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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솔루션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된다. 장기렌터카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승계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8건을 포함해 총 12건을 승인했다. 먼저 LG전자가 신청한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Soft V2X’사업이...
    2024-06-28 16:00
  • "웃기려다가 나락"…'피식대학'→'노빠꾸 탁재훈'이 보여준 웹예능의 퇴보 [이슈크래커]
    "웃기려다가 나락"…'피식대학'→'노빠꾸 탁재훈'이 보여준 웹예능의 퇴보 [이슈크래커]
    기성 매체와 비교했을 때 방송 심의 등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건데요. 덕분에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주제나 소재, 출연자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르는 논란의 공통점은 표현의 자유가 대중의 선까지 넘었다는 겁니다.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이 담긴 콘텐츠가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제재 없이 송출되면서, 눈살을...
    2024-06-26 16:33
  • 한덕수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육성, 2027년 수출 250억 달러 달성"
    한덕수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육성, 2027년 수출 250억 달러 달성"
    이날 회의에서는 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심의한다. 한 총리는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향후 콘텐츠산업 30년을 이끌 메가 비전인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합문화단지는 콘텐츠의 생산·유통·소비 기능이 총집결될 것이며 콘텐츠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2024-06-18 15:43
  • SNS에서 활개치는 'AI 걸프렌드'…딥페이크 악용 '제재 사각지대'
    SNS에서 활개치는 'AI 걸프렌드'…딥페이크 악용 '제재 사각지대'
    이에 AI가 생성한 음란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터넷 음란물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 등이 제재하고 있다. 현재 방심위는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을 모니터링해 게시물을 차단ㆍ삭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제재한다. 방심위는...
    2024-05-20 05:00
  • 류희림 방심위원장 “생성 AI·딥페이크 악용 공동대응 방안 모색해야”
    류희림 방심위원장 “생성 AI·딥페이크 악용 공동대응 방안 모색해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생성형 인공지능(AI)와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에 대비해, 글로벌 유관 기구들과 국제적 공동대응 모색을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17일 미국 워싱턴DC 소재 넥맥(NCMEC), 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를 방문해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류 위원장은 “앞으로 생성형 AI와...
    2024-05-17 14:59
  • 유튜브 살인 생중계에 구글 "유튜브 불법·유해 콘텐츠 삭제·차단 약속"
    유튜브 살인 생중계에 구글 "유튜브 불법·유해 콘텐츠 삭제·차단 약속"
    마컴 에릭슨 구글 정부 대외정책 담당 부사장은 16일 새벽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류희림 위원장 등과 가진 실무협의에서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구글 측의 삭제·차단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약속했다. 향후 한국의 실정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차단조치가...
    2024-05-16 16:28
  • 방심위, 테무 등 C커머스와 첫 회의 “알리와도 논의할 것…자율규제 강화”
    방심위, 테무 등 C커머스와 첫 회의 “알리와도 논의할 것…자율규제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테무, 큐텐, 이베이 등 주요 해외 사업자와 사상 첫 협력회의를 열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자율규제 강화에 나섰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중인 불법‧유해정보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마약 등 불법‧식의약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무분별한 유통이 금지되도록 자율규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2024-04-23 17:55
  • [노트북 너머] 사칭사기 공동행동 ‘유사모’ 등장이 씁쓸한 이유
    [노트북 너머] 사칭사기 공동행동 ‘유사모’ 등장이 씁쓸한 이유
    설상가상 규제 당국의 대응도 무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튜브의 ‘자율규제’에 기대고 있다. 현행법상 유튜브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돼 방송사 등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존 광고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유명인 사칭 범죄의 온상이 된 유튜브는 한국 당국의 규제를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행정부는 이용자들에게...
    2024-03-22 05:0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자율규제를 하기 전에 우리 정부의 전략적인 정책으로 유튜브에 ‘넛지(타인의 행동을 부드럽게 유도하는 효과)’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방법으로 유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긍정적 압박으로 ‘데일리 보고’를 제언했다. 그는 “이용자들은 유튜브의 콘텐츠를 공기처럼 즐기고 있지만, 리딩방 등 유해 콘텐츠들에 대해서는...
