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대면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한 본인 명의 주식계좌를 “직접 운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1·2심 재판부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한 김 여사 명의의 계좌 중 하나다. 김 여사의 언급은 주가 조작범들의 관여나 지시 없이 스스로...
양석조(29기) 현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이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양 검사장은 올해 5월 법무부가 검사장급 이상 39명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안을 발표했을 때도 자리를 지켰던 인물이다. 신봉수(29기) 광주고검장은 대구고검장으로 이동한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던 신자용(28기) 대검 차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 발령됐다.
또 대검...
위원장 08:30 물가관계 장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확대 간부회의(세종) 17:00 공정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위원회 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세종)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기관장 주도하에 갑질 근절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청렴·윤리경영 실천 다짐 등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전라남도 보성군은 청렴 정책 추진기반 조성, 부패 사전 예방 강화, 청렴 생활화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한 청렴 역량 강화로...
전날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3부장검사)은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후보에 대한 허위보도 의혹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인터넷 언론 ‘리포액트’ 사무실과 리포액트의 대표 허재현 기자와 최 보좌관, 김모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으로...
이진한(21기) 전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 허철호(23기) 전 창원지검 차장검사, 이경훈(23기) 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김범기(26기) 전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 김신(27기)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이정호(28기) 전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장, 이승호(30기)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 마약조직범죄과장, 김정환(33기)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등 검찰 전관들이...
이미 광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부장검사 출신 장영섭(연수원 25기) 변호사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 출신 박광배(29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부장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경력까지 보유한 ‘특수통’ 전준철(31기) 변호사 △FIU는 물론 금융조세조사부 검사로 재직한...
ISO 37001은 조직이 직면한 부패 리스크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부패 발생을 미리 방지하고자 지난 2016년 10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글로벌 반부패 경영시스템 표준이다.
태영건설은 올해 6월부터 ISO 37001 인증 취득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부서별 상황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부패방지 방침 선언, 사내 규정 및 지침 정비...
검사 출신으로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을 거친 장영섭 변호사, 반부패수사부 등에서 조세형사 사건을 처리한 서동범 변호사,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하다 검사로 임관해 부산지검 조세전담부를 거친 이기홍 변호사 등이 함께한다.
법무법인 세종은 ‘조세형사수사대응센터’를 발족했다. 센터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출신 이정환 변호사와 김앤장...
과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조 전 장관 부부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았던 고형곤 검사가 최근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승진해 재판에 관여하기 어려워진 상태다.
강 부장검사는 특수부 출신으로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된다.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두고 법무부를 비판했었다. '검수완박...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회복을 저해하는 악질적이고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 등 현재 국정의 가장 중요한 축인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다양한 반부패·공정 정책들이 논의됐다.
특히, 온 국민이 국난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두 TF는 각자 검찰의 수사 관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갈등설이 불거진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나란히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윤 총장은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리기 직전인 21일 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 방식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라"고 한 지시를 사실상 수용하며 협력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다”면서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8일 반부패수사제2부장(전준철 부장검사)을 팀장으로, 반부패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탈세범죄전담부 소속 검사 등 모두 8명을 편성한 전담수사팀을 구성을 완료했다.
마스크 등 제조, 판매 업자의 보건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주요...
반부패수사4부에서 경제범죄수사부로 사건을 재배당한 후 삼성물산 김신 전 대표와 최치훈 이사회 의장(사장), 미래전략실 장충기 전 차장(사장) 등을 불렀다.
또한 지난 13일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소환해 공정위가 삼성물산 등의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지난 14일에는 8개월 만에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윤리 및 반부패 측면에서는 제도 고도화, 신고 및 모니터링 제도 개선이라는 과제를 선정했으며, 환경 분야에서는 글로벌 사업장 환경정보 통합관리,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안전 및 보건 분야에서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 고도화와 대표이사 주도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인적 자원 관리 분야에서는 지속가능경영 교육...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팀은 반부패수사부 계좌추적 전문 수사관 2명을 파견받는 등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 범죄 피해 규모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압수 및 회부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팀은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가상화폐 거래, P2P(개인 간 거래) 대출 빙자 사기,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