장·세금감면·현금지원 최선 믹스 찾을 것""손실보상 해법 위해 경제1분과 함께…담당 공무원 파견도"33조 예상 추경 짜는 역할…국회 복지위원들도 참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도 거리두기 완화, 방역패스 중단에 따른 감염 증가보단 ‘확진 판정’ 증가를 확진자 급증의 주된 배경으로 보고 있다. 다만, 향후 추이를 낙관하긴 어렵다. 상대적 고위험군인 고령층(60세 이상) 확진자가 불어나고 있어서다. 이날 확진자 중에선 18.3%가 고령층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서울 강동구에 호프집을 운영하는 한 사장은 “그동안 2년간 시위에 참여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오히려 정부는 방역패스와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을 압박했다”며 “확진자가 폭증하고 관리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 닥치자 이제 와서 찔끔찔끔 1시간 연장하는 것은 매표행위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방역을 완화하는 것이 정부의 판단으로...
전 차장은 이어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지자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앞으로도...
위한 거리두기 강화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로써는 확진자 자체를 억제하기보다는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에 주력하면서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접종력과 관계없이 밤 12시 또는 24시간 영업 허용이 거론됐으나 정부가 방역패스 등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 강화책을 모두 해제한 상황이라 유행 상황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가 중단되자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급변하는 정부 지침으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의미 없는 영업제한 위주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방역 방침을 소상공인들에게 언제까지 강요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며 “소독용품, 항균제품 등 방역용품 지원에 나서 소상공인들이 자율...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현재의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오미크론 대응 목표의 관점에서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정부의 방역패스 잠정 중단조치를 놓고 논란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여러 가지 검토와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오미크론...
이 중 집중관리군은 11만4048명이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전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아직은 우리 의료체계가 가지고 있는 관리여력 범위에서 적절히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는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역패스 중단을 시작으로 영업시간 제한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의미 없는 영업제한 위주의 현행 거리두기방역 방침을 소상공인들에게 언제까지 강요할 수만은 없다"며 "방역패스 중단을 계기로 민간자율형 방역체계 전환을 모색해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