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소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이동통신업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분리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통 3사 역시 온라인 등에서 단말기를 자체 구입한 소비자에게 이통사 지원금만큼의 요금 할인을 해주는 '분리요금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분리공시제 도입에 동의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실패하며 작년 9월 정기국회 이후 또다시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말았다.
미방위는 28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회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산회하면서 2월 국회 막바지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위성전파감시센터는 26일부터 사흘간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12차 국제우주전파감시회의’에 참가한다.
지난 1998년 일본에서 처음 개최돼 올해로 제12차가 된 국제우주전파감시회의는 한국, 미국, 독일 등 위성 및 우주전파를 관리하는 10여개 국가 정부기관과 산업체 전문가들이 참가해 우주전파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련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