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료 분쟁 해소를 위해 단기 대여용 간이계약서를 도입하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발주자가 모든 공사대금 지급 건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의무적용 대상을 공공공사에서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타워크레인 업계의 불공정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조종사 작업지시체계, 근로시간 등 계약관계를 명확화하는 임대차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ESG 경영은 이제 건설산업계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며 “국내외 발주자, 시공ㆍ설계ㆍ엔지니어링 기업 등 건설 관련 조직들이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비서실은 소방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전기공사업체에 소방공사가 포함된 공사를 도급했고, 공사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기고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했다.
특히 사업 관리자 선정에서 방탄창호 설치 공사 사업의 책임자였던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 A씨가 친분이 깊던 브로커 B씨를 공사의 실질적 사업 관리자로 선정했다....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금액을 받을 사실을 하청업체에 늑장 통보하는 등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는 2021년 1월~2023년 4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늑장 지급한 두산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산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종합건설은 2020년 8월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 근생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가스, 소방, 정화조 공사’를...
산안비는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사업장 내부 근로자 안전을 위해 사용된다. 안전관리비는 시설물과 사업장 외부 시민 안전 목적으로 쓰인다. 이에 건설산업 내 안전관리 비용은 대부분 산안비로 본다.
산안비는 안전관리자 인건비와 스마트 건설장비 구입비, 안전감시단 투입비, 안전시설 구매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현행 산안비 요율은 공사...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는 공사 발주자가 입찰 자격을 제한하거나 시공사를 선정할 때 활용된다.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모두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기준으로 입찰 자격 및 경쟁력의 유무가 갈린다.
공공공사의 경우 먼저 업종별 추정가격이...
17일 국토부 ‘지역 및 발주자별 건설수주액’ 통계 분석 결과 올해 5월 기준 전국 건설사의 건설수주액은 약 9조8496억 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역별 수주액을 살펴보면 지방의 수주 기근이 심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5월 기준 건설 수주액은 수도권은 6조2407억 원, 지방은 3조6089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 년 전인 2023년 5월과 비교할 때 수도권은 25.7...
한찬건 한미글로벌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스마트 건설의 생태계 구축은 아직 미흡한 상황으로 발주자와 건설 참여 주체 모두 현장의 디지털화와 진정한 스마트 빌딩의 구현을 위해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훈희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은 기조강연에서 “스마트 빌딩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담는 플랫폼”이라고...
이번 결의문에는 △건설산업의 근간은 건설 근로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건설 근로자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발주자와 도급인에게 정당한 공사 대금을 요구하고, 공사 대금은 투명하게 관리해 건설 현장에 상생과 신뢰의 문화가 구축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
발주자별로 보면 민간부문의 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20.7%로 크게 감소하면서 건설시장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금리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으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민간 건설 수주 난항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하반기 수주실적은 87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가량 감소할 것(민간은 13.5% 감소)...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민간 건축공사는 설계, 현장 관리, 발주자 역량 등이 공공 발주공사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했다”며 “구조 안전 심의 운영기준 마련은 민간 건축 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발주자인 건축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 추진을 위해 이달 3일 서울시 허가 공사장...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은 발주자가 낸 실시설계서를 검토한 후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방식이다.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창의성과 고난도 기술력이 필요한 대형 공사에 주로 적용된다.
동부건설은 건축구조와 건축시공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문직 업무수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주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보장하는 '용역손해배상'도 있다.
중점 개선 사항은 민간 분양공사에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현재 민간이 분양하는 목적으로 시공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2022년 1월 외벽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따라 정책연수 등 중소벤처기업의 대응역량 강화 지원과 연수원 신규 건립에 따른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업무 기준 수립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날 중진공은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피영규 대구한의대학교 안전보건전공 교수와 김종인 대한산업안전협회 경남서부지회장을 사외 전문위원으로...
건설업 노무도급은 발주자에서 도급인 또는 원수급인(종합건설업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전문건설업체), 재하수급인, 현장 근로자로 전달되는 구조다. 관행적으로는 2007년 시공참여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무등록 건설업자(재하수급인)가 건설업자와 건설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
고용부는 체불 근절에 부처 영향을 집중할...
1958년에 설립된 삼일기업공사는 시공조건이 까다로운 미국육군 극동공병단(F.E.D) 발주 공사를 시공함으로서 선진 건설 기술을 축적했다. 국가 기간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초정밀 플랜트 공사를 울산공단 및 여천공단내에 완벽 시공해 기술력을 인정 받았다.
엔지니어링 컨설틴 서비스의 개념을 도입해 발주자와 더욱 긴밀한 유대관계를 확립하고 경제적이며...
2026년 개통 목표였지만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가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미발주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함에 따라 턴키(건설업체가 공사를 마친 후 발주자에게 넘기는 방식) 구간인 1공구와 9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2~8, 10~12구간)에 대한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검토를 마치고 지난해 말 공사를 재개했다.
서천역(가칭)은 이미 공사를 시작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국내 최초로 발주자가 다양한 공사 현장의 위험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감독하는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존에 시공사가 운영하던 안전 작업 위주의 안전 관리시스템과는 다르게 발주자에게 특화된 게 특징이다. 그동안 발주자의 안전 관리는 현장마다 시공사가 다르고 감독원의 역량과 경력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