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3건

최신순 정확도순

군관사서 후임에 숯 던진 간부...법원 "폭행죄 벌금 50만 원 정당"

군형법은 군사기지 안에서 벌어진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 조항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에도 자신의 폭행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는 취지로 맞선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은 A 씨의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인은 비상시 신속한 출동에 대비해 군 영내나 근접지 거주...

2024-07-31 07:00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반의사불벌 특례, 종합보험 가입 특례,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임의적 형을 감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제정하겠다고 당은 설명했다.

2024-05-31 11:23
‘신당역 살인’ 이후 강화된 스토킹처벌법…9개월간 기소율 37%↑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재범 배경 중 하나였던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고,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1년 4월 기존 법망 밖에 있었던 ‘스토킹’을 독자적인 범죄로 규율하도록 법을 제정한 데 이어, 가해자의 합의 시도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한 차례 더 법을 강화한...

2024-05-12 12:00
정부, '의료계 숙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속도 [종합]

박미라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기본적으로 반의사불벌 특례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특례”라며 “다만, 중상해의 경우에는 필수의료에 한해서 특례를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환자 또는 유가족 의사와 상관없이 사법절차를 진행하되,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형을 감면한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은...

2024-02-27 13:43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의료사고 시 환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원칙을 적용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도 검토한다고 한다.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전략도 있다. 필수의료 취약 지역에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지역수가’와 함께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3자를 계약 관계로 묶는다....

2024-02-02 05:00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적용하던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조항을 삭제했다. 기존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가해자가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보복범죄나 2차 가해가 발생한다는...

2023-06-21 16:57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스토킹범’ 처벌…‘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전주환(32)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사건이다.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는 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6-21 15:50
[포토] 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반의사 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이란 기자...

2023-06-21 15:44
당정 “노란봉투법 부작용 대국민설명…대통령 거부권 검토는 '아직'”

역대 최대 45만톤 쌀 시장격리…"의무화법은 부작용 커""정기국회서 스토킹 처벌 강화…반의사불벌 삭제ㆍ전자발찌"10월부터 자영업ㆍ중기 상환유예 등 연착륙 방안 시행 당정은 급락세에 접어든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톤의 쌀을 시장 격리키로 했다. 박 대변인은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 톤에 20만 톤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2022-09-25 16:09
군대 내 군인 간 폭행 합의해도 처벌…'반의사불벌죄' 미적용 합헌

헌법재판소는 7일 A 씨 등이 군형법 중 군사기지·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조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거나 재판을 종료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형법상 일반 폭행죄는 '신체의...

2022-04-07 11:21
피해자 의사 상관 없이 스토킹범 처벌한다…윤석열,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조항이 폐지 되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가해자를 처벌한다. 교제 폭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스토킹처벌법 반의사 불벌죄 조항과...

2022-04-07 10:52
[대방로] 4년째 제자리인 국정과제, 체불임금 대책

현재 노동 관계법 위반 범죄 중 임금 체불은 유일하게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 불벌’ 조항에 의거하여 체불 신고 처리과정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거나 노동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업주는 임금 체불에 대한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 않는다. 근로자 보호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방조하는 셈이다....

2021-04-30 05:00
대한변협, '김동선 폭행사건' 형사고발…사실관계 파악 나서

다만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변협 측은 이런 점을 고려해 반의사불벌이 아닌 상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변호사단체들도 잇달아 성명을 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슈퍼갑 의뢰인인 재벌그룹 3세의 변호사에 대한 폭행은 전형적인 갑질이자 법치주의에...

2017-11-22 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