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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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톡!] 직무발명, 회사가 권리 갖는다

‘직무발명 자동승계제도’와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에 관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명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업원의 직무발명이 완성되면 사용자가 불승계 의사를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명의 완성시점에 사용자에게 자동승계된 것으로 간주된다. 구법에서는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2024-02-01 05:00
[특허, 톡!] 직무발명 권리는 누가 가질까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및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2023-12-28 05:00
[예술동네 엿보기] 인공지능 예술작품, 과연 누구의 것인가?

지식재산권은 발명, 상표, 의장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이다. 사람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창작물을 만들 경우 지식재산권은 그 사람에게 귀속되지만, 인공지능이 스스로 창작물을 만들 경우 지식재산권은 누구의 소유가 될까? 인공지능프로그램의 소유자? 혹은 인공지능? 아니면 우리 모두의 것? 최근 카카오브레인에서...

2023-03-17 05:00
“지식재산학사 학위, 무료 온라인으로 취득하세요”

ipacademy.net)에서 수강신청 및 관련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기타 문의는 한국발명진흥회(02-3459-2765)로 하면 된다. 김태응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지식재산학을 통해 취·창업은 물론 대학원 진학 등 다양한 진로로 나아간 사례가 많다”며 “지식재산학사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차별성과 경쟁력을 가진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13 09:00
기보, 중소기업 보유 기술 가치 평가해 가격 정보 제공 나서

선정된 중소기업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 중에서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해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보유한 특허와 실용신안의 기술거래를 목적으로 기술 가치평가를 받는 때에만 기업 당 최대 500만 원 이내에서 기술평가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2023-02-08 14:46
[중국은 지금] 전기차 기술에서 한국은 중국에 앞서고 있나?

한국특허청 산하의 한국발명진흥회는 특허 서류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특허의 질적 수준을 아홉 단계로 구분하는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우수특허(A등급 이상) 비율은 한국이 17%, 중국은 14%였고, 별 볼 일 없는 저급특허(CCC 이하 등급)는 한국이 33%, 중국이 27%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기차 특허 보유 1, 2위인 일본과 미국의 특허 평가와 비교하면 더욱...

2023-01-04 05:00
KB국민은행, 자체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시행

‘발명의 평가기관’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식재산의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해 IP의 가치를 산정하는 전문기관이다. 특허청이 신청기관 현장실사, 전문가 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지정한다. ‘발명의 평가기관’의 IP 가치평가 결과는 기업이 보유한 IP를 기초로 담보대출을 시행하거나 투자대상·규모 등을 결정하는 데 활용된다. KB국민은행은 자체 IP...

2022-08-03 14:33
[특허, 톡!] 급증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핵심은 실시보상금

우리나라는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에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특히, 발명진흥법 15조 6항은 기본적으로 보상 절차가 합리적일 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만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사용자 및 종업원의 공헌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의 대부분은 사용자가 얻을 이익 및 종업원의...

2022-05-10 05:00
우리은행, 특허청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발명의 평가기관’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식재산(IP)의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해 지식재산(IP)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발명의 평가 전문인력 및 평가모델 보유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기관을 지정한다. 평가결과는 은행의 지식재산 담보대출과 가치 평가 업무에 활용되며 지식재산 거래·이전, 지식재산 사업타당성 분석 등 사업화 과정에서도...

2022-04-29 18:02
[특허, 톡!] 종업원의 직무발명, 무조건 회사 소유일까?

발명진흥법 제2조는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종업원이 한 발명이라도 직무에 관한 발명이 아닐 경우에는 종업원의 개인발명 또는 자유발명이 되어 권리는 종업원에게 귀속된다. 예를 들어, 자동자...

2021-12-14 05:00
남극 미생물로 세제 만든다…극지연, 1호 연구소 기업 크라이오텍 설립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기술가치평가에 따르면 저온 활성 단백질 분해 효소는 △혁신기술 △높은 권리성 △기존 시장 신제품으로 평가돼 사업화 효소의 국내 세제 첨가 사용에 따른 연구소 기업 매출은 2030년 약 47억 원으로 추정된다. 강성호 극지연구소장은 “남극과 북극에서 확보한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만나볼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며 "그동안 극지...

2021-09-17 09:47
기술·IP 가치평가 대폭 손질...4차 산업혁명 대응

이에 정부는 기술·IP 가치평가 제도의 정착 및 고도화를 위해 발명진흥법·기술이전법 개정을 통해 기술·IP 가치평가의 법적근거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기술평가 실적이 부족한 기관의 내실있는 평가활동을 위해서는 기관별 평가실적 및 역량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자격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자격제도 운영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2021-08-20 16:00
[특허, 톡!] 운세정보 과제, 세금지원 타당했나?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특허법에서 정의한다. 그렇다면 아바타로 운세나 궁합을 보는 일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일까? 특허법은 운세나 궁합이 자연법칙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그런 일이 수행되는 과정이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구현되는지 검토해서,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2021-07-13 05:00
한국발명진흥회장에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 취임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이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KIPA) 제19대 회장에 선임됐다. 한국발명진흥회는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권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한국발명진흥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미래 성장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2021-02-25 13:22
제9회 지식재산대상에 신용보증기금ㆍ박범계 국회의원 공동 수상

신용보증기금은 특허청, 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R&D, 특허 창출 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아이디어 단계에서 기술완성 단계에 있는 우수 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8373개의 기술 기업에게 2조390억원의 보증을 지원했고, 이미 IP 담보대출을 받았던 중소기업도 IP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화된 금융상품을...

2020-12-14 11:54
기보, 자체 감사 콘테스트서 사전컨설팅 ‘최우수상’ 수상

기보는 사전컨설팅에 따른 업무추진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수행범위 인정과 특허청의 발명진흥법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내어 특허청의 특허공제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됐고, 이로 인해 2025년까지 2만6000개 가입기업, 1100억 원의 중소기업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430억 원 특허 분쟁 지원 등을 목표로 순항 중에 있다. 박세규 기보 감사는 “앞으로도...

2020-12-07 08:54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식 출범...원혜영ㆍ정갑윤 공동 회장 맡아

김용철)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회장 직무 대행 김순중) ▲한국SW·ICT총연합회(회장 조풍연) ▲한국가상현실전문가협회(대표 김태연)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회장 김제현) ▲한국대학발명협회(회장 이주형) ▲한국데이터산업협회(회장 조광원) ▲한국라이센싱협회(회장 김광준)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회장 조태봉)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사장...

2020-10-21 22:31
[특허, 톡!] 건설 신기술, ‘프랜드’ 선언이라도

제품화 가능(산업상 이용 가능성)하면서 새롭고(신규성) 종래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다면(진보성), 물건뿐 아니라 방법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건설 관련 공법도 특허 등록이 되면, 특허권자가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특허법이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인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을 허용하는 이유는 발명의 보호로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그렇지만...

2020-10-05 17:38
특허청 “상표침해·아이디어 탈취 3배 보상 법률 통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이와 함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당사자가 발명진흥법상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중지하고, 분쟁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종결하여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대한 실태조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새롭게...

2020-09-25 10:39
내일부터 영업비밀 전반에 관한 분쟁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특허청은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으로 그간 불가했던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전반에 관한 분쟁도 조정이 가능해진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타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상품형태를 모방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다른 사람의 경쟁력에 편승해 경쟁 상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정경쟁행위와 기업의 판매전략...

2020-08-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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