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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과감한 인공지능 투자가 국가경쟁력 키운다
    [정책발언대] 과감한 인공지능 투자가 국가경쟁력 키운다
    인공지능(AI)은 미래 먹거리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분야다. AI는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의료‧교육‧금융‧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이끌고 있음은 물론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그리고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데이터와 디지털 인프라 중요성이 커지면서 AI 기술을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은...
    2024-06-27 05:00
  • [정책발언대]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산업 육성에서 시작하자
    [정책발언대]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산업 육성에서 시작하자
    얼마전 독일의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PIK)는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2050년까지 전 세계 소득이 20%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경제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 결과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피부로...
    2024-06-26 05:00
  • “의료대란은 정부 탓”…병원 닫고 거리 나온 의사들
    “의료대란은 정부 탓”…병원 닫고 거리 나온 의사들
    발언대에 오른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토로했다. 의대생과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정부가 갑자기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하고 아이들을 악마화하면서 그간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없었다”라며 “아이가 잘못될까, 아이에게 해가 될까 염려되지만, 댓글로 의료농단을 알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2024-06-18 16:23
  • “의사들, 환자 귀하게 여겼다면 이럴 수 없다”…집단휴진에 환자들 ‘통곡’
    “의사들, 환자 귀하게 여겼다면 이럴 수 없다”…집단휴진에 환자들 ‘통곡’
    다음으로 발언대에 선 곽점순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대표는 “유방암 환자들은 치료 과정에서 항암은 6번, 방사선은 30번 정도 받아야 하는데, 지금 환자들이 이걸 받지 못하고 불안에 떨어야 한다”라며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환자를 팽개치는 정부와 의사는 필요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곽 대표는 “의사도 당신들의 가족 중에 환자가 있지 않냐”라며 “유방암...
    2024-06-13 13:03
  • [정책발언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 앞,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
    [정책발언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 앞,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
    그간 경제적·사회적 사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으로 인해 누구보다 기댈 곳이 필요한 순간, 부모나 친한 친구에게조차 임신·출산 사실을 숨기고 홀로 어려움을 감수해왔다. 다음 달 19일부터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아 및 출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지원 제도가...
    2024-06-12 05:00
  • [정책발언대] 에너지 가격 왜곡의 이해
    [정책발언대] 에너지 가격 왜곡의 이해
    정부의 에너지 시장 개입은 보조금·세금·가격 통제 등으로 이뤄진다.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제공되는 보조금은 생산 비용을 인위적으로 낮춰 시장 경쟁력을 갖도록 만든다. 또한, 화석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은 환경오염, 기후 변화 등 외부 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해 에너지원 가격에 더해져 소비를 위축시킨다. 배출 기준이나 에너지 생산 할당량 등의 규제도...
    2024-06-04 09:07
  • [정책발언대] AI가 바꾸는 미래, 그리고 국회의 역할
    [정책발언대] AI가 바꾸는 미래, 그리고 국회의 역할
    Chat GPT로 잘 알려진 Open AI는 14일 차세대 인공지능 버전인 Chat GPT-4o 버전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버전에는 기존의 버전보다 크게 진보된 형태를 보여주었다. 단순히 텍스트 위주의 대화에서 벗어나 사진과 영상을 인식하고 지연 없이 빠르게 동시통역을 하는 등 기술발전의 놀라운 속도를 체감할 수 있었다. 영화 아이언맨의 AI 비서 ‘자비스’가 현실에...
    2024-05-29 06:00
  •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흔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하면 기업 간 담합을 적발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국민이 언론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공정위가 어떤 기업의 행위를 조사해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기사들일 것이다. 이것은 경쟁 당국으로서 기업의 반경쟁적 행태에 관한 법 집행의 결과이다. ◇'경쟁 주창자'로서...
    2024-05-21 06:00
  • [정책발언대] 지역 소멸의 해법, 산지 명품화에서 찾자
    [정책발언대] 지역 소멸의 해법, 산지 명품화에서 찾자
    최근 관심이 높아진 저출생, 고령화, 지역 소멸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됐던 미래다. 개인과 사회 발전에는 으레 거쳐야 할 과정이 있고, 성장에는 늘 성장통이 동반된다. 잘 극복해 자양분으로 삼아야 성공할 수 있다. 농업 분야도 선진국이 백 년 이상 겪었던 변화를 이삼 십 년 동안 압축해 겪으며 많은 진통을 겪고 있다. 대부분 유럽 선진국들은 지역 소멸과 농업...
    2024-05-08 06:00
  • [정책발언대] 국제표준 시대, 원팀 코리아가 주도한다
    [정책발언대] 국제표준 시대, 원팀 코리아가 주도한다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마패(馬牌)만큼 소중히 다룬 물건이 있다. 바로 유척(鍮尺)이다. 유척은 놋쇠로 만든 자로 곡식, 옷감 등 세금의 무게, 길이를 재는 기구가 얼마나 정확한지 판별하는 기준이었다. 암행어사는 유척을 활용해 지방 수령의 세금 수탈을 방지하고 올바른 양의 세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했다. 이러한 유척은 조선시대 도량형 제도의...