    2024-03-15 05:0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팩트 없는 팬덤 갈라치기...“정보통신 콘텐츠 분류 때문”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팩트 없는 팬덤 갈라치기...“정보통신 콘텐츠 분류 때문”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나 방송법의 적용받지 않는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플랫폼 사업자지만 언론중재법에 따른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현재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정보나 가짜뉴스 콘텐츠가 문제가 될 경우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심의를 통해 유튜브 등 플랫폼 기업에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권이...
    2024-03-14 05:0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③] "주식ㆍ코인 족집게 과외합니다"...투자자 금전 피해 속출
    [유튜브 중독 보고서③] "주식ㆍ코인 족집게 과외합니다"...투자자 금전 피해 속출
    이같은 피해에도 정작 규제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범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모호하다는 이유로 처벌은 미미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같은 불법금융투자 콘텐츠와 관련해 경찰에 의뢰하고, 구글에 공조를 요청하는 등 엄중 대응했다고 밝혔지만, 자체...
    2024-03-13 05:0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유튜브 플랫폼에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유튜브 가짜뉴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콘텐츠 삭제나 접속 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지만, 해외 사업자인 구글에 대해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해외사업자인 구글을 규제하려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2024-03-12 05:00
  • 교육발전특구 시범 광역 6곳·기초 43곳 지정…최대 100억 지원
    교육발전특구 시범 광역 6곳·기초 43곳 지정…최대 100억 지원
    브리핑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각 교육청이 해당 지역 대학과 산업체 등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과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 마련 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 및 관련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지역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신청한 40건(광역지자체 6곳, 기초지자체...
    2024-02-28 11:34
  • '민생'에 사활 건 尹…국민 체감할 성과 챙긴다
    '민생'에 사활 건 尹…국민 체감할 성과 챙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7일 방송된 KBS와 대담에서 "국민 입장에서는 결국은 나의 생활이 어떻게 나아졌는가가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 도출에 더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총선과 별개로 당분간 윤 대통령이 민생 현안을...
    2024-02-17 06:00
  •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3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2명)가 참여했고 일반 국민(3만617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했다.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2024-02-06 11:00
  • “지금 한남대교를 건넙니다”…윤 대통령 출근길 방송한 유튜버 접속차단
    “지금 한남대교를 건넙니다”…윤 대통령 출근길 방송한 유튜버 접속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유튜브 ‘제이컴퍼니 정치시사’의 윤 대통령 출근길 관련 영상 37건에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렸다. 해당 채널의 구독자 수는 10만 명 남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적용 법률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7호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이다. 문제가 된 영상은 윤...
    2024-01-09 13:57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콘텐츠 분야에서는 방송영상을 통해 송출한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경우에도 받아야 하는 사전심의를 완화하고, 게임 사업자 부담 해소 및 게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게임물 수정 내용 신고의무도 완화한다. 정부는 민간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사항을 공개하는 '경제규제혁신플랫폼'도 구축한다. 기업이 체감하는...
    2023-11-27 08:0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동일한 쟁점으로 부각됐는데, 헌재는 두 사건에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 결정했다. 방송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권한쟁의 사건에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을 대리해 전부 승소로 이끈 곳이 바로 ‘법무법인(유한) 원’ 공공행정팀이다. 원은 헌법‧행정...
    2023-11-17 06:00
  • 과방위 소위, ‘8천억 인상’ 내년 R&D 예산안 의결...민주당 단독 처리
    과방위 소위, ‘8천억 인상’ 내년 R&D 예산안 의결...민주당 단독 처리
    방통위 예산안의 경우 KBS 대외방송 송출과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 등은 278억 원 늘렸고, ‘가짜뉴스’ 규제 관련 예산 46억 원은 줄였고, 원안위 예산안은 4개 사업 항목 총 90억 원 가량 증액,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 기술개발(R&D) 관련 예산은 43억 원 감액했다.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은 예산안 소위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윤석열표 R...
    2023-11-15 08:12
  • 인터넷신문윤리위원장에 이재진 한양대 교수 선임
    인터넷신문윤리위원장에 이재진 한양대 교수 선임
    제정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두루 역임했으며, 2020년 7월부터는 인신윤위 광고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왔다. 인신윤위는 “신임 위원장은 30여 년간 언론학계와 심의현장에서 쌓아온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인신윤위 고유의 정체성과 독립적인 위상 확립에 기여할...
    2023-11-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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