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방송과 더불어 주민들이 펫티켓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을 듯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자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인 김상희 의원은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 및 육성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여성 과학기술인 경력단절 문제를) 단순 여성 정책이 아닌 고급 과학기술인력 확보 차원으로 봐야 한다”라며 “특히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결혼·출산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변화의 계기를...
방송통신서비스분야 옴부즈만은 직제에 따라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이용자보호과 소관으로 홈페이지 조직도 및 업무소개에도 버젓이 적혀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한준호 의원은 “방송 통신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법령의 취지가 무색하다”며 “방통위는 한시라도 빨리 관련 인력 구성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연구포럼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인기협 정책국에서 아이디어를 냈다.
이를 두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권력과 포털의 유착”이라며 “네이버의 국회 농단”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윤영찬 의원은 “민간 기업이 여당, 야당 의원을 휘두르는 게 가능하냐”며 “의원들은 다...
이용자정책국 김재철 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여가 활동이 어렵고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불법도박, 대출사기, 주식광고 등의 불법스팸이 다량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며 “AI기반 스팸차단 기술을 고도화하고 대출사기, 주식광고 등 불법스팸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이외에도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과장과 진성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장이 참석, 관계 부처들과 구글 인앱 결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사를 주최한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현재 구글이 인앱 결제 30% 수수료 부과 방침을 정하고 문제가 터진 다음에야 사후 규제가 가능한 시스템”...
방송통신위위원회 산하에 '통신분쟁조정팀'을 신설, 원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통신분쟁조정팀은 5G는 물론 기존 LTE 서비스 등의 각종 통신 불편 및 불만 민원을 다각적으로 해결해 이용자 보호에 적극 나서게 된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증가하는 통신분쟁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정책국 내에...
‘통신사 과징금 봐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 방통위 내 이용자정책국, 행정법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이 통신사의 불법행위를 보고받고도 조사 연기를 지시한 의혹, 불법 보조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