    2024-04-17 05:00
  • [정책발언대] 고령화와 기후위기 시대, 쌀농사의 미래
    [정책발언대] 고령화와 기후위기 시대, 쌀농사의 미래
    사과값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사과 수확량이 30%가량 줄어들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사과 생산이 줄어든 것은 더 이상 농사지을 수 없는 고령화된 농업인이 폐원하고, 지구온난화로 빈번한 자연재해와 병충해로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농업은 노동력과 자연에 의존하기 때문에 고령화와 기후변화가 민감한 영향을...
    2024-04-01 05:00
  • [정책발언대] 어떤 ‘일본’을 보고 있나
    [정책발언대] 어떤 ‘일본’을 보고 있나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권성주] 2023년 대한민국 국민 약 700만 명이 일본을 찾았다. 한 명의 중복 방문도 모두 셈하는 방식이니 실제 우리 전체 인구 중 700만이 일본을 방문했다고 말할 순 없다 해도, 작년 한 해 가장 많은 해외여행객이 일본으로 몰린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일본을 찾는 줄은 출국장뿐이 아니었다. 애니메이션 ‘슬램덩크’와 ‘스즈메의...
    2024-03-20 05:00
  •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23년에도 합계출산율은 하락해 그보다 낮은 0.71~0.72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 실정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2020년 세계 198개국 중 출산율 최하위라는 오명을 얻은 지 불과 2년 만에 합계출산율 0.7명대에 들어섰다. 이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인구위기 극복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제1의 국가적...
    2024-02-28 05:00
  • [정책발언대]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해운ㆍ물류기업 관심과 지원 필요
    [정책발언대]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해운ㆍ물류기업 관심과 지원 필요
    해양수산부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나라 해운․물류기업에게 진출에 필요한 조사․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1년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사업 리스크가 높은 국제물류사업에 우리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이하, 타당성 조사)’ 사업을...
    2024-01-31 05:00
  • [정책발언대] 수도권 행정 재편, 미래 대한민국 경쟁력의 밑거름
    [정책발언대] 수도권 행정 재편, 미래 대한민국 경쟁력의 밑거름
    경기도와 서울시는 생활권이 같은 수도권이지만 행정구역 간의 불일치로 지역 간 편차는 생각보다 큰 편이다. 출퇴근길 교통대란, 교육 여건의 차이, 집값 양극화 문제 등 다양한 경제·생활·행정상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초래해 왔고, 특히 서울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인접도시들은 더욱 그러하다. 하남시의 경우, 경기도 광주군에서 하남시로 분리 승격된 후 34년간...
    2024-01-17 05:00
  •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는 진흙탕에서 피는 꽃”이라 했다. 그 꽃은 우리의 삶의 안전망을 제공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저소득이나 실업으로 삶이 막막해질 때 재정적 지원에 의지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 한반도의 긴장을 제거하고 남북이 화해하고 공존하는 꿈을 꾸게 하는 것도 정치의 역할이다. 우리...
    2024-01-03 05:00
  •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는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던 플랫폼 사업자들의 실망감과 당혹스러움이 무척 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전방위적 규제를 시도했다. 대통령...
    2023-12-20 05:00
  • 與, ‘비대위원장’ 인선 놓고 설전…당정관계 재정립 요구도
    與, ‘비대위원장’ 인선 놓고 설전…당정관계 재정립 요구도
    의총에서는 의원 20명가량이 발언대에 올라 비대위원장 인선 기준과 적임자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성원 의원은 새 비대위원장으로 한 장관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웅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생각하는 한 장관을 올리면 총선을 이기겠다는 건가”라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김웅...
    2023-12-15 14:54
  • [노트북 너머] 여의도 낱말사전
    [노트북 너머] 여의도 낱말사전
    예컨대, 정치적 발언대에 선 누군가 '존중한다'고 말했다면 '깡그리 무시하겠다'로 받아들이면 된다. '분골쇄신하겠다'는 말은 '천년만년 해먹겠다'로, '시간을 더 달라'는 요청은 '잊힐 때까지 버티겠다' 정도로 알아들으면 적당하다. 정치권에서 '일단락됐다'거나 '갈등이 봉합됐다'란 말이 들려오면?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것이다. 조만간 더 큰 파도가 몰려올 조짐이다....
    2023-11-23 06:00
  • [정책발언대] 첨단산업 인재 정책, 다양성 확보부터
    [정책발언대] 첨단산업 인재 정책, 다양성 확보부터
    급격한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아 우수한 인재 양성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됐다. 우리나라가 좁은 국토, 빈약한 보유 자원 등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소중하게 여긴 덕분일 것이다. 그러나 2023년 우리나라가 처한 인재 환경은 희망적이지...
    2023-11-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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