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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됐지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비롯해 야당이 각종 정쟁성 법안을 밀어붙이겠다고 예고하면서 대치 전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원 28일 만에 원 구성을 완료한 국회는 다음 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입법 및 의정활동에 시동을 건다. 내달 2~4일 정치·외교·경제·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을...
    2024-06-29 06:00
  •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 공판…10월 중 선고 전망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 공판…10월 중 선고 전망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도 함께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관련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2024-06-28 19:33
  • 탄핵 위기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강행
    탄핵 위기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강행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출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되고 있으나 현행법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 진행하는 게 법집행기관인 방통위 당연한 책무라 생각한다”며 “가장 먼저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와 감사 임기가 8월 12일에 종료되는데 그 선임절차에 대략 최소 4~5주 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임명절차...
    2024-06-28 14:39
  • 박찬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 방송 장악 쿠데타"
    박찬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 방송 장악 쿠데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오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EBS의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기습 공개했다. 이는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2024-06-28 14:30
  • ‘에너지 자급자족’ ZEB, 내년부터 민간도 적용 [CESS 2024]
    ‘에너지 자급자족’ ZEB, 내년부터 민간도 적용 [CESS 2024]
    지난해 6월 기준으로 17개 용도별 ZEB 시설 중 관광휴게시설(57%), 운수시설(56%), 문화·집회시설(53%), 방송통신시설(51%), 묘지관련시설(46%), 숙박시설(46%), 의료시설(43%), 위락시설(42%), 업무시설(42%), 판매시설(40%), 교정·군사시설(40%) 등 11개 용도가 ZEB 4등급 수준의 평균 에너지 자립률을 보였다. 최 실장은 “현재 기준으로 건축물 소요 에너지의 20...
    2024-06-27 17:42
  •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앞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야당 단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정 위원장도 이에 맞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여야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2024-06-27 15:58
  •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인물 탐구 시간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 뽑은 인물 탐구의 주인공은 아시다시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죽기 좋은 자리지만 헌신을 결심했다라는 마음으로 한 전 위원장이 출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표님은 한동훈...
    2024-06-26 17:56
  •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빠르게 본회의에 넘긴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시선은 '검찰개혁'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입법을 완료하는 대로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각종 법안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검찰의...
    2024-06-26 17:30
  • [데스크 시각] '김호중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데스크 시각] '김호중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2017년 4월 교통사고를 낸 뒤 9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방송인 이창명의 사례도 비슷하다. 당시 그는 음주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사고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됐다. 김호중 사건과 판박이 같은 상황이 이처럼 흔하다. 자칫 김호중 사례를 계기로 모방 범죄가 이어지면 음주 사고가 늘어나진 않을까 우려된다....
    2024-06-26 05:00
  • 민주, ‘야권 방심위원 미위촉’ 尹대통령 공수처에 고발
    민주, ‘야권 방심위원 미위촉’ 尹대통령 공수처에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야권 몫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위촉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선택적 인사권 행사는 공정과 상식의 파괴이자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김진표...
    2024-06-25 17:22
  • “공부 좀” "내가 더 잘했을걸?"....개콘도 울고간 법사위
    “공부 좀” "내가 더 잘했을걸?"....개콘도 울고간 법사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논의가 없었다며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해당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인...
    2024-06-25 14:23
  • 밤새 또 날아온 北 오물풍선…“서울·경기 100여 개 낙하”
    밤새 또 날아온 北 오물풍선…“서울·경기 100여 개 낙하”
    합참은 이번 추가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오물풍선 피해지원’ 지침 마련…“발견 시 신고” 서울시는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군･경, 수도방위사령부 등과 함께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낙하한 오물풍선은 군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관련 조치를 마친...
    2024-06-25 11:15
  • 與 “모든 상임위 참석, 치열하게 싸울 것”…충돌 예고
    與 “모든 상임위 참석, 치열하게 싸울 것”…충돌 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방송3법 처리 강행을 예고하는 등 곳곳에서 난타전이 예상된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열리는) 4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 선임을 마무리했고,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내대변인은 “쟁점 법안에 대해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싸울 것”이라며 “(다만) 처음 들어가는...
    2024-06-25 09:42
  • [정치대학] 용산과 각 세운 한동훈…'어대한' 영향은?
    [정치대학] 용산과 각 세운 한동훈…'어대한' 영향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정치대학'은 증오 정치에 지치신 분들을 위해 치우침 없는 시각을 제시합니다. 정치 이슈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미래를 위한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진행은 tvN '더 지니어스'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남다른 케미를 보여줬던 임윤선(법무법인 민) 변호사가 맡습니다. 패널로는 '정치 일타강사' 박성민...
    2024-06-24 09:57
  • 야심찼던 애플 AI, 출시도 전에 난항...삼성에 ‘호재’ 되나
    야심찼던 애플 AI, 출시도 전에 난항...삼성에 ‘호재’ 되나
    22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 등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애플 인텔리전스를 유럽에서 당분간 출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자사의 데이터 보안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월부터 시행된 EU의 DMA는 애플 등 주요 기술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다. 반면, 애플은 자사...
    2024-06-23 15:00
  •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동인…‘전담팀제’ 고도화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동인…‘전담팀제’ 고도화
    이동국(연수원 28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이헌영(29기)‧서범석(36기) 변호사가 주축인 엔터테인먼트팀에는 ‘7번방의 선물’, ‘킹콩을 들다’ 영화와 방송‧음반 등을 제작한 이상훈 고문이 합류하며 전문성을 높였다.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로만 채워진 가족법센터 역시 주목받고 있다. 가족법센터는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를 역임한 홍창우(27기)...
    2024-06-21 06:00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위드마크 공식이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는 방송인 이창명의 음주운전 무죄 판결입니다. 이창명은 2017년 4월 교통사고를 낸 뒤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창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창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2024-06-20 16:29
  •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이 과정에서 육 씨는 방송과 언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장윤정을 비방하는 메일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의 채무 관계를 폭로하는 '빚투'로 곤욕을 겪은 스타들도 있습니다. 배우 김혜수는 모친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다수로부터 총 13억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의혹에 휘말린 적 있습니다. 2019년 당시 김혜수 소속사는 "김혜수 모친이...
    2024-06-19 16:14
  • 與 “방송4법 날치기 통과는 ‘언틀막’ 시도”
    與 “방송4법 날치기 통과는 ‘언틀막’ 시도”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이 단독으로 통과되자 “언론을 틀어막으려는 ‘언틀막’”이라고 항의했다. 특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 과방위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방송4법(방송3법+방통위설치법)이 단독으로...
    2024-06-18 17:57
  • '방송 4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尹대통령 수용 촉구 [종합]
    '방송 4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尹대통령 수용 촉구 [종합]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8일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정상화 4법'을 통과시키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정상화 4법'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
    2024-06-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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