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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 방사성폐기물 발생 기관과 중·저준위 방폐물 공동 대응
    한수원, 방사성폐기물 발생 기관과 중·저준위 방폐물 공동 대응
    오영석 한수원 방사선환경처장은 "협의체 참여기관이 겪는 방사성폐기물 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관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방사성폐기물 기술 교류를 활발히 하고, 기관별 운영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방사성폐기물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4 14:19
  • 지하 500m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연구시설 만든다…부지공모 착수
    지하 500m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연구시설 만든다…부지공모 착수
    2026년 구축 사업 시작해 2032년 최종 준공…운영 기간은 2030년부터 20년간연구시설 내 방폐물 반입 안 돼…고준위 방폐장과 별개 부지에 건설 안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방폐장을 짓기 위해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을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
    2024-06-18 11: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500m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연구시설 확보 착수 △우주·항공, 방산, 수소 분야 소부장 으뜸기업 신규 선정 19일(수) △산업부 장관 15:30 장쑤성 서기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08:00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단 조찬(포시즌스 호텔) △산업부 1차관 10:30 유통산업 주간 개막식(코엑스), 14:00 수출 품목담당관 회의(서울청사), 16:00 첨단산업 인재양성...
    2024-06-16 08:51
  • [사설] ‘1.5도 확률 80%’ 기후 경고에 親원전 대응을
    신재생 에너지 여건이 주요 경쟁국에 비할 바 없이 열악한 국내에서 그 많은 신재생 설비를 어디에 어떻게 늘리겠다는 것인가. 경제성은 있나. 중국만 좋은 일 되는 것 아닌가. 수많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등 원전 강국 입지를 강화할 입법 지원도 서두를 일이다.
    2024-06-07 05:00
  •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고준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인공지능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으로 정치권 샅바 싸움에 발목 잡힌 법안이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핵심인 이른바 '구하라 법'(민법 개정안), 여야 간 쟁점이 많지 않았던 '모성보호3법...
    2024-06-06 15:45
  •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해결 첫 단추 고준위 특별법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해결 첫 단추 고준위 특별법
    20대 국회에서 정부(2016년)와 우원식 의원(2018년)이 고준위 방폐물관리 특별법, 신창현 의원(2016년)이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법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되고 말았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고준위 특별법안 3건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 등 총 4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결국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이 의원은 "원전...
    2024-06-06 13:35
  •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21대 국회에서 정쟁으로 처리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다시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6년(2024년→2030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또한 정부 국정과제와 맞닿아있다. 윤 대통령이 올해 민생토론회 때 약속한 지역균형발전 관련 입법도 여당에서 추진한다. 정부가 도입한...
    2024-05-31 13:54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방폐물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도 우선순위에 두고 다시 추진한다. 거기에 더해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중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및 사업화, 원전 수출 등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원전산업지원 특별법(가칭)을 함께 제정한다고 당은 밝혔다. 반도체 클러스터 등...
    2024-05-31 11:23
  • 與 김석기, 22대 1호 법안…정쟁으로 폐기된 '고준위특별법' 발의
    與 김석기, 22대 1호 법안…정쟁으로 폐기된 '고준위특별법' 발의
    김석기(3선·경북 경주)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준위 특별법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정쟁으로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외부에 임시 저장...
    2024-05-30 18:01
  • 미국, 신규 원자력 발전소 지원 발표 계획…친원전 박차
    미국, 신규 원자력 발전소 지원 발표 계획…친원전 박차
    반대파들은 전국 각지의 원전에 저장된 방사성 폐기물의 축적을 우려, 특히 사고나 오작동으로 인해 인간의 건강과 자연에 대한 미치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건설 중인 신규 원전은 없다. 미국의 가장 최근 원전은 조지아주의 보글 원자력 발전소 3호기와 4호기로 각각 지난해와 올해 가동됐다. 둘다 예정보다 가동이 수년 늦어졌고, 예산도 수십억...
    2024-05-30 16:47
  • 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 최초 지층처분장 국제회의 개최
    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 최초 지층처분장 국제회의 개최
    김진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기조연설에서 "OECD/NEA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역량을 증진하는 동시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윌리엄 NEA 맥우드 사무총장은 "많은 국가가 고준위방폐물 처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2024-05-28 13:53
  • 사용후 핵연료 안전한 처리 방안?…부산서 지층처분장 국제회의 개최
    사용후 핵연료 안전한 처리 방안?…부산서 지층처분장 국제회의 개최
    김진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환영사를 통해 "OECD/NEA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역량을 증진하는 동시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윌리엄 맥우드(William D. Magwood) NEA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한 처리를 위한 심층처분의...
    2024-05-28 06:00
  •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이로 인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인공지능(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등 필요한 민생경제 법안 제정은 미뤄지고 있다. 기술유출 문제 대응(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부터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예금자보호법 개정), 대형마트 의무 휴일 변경법...
    2024-05-27 15:53
  • 스위스, 핵변환 기술 승인…“핵폐기물 최대 80% 감축”
    스위스, 핵변환 기술 승인…“핵폐기물 최대 80% 감축”
    “전 세계 핵폐기물 99%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방사능 남아있는 시간 500년 미만으로 단축” 스위스 정부가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필요한 핵변환 기술을 승인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스위스 국영 기관 나그라는 “스타트업 트랜스뮤텍스가 제안한 방법을 수개월...
    2024-05-26 17: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석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위한 국제 논의의 장 열려(석간) △4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기업 투자 애로해소, 산업부가 도와드립니다 △제6차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원회 개최 △양자기술 국제표준위원회 한국에서 출범 29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잠정)머크 기공식(대전), 16:30 제2차 한-아프리카 민관공동추진위(롯데호텔)...
    2024-05-26 08:59
  •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내부 갈등…시급한 민생법안 외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내부 갈등…시급한 민생법안 외면
    특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부터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이 핵심인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 처리가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은 국회 문턱에 가로막혔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은 쟁점이 어느 정도 해소됐으나, 여야가 관련 상임위를 열지 못해 처리되지 않고 있다. 현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시설이 없어...
    2024-05-22 15:42
  •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미래 세대를 위해 여야의 대승적 합의가 절실합니다" 28일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원전 가동 중단 사태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5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20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고준위...
    2024-05-15 11:15
  •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연금개혁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술유출 문제 대응) 등 필요한 법안은 정쟁으로 외면받았다. 기업과 국민은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내비게이션 안내처럼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이 외면한 셈이다. 실시간 수준으로 국민 여론을 접하는 국회의원이...
    2024-05-10 06:00
  •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대표적인 게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술유출 문제 대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등이다. 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과 연금개혁 문제도 21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안으로 꼽힌다. 고준위특별법은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2024-05-06 14:59
  • 金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5월 국회 일정 논의 계속
    金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5월 국회 일정 논의 계속
    당시 윤 원내대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면 동의해 줄 수 있다"면서도 "쟁점 법안 처리가 주가 되고 거기에 본회의를 열기 위한 수단으로 민생 법안 한두 개를 끼워 넣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4-04-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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