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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면, 이사의 경영 판단 행위까지 주주의 이익에 반해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커져 '잘못보다 처벌이 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주주권 옹호 단체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한경협 등은 명확한 사실과 법리를 왜곡...

2024-07-15 15:28
[뉴욕인사이트] 빅테크주 고수 vs 중소형주로 갈아타기

실제 지난주 11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지수는 2.24% 떨어지며 연중 최대 하락세를 기록한 데 반해 중소형주 위주로 구성된 러셀2000지수는 3.6% 상승하며 올해 가장 크게 웃었다. 앞서 나스닥100지수는 올 들어 21% 뛰었으나, 러셀2000지수는 6%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 한주간 S&P500지수는 0.9%, 나스닥은 0.2%, 다우는 1.6% 상승했다. 세 지수 모두 역대 최고치 근처에서...

2024-07-15 09:10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특히 선임 과정에서 다른 외국인 감독은 면접을 진행한 것에 반해 홍 감독에겐 찾아가서 부탁한 것이 드러나며 애초에 내정된 것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이사는 "내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홍 감독을 선임한 결정에 대해 스스로 후회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밝혔다.

2024-07-12 16:50
추경호 “위헌적 노란봉투법 단호히 반대”

최근 이 전 대표가 종부세 검토 필요성과 금투세 시행 유예를 시사한 데 반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점을 들어 “중도층에게 점수 따면서도 개딸(강성 지지층)들로부터 비난받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게릴라식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국민을 헷갈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올림픽 종목에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뻔뻔하게 말 바꾸기...

2024-07-12 09:49
[이투데이 말투데이] 하우불이(下愚不移)/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에 반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알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으므로 절대 변하지 않는다. ☆ 시사상식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법으로, 급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2022년 8월 16일 발효됐다. 특히 이 법은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2024-07-12 05:00
글로벌 헤지펀드, 하이닉스ㆍ삼전 주목…"AI 수혜 이어질 것"

지난해 AI 열풍으로 미 증시에 상장된 엔비디아의 기업가치가 3조 달러(약 4136조 원)를 넘어서고 아시아에서도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가 동반 상승한 데 반해 한국 반도체는 그렇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차세대 AI 기업들이 고대역폭 메모리(HBM) 칩 확보를 서두르면서 이를 만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에...

2024-07-11 16:37
[특허, 톡!] 美 특허소송 대비한 전자문서 관리전략

국내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사내 내부 자료는 모두 영업비밀임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에 반해 미국에서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라면 모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순하지 않다. 디스커버리 제도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국내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대표적인 두...

2024-07-11 05:00
일본 법원 “성전환 수술 없어도 성별 변경 인정해야”

앞서 일본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특별법의 ‘생식선 혹은 생식 기능이 없을 것’이란 요건이 헌법 13조가 보장하는 ‘의사에 반해 신체를 침범당하지 않을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한다”면서 “또 다른 외관 요건인 ‘성별 변경 후 성기가 유사한 외관을 가질 것’이란 규정에 대한 고등법원 단계의 재심리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2024-07-10 17:31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발족…“중소기업 지원 확대해야”

권 경상국립대 총장은 “나라별로 우주 발사체의 LEO 수송 능력은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150톤(t), 중국 창정 9호는 140톤에 달한다”며 “이에 반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1.5톤 수송에 그친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발전해 나갈 여지가 많이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우주항공산업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2024-07-10 16:14
기업 10곳 중 4곳 “상반기 이자 내면 남는 것 없거나 적자”

이에 반해 나머지 50%의 기업은 ‘뚜렷한 변화 없을 것’으로 답했다. 금리 인하 시 기업경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취할 조치를 묻자 1순위로는 ‘부채상환 등 재무구조 건전화’를 꼽은 기업이 65%로 가장 많았고, ‘설비투자 확대’가 22.5%로 그 뒤를 이었다. 2순위로는 ‘설비투자 확대’(41.5%)와 ‘연구개발 투자’(23.8%), ‘사업구조...

2024-07-10 12:00
전기차 급속 충전, ‘캐즘’ 돌파 열쇠로 [모빌리티]

내연기관차의 주유 시간이 5분 안팎에 불과한 데 반해 전기차의 충전 시간은 최대 10시간에 달하기 때문이다. 전기차 충전 방식은 크게 ‘급속 충전’과 ‘완속 충전’으로 구분된다. 급속 충전은 직류(DC) 전력을 충전기에서 배터리로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다. 짧은 시간에 50킬로와트(㎾) 이상의 고용량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배터리 손상 위험이 크다....

