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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공청회, 전문가들 “진흥에 초점 맞추되, 실질적 위험 규제해야”

다만 AI가 가져올 위험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되, 지나치게 과장된 위험을 염려해 발전을 저해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AI 기본법 관련 법률안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

2024-09-24 16:36
과기정통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산업발전 등을 위해 2009년 이후 '전파진흥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왔으며,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사회‧경제 전분야의 디지털 혁신에 대응하여 전파산업 지원, 전파자원의 확보‧공급, 전파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전파정책 방향이다. 지난해 5월부터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 등 총 90여명이 참여하는 신산업/위성‧방송/법‧제도/전파자원...

2024-09-23 12:00
쏟아지는 AI 딥페이크 방지법...국회선 5년전 AI 정의 답습

최근 법안과 비교했을 때 AI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AI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AI 전문인력 양성 등 핵심 내용도 비슷하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것에 비해 관련 입법은 5년 전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22대 AI 기본법과 20대 AI 기본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 항목이다. 22대 AI 기본법은 AI의 신뢰성 확보 책임과...

2024-09-11 05:00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내년 R&D 예산 29.7조…추경 검토는 아직 어려워"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등 과학 및 ICT 분야 관련 법안도 논의됐다. 유 장관은 "법이 완전치는 않더라도 빨리 (AI) 기본법이 통과돼야만 여러 측면에서 AI에 대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재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 4이동통신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종합반을...

2024-08-26 18:08
AI 3대 강국 외쳤는데 AI 기본법은 깜깜무소식…"한국적인 모델 만들어야"

하지만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처리와 공영방송 정치 쟁점화 등 정쟁에 매몰돼 AI 법안의 입법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EU), 미국, 영국,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앞다퉈 AI 규제를 위한 법안 제정에 나서고 있다. AI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AI 규제법의 성격은 각국의 이해관계와 무관치 않다. 대표적으로...

2024-08-20 17:08
'2024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정확하고 균형 잡힌 보도 중요성 커져"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종민 한국언론학회장, 정의철 한국지역언론학회장도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은 "정보통신(IT)산업의 발전과 함께 급성장해온 인터넷신문은 모바일 시대에 이르러 국민의 가장 중요한 눈과...

2024-07-25 17:28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규정하는 방송3법도 입법부로서의 상임위가 아니라 정쟁의 중심지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급기야 22대 국회 상임위 활동도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문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중요 법안이 산적함에도 여야가 정쟁만을 거듭할 것이란 예측이다. 전 세계 세...

2024-06-10 05:00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정부도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을 마련하겠다고 외쳤지만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AI법을 통과시키고 미국 바이든 정부가 AI 행정명령을 내리는 동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표류하다 21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불발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AI 기본법은 산업 발전...

2024-05-28 05:00
AI 룰세팅 전세계 각축전…"자비스급 AI 오는데 안정장치 없는 韓"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를 통과한 채 1년 넘게 계류된 동안 유럽연합(EU)에서는 3월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AI 안전성 평가 의무화, AI 안전성 표준 마련 등을 담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AI 기본법 수정안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

2024-05-16 15:28
22대 국회, 벤처·반도체 날개 다나…의제 이끌 주인공은

산업 발전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탈북 공학도’로 주목받은 박충권 비례대표 당선자는 원전 생태계 복원, 청년 과학자 육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희망 상임위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꼽았다. 그는 본지에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조속한 회복을 비롯해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활성화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2024-05-05 12:00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으로 ‘AI(인공지능) 기본법’이 거론된다.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수립하고 AI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AI 윤리원칙’을 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기본적으로 신속한...

2024-04-28 16:15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통신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과 단말기 제조사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담하게 해 취약계층 통신 복지를 강화하도록 한 법안이 폐기되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기업과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2024-04-04 05:00
강도현 과기부 차관 "이통사, 통신비 인하 곤욕…경쟁 활성화 원칙 고수"

과기부는 경쟁 활성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국회에 단통법 폐지에 대해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제 4이통사와 관련해서 강 차관은 “정부가 기다리고 해야 하는 역할이 있고 또한 신규사업자로서 여러 가지 역할이 따로 있다”면서 “정부는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이어 “주파수 (할당 대가) 부분도 그렇고 주주명부 납입에 대한 문제...

2024-04-02 15:18
21대 국회 가결 제정안 최다 발의…與 임이자·野 서삼석

전체 1위를 차지한 임이자 의원은 ▲코로나19 특별조치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법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산업전환시 고용안정지원법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금강수계물관리법 등 9개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번 국회 임기 내 대안반영폐기 내지 수정가결됐다. 전체 2위이자 야당·전남 1위를 차지한...

2024-03-30 06:00
“업종 장벽 걷었다”…공간정보 ‘규제완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시행

통신사에 근무하는 A씨는 통신기지국 설치에 앞서 전파환경 분석을 위해 건물 정보가 자세하게 표현된 3차원 공간정보를 요청했지만, 현행법상 방송통신사업자는 제공 대상이 아니라 정보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이후부턴 A씨도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4-03-18 11:00
방통위, 터널·지하철역 재난방송 수신율 높인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도로, 철도, 지하철의 소유자와 관리자가 터널과 지하 공간 등 방송 수신 장애 지역에 중계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 사업이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09 10:56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21대 국회 내내 논의됐던 ‘인공지능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계류 중이다. 반면 EU는 논의를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 초안에 합의하면서 글로벌 규제 측면에서 먼저 치고 나갔다. 미국도 입법은 아니지만, 지난해 10월 말...

2024-01-08 05:00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아직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한국은 올해 5월 'AI 안전성 미니 정상회의' 공동 개최국이나, 관련 법안은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 또한 국회가 정부 정책 추진에 발목 잡는 꼴이다.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2024-01-02 05:00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이 중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출범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을 목표로 올해 초부터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3-12-26 15:34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우주항공청 설립 근거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지도부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간에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설명을 들어보면 법안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고받고 있다"며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의견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

2023-12-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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