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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 토론회 개최

이후 종합토론에는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전 노동대학원장을 좌장으로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경제학회장,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진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등 학계·전문가가 참석한다. 오균 서울연구원장은 “2025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최저임금의 경제적인 효과,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해외사례 및...

2024-06-19 11:15
관료 출신 사외이사 올해도 승승장구

롯데케미칼은 손병혁 서울대 교수, 박지순 고려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오윤 한양대 교수를 사외이사인 감사로 임명하는 안건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관료 출신 인사는 19명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는 기존 사외이사이던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사외이사인 감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박진규 전 산업부 1차관을...

2024-03-18 12:57
경사노위 만난 尹…"노사 문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 큰 틀에서 논의돼야"

공익 위원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 경쟁력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노사 관계와 노동 규범의 경쟁력이고 이를 노동시장과 조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경사노위가 출발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나 소통을 통해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공익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2024-02-06 16:06
[인사]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고덕 박지순 △ 광희동 이상호 △ 군자역 김동헌 △ 노원 김종우 △ 동소문로 김정훈 △ 문래동 김희완 △ 방배동 길준형 △ 상암DMC 염은숙 △ 서초(강남역지점장 겸임) 이중엽 △ 성수동 김승섭 △ 수서역 진용두 △ 신도림동 이영석 △ 신림로 윤진영 △ 신정동 서성웅 △ 아크로비스타 김동헌 △ 아현동 강태훈 △ 왕십리역 최원석 △ 자양동 김은숙 △ 잠실역 이호...

2023-12-22 20:34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유연성 제고해야"

경총, 제1차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개최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주제 발표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구조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대기업 20개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제1차...

2022-04-28 10:24
스타트업 업계, 새 정부 노동 정책에 힘 싣기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도입”

이번 호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가 집필했다. 박지순 교수는 과거 대단위 기간 산업과 굴뚝 산업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정책이 최근 디지털을 기반으로 전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스타트업의 노동생산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타트업 기업 발전을 위해 극복해야 할 노동정책으로 △근로시간 규제 개선 △임금 제도 개선 △인력...

2022-04-21 11:01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과 경찰, 양대 권력 기관이 추구하는 바는 국민의 인권을 더 존중하고 국민 신뢰를 획득해 나가는 것"이라며 "적어도 경찰 수사에 대해 검찰이 일정 부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경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1-07 14:58
[인사] 우리금융지주ㆍ우리은행

임채영 △분당구미동 박지순 △비산동 김애자 △산본 고승원 △서판교 김광연 △서현동 김기환 △성남하이테크 고재경 △수리동 박은영 △수원역 이은영 △수지상현 김정심 △심곡동 정말순 △안산남 이맹호 △오리역 정찬모 △운정중앙 최영준 △위례 박노석 △의왕 황연자 △일산덕이 이형근 △일산풍동 박태현 △일산호수 문승재 △정자역 김병선 △죽전역 최윤정...

2020-12-24 19:33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입법 시 노사 '힘 불균형' 심화 우려"

박지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이 발제를 맡았고, △최종태 서울대 명예교수, △박인상 전 노사발전재단 이사장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남성일 서강대 명예교수 등 10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행사를 열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세 부담 완화, 규제...

2020-11-24 11:00
"포스트코로나 시대, ILO 협약 비준 감당 가능할까 의문"

이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뉴노멀 일터의 노사관계와 법ㆍ제도 개선방향’의 주제발표에서 “전통적인 산업화시대의 노동법은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의 새로운 취업형태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공정한 계약규칙을 보장하고 양 당사자 간의 개별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법으로서 근로계약법 제정이...

2020-07-14 14:00
양대노총, 특별연장근로 확대 반대 소송 했지만…승소는 ‘글쎄’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주 52시간제에 따른 기업 생산 감소 추세 속에 대안이 될 수 있는 탄력근로제 개선 법안이 국회에 발이 묶이면서 그 보완책으로 정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인데 법률상 큰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양대 노총이...

2020-02-19 12:47
[인사] 우리은행

안은선 △송파 박지순 △영등포 길미선 △중부 윤진영 △경기중부 김시영 △경기동부 김혜경 △경기서부 문은희 △경기남부 김은숙 △경기북부 박태현 △충청북부 노기자 △부산중부 김현희 △부산경남동부 안소현 △경남 엄성희 △대구경북서부 배은희 △전북 안미선 △본점영업부 조순자 △공항금융센터 유호성 ◇본부부서장 △신탁부 박규목 ◇본부부서 부장...

2019-12-31 14:05
기업 80% “괴롭힘 금지법 대비 중…법보다 문화 개선이 우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종이나 규모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근로기준법의 성격상 법률 조문에 괴롭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일일이 담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라며 “관련 판례가 쌓이다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법 시행 초기에는 기업들도 괴롭힘 행위에 대해 보수적으로 넓게 판단하는 편이 좋을...

2019-07-09 11:10
中企 업계 “최저임금ㆍ52시간 근로제로 어려움 가중…노동유연성 높여야”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근로시간과 생산성이 밀접하게 연계된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감소로 직결돼 최저임금 상승효과가 반감한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독일을 예로 일었다. 독일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과 같이 근로 계약,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고, 대신 개별 입법과 단체협약을...

2019-05-22 14:41
ILO협약 비준 논의도 '삐걱'…밥값 못하는 경사노위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력근로제나 ILO 핵심협약 비준은 이해관계자의 대화에 앞서 우리사회 노동의 프레임을 어떻게 짤 것인가 정부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며 “정부가 안에 대해 먼저 틀을 만들어 놓고 필요성이나 가능성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고 문제점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교수는 “현실화하는 단계에서 노사 양측...

2019-03-18 18:03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사공 많아진 개편안… 합리성 담았지만 대립 불가피”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구간설정위 참여 전문가들의 입장에 따라 최저임금 설정구간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지나치게 넓은 구간을 설정하면 결정위에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이원회된 구조로 갈등 기간이 장기화돼 오히려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2019-01-07 17:51
[최저임금 시행령 의결] 소상공인 “다 주면 망하고, 안 주면 범법자 될 판”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은 없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휴수당 등의 문제로 실제 사업주들이 받을 압박은 더 커질 것”이라며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등 산업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이 2년 연속으로 크게 오르면서 이미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8-12-31 16:38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임금체계 혼란만 키운 ‘땜질처방’ 勞-使 모두 반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휴수당 존치 여부에 대해선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고정급이 돼서 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주휴수당 문제는 최저임금 산입과 관련해서 제외하고 판단하는 게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주 52시간제 처벌 유예 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한 것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2018-12-25 17:05
대한상의 “최저임금 결정방식, 예측가능한 구조로 바꿔야”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그간 최저임금 심의는 참여자 모두 명분에 집착해 합의도출을 꺼려하는 모습을 보여 왔고, 인상률도 결정을 먼저 내린 후 근거를 짜맞추는 식”이라며 “매년 되풀이되는 노사간의 극단적인 대립을 해결하고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2018-09-27 13:01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주 ‘14시간 초단기 알바’만 급증

초단시간 노동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며 “아직 별다른 대책 마련은 없다”고 밝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소득이 낮기 때문에 사회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 등 부작용이 적은 방향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8-09-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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