2024-07-09 10:27
'생활의 달인' 서울 3대 타코 맛집, 웨이팅도 아깝지 않은 맛의 비법은?

아차산역 맛집으로도 알려진 '멕○○○'를 운영하는 두 달인은 서울대학교와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대기업의 멕시코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던 중 타코 맛에 반해 모든 걸 다 버려두고 타코 푸드 트럭을 시작했다. 멕시코 현지에서 직접 배운 수제 또르띠아에 남다른 풍미의 생선튀김, 채소가 곁들여진 북부 스타일의 타코를 선보인다. 오픈하기도 전에 이미 건물...

2024-07-08 16:22
현대모비스 ‘2024 알고리즘 경진대회’ 성료…입상자엔 채용 우대 혜택

일반부에서는 전통적으로 대기업 소속 출전자들이 강세를 보였던 데 반해 올해는 스타트업 참가자들의 선전이 눈길을 끌었다. 상위권 입상자들에게는 서류전형 면제 등 현대모비스 입사 지원 시 채용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하반기 채용을 앞두고 본선 진출 인재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특강, 현직자 교류와 같은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시에 인턴십을...

2024-07-08 09:20
소상공인 위한 '노란우산' 공제에 의사·약사 등 전문직 9만 명

이에 반해 운수업은 108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겨우 넘겼고 숙박·음식업은 1215만 원에 불과했다. 부금은 월납 기준으로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낼 수 있는데 의사 등 전문직이 음식점 등 일반 직종보다 많은 부금을 넣고 있는 셈이다. 노란우산 공제 부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4-07-08 09:10
"간첩 보고도 공격 안해" 징역형 선고받은 21세 군인…46년 만에 무죄 판결

비상상고란 확정된 판결이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이 총장은 지난 2022년 “상급심인 대법원의 무죄 판단에 반해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며 해당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1978년 10월, 당시 일병이던 육군 7사단 소속 A씨는 휴가 중인 병사 3명을...

2024-07-07 17:11
‘10월 결혼’ 김승혜, 김해준과 연극서 인연…“잘생기고 다정한 모습에 반해”

개그우먼 김승혜가 결혼을 발표한 가운데 소감을 전했다. 5일 방송된 KBS 라디오 쿨FM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에는 김승혜가 전화 연결을 통해 예비 신랑 김해준을 언급했다. 이날 김승혜는 “라디오에서 발표하고 싶었다. 한주만 더 버텼어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김해준과는 연극을 통해 알게 됐다. 알고 지낸 후 1년...

2024-07-05 21:40
‘육개장사발면이 캐릭터가 된다면’, 농심 마스코트 ‘뇽이’ 공개

뇽이는 사발면 모양의 우주선을 타고 우주 맛집을 탐방하는 외계인으로, 지구에 불시착한 뒤 육개장사발면에 반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지구 곳곳을 탐방하며 야외에서 먹기 좋은 육개장사발면의 강점을 강조하고 있다. 캐릭터 이름인 뇽이는 육개장사발면의 ‘육’자를 뒤집은 것으로, 뇽이가 쓴 모자 또한 육개장사발면 고유의 용기 모양을 띄고 있다. 양 볼에는...

2024-07-04 10:35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이에 반해, 세계 각국은 ‘시민결합’ 제도를 통해서 자유로운 동거 형태를 인정하고 출산율을 높여왔다. 가족구성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시민결합은 이미 세계적 흐름이다. 혼인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평등하게 대하는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효과도 나타났다. 스웨덴의 ‘가족법’, 프랑스의 ‘팍스’, 영국의 ‘시민동반자법’...

2024-07-03 05:30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폭행죄, 협박죄 등 포함)로, 고소를 취소하면 재고소가 어렵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Q. 모든 사건의 재고소가 안 되는 건가요? A. ‘반의사불벌죄’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하면 재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2024-06-29 08:00
[논현로] 사전투표제 폐지 적극 검토해야

그밖에 이번 4·10 총선에서도 지역구별로 선거인단 수보다 실제 투표자수가 더 많이 나온 결과, 사전투표 참여자 확인을 위한 전산단말기수 대비 불가능한 투표자수(1인당 투표시간이 최단 60초 소요되는 데 반해 특정 지역구에서는 투표자 평균 사전투표 소요시간이 20초 내외로 결과), 실제 외부에서 48시간 관측한 투표소 참가자수 대비 선관위 발표의 시간별...

2024-06-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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