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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근로기준법 적용"
    법원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근로기준법 적용"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정치인 관련 광고를 기획, 제작하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한 달 뒤인 12월 B사는 A에게 전화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B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2024-07-07 09:41
  •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20여 년 전 건설한 오피스텔 360여 채를 임대해오던 원고 A 씨가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여 년 전인 2002년 고양시 일산동구 인근에 오피스텔을 신축했고, 이듬해인 2003년 해당 오피스텔 총 364개 호실에...
    2024-05-19 09:00
  •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원고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대상으로 청구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A씨의 아들 B씨는 2020년 육군에 입대해 보병사단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으나, 이듬해 소초 근무 도중 갑작스러운 복통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A씨는 사단...
    2024-05-05 09:00
  •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새벽 시간대 경기 화성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던 중 핸들을 잘못...
    2024-04-29 09:35
  •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사토(잔토) 처리 운반업무를 하다 사망한 A 씨의 자녀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1년 회사 소유 차량을 몰고 업무 현장으로 가던 중 우측 커브길 쪽으로 핸들을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2024-04-29 07:00
  • ‘음식물분쇄기’ 개조 판매…법원 ”수질악화 우려, 인증 취소 타당”
    ‘음식물분쇄기’ 개조 판매…법원 ”수질악화 우려, 인증 취소 타당”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13부(당시 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만들어 판매하는 A업체가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상대로 제기한 인증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업무를 이관받았고,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A업체 제품에 인증을 부여했다. 그러나 인증원이...
    2024-03-24 09:00
  • 근무 중 발 헛디뎌 수술 후 사망한 해군…법원 "순직 유족급여 줘야"
    근무 중 발 헛디뎌 수술 후 사망한 해군…법원 "순직 유족급여 줘야"
    26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해군 A 씨의 아내 B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군 원사였던 A 씨는 2020년 2월 당직근무 중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뎠고, 중심 잡는 과정에서 목 부위에 충격을 받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후 손가락 저림 증세가 계속돼 약 2주...
    2023-11-26 09:00
  • "일하기 싫으면 나가" 구두 해고… 법원 "위법, 체불임금 지급해야"
    "일하기 싫으면 나가" 구두 해고… 법원 "위법, 체불임금 지급해야"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은 해고를 주도한 A 건설회사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1년부터 4월부터 A 건설회사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던 B씨는 약 두 달 만인 2021년 6월 해고됐고, 그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2023-11-12 09:00
  • 자택서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줘야”
    자택서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줘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29일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 사건 B 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간 한 병원에서 물리치료, 도수치료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2023-10-29 09:08
  • 공무원 말만 믿고 타사 제품 납품…법원 “직접생산 확인 취소 타당”
    공무원 말만 믿고 타사 제품 납품…법원 “직접생산 확인 취소 타당”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가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 부당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영상감시 장치를 제조‧판매하는 A 사는 2019년 5월 정부로부터 감시 및 탐지장비 등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직접생산 확인이란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2023-02-05 09:00
  • 출석 확인도 안하고 전 학생 'A+' 준 교수
    출석 확인도 안하고 전 학생 'A+' 준 교수
    16일 서울행정병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A 씨가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속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 씨의 소속 대학은 수강생으로부터 항의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 A 씨가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을 파악했다. 이에 2021년 11월 감봉 3개월을 처분했다. 그는...
    2023-01-17 08:41
  • 사망 일주일 전 51시간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법원 "업무 관련 無"
    사망 일주일 전 51시간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법원 "업무 관련 無"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의 남편 B 씨는 2017년 1월 이사로 승진하면서 사업계획, 고객사와 서비스 계약에 따른 기술지원, 기술자문, 프로젝트 관리, 경력개발 지원 등 업무를 수행했다. 늦은 시간까지 고객사...
    2022-12-19 07:00
  • 동성애 부정적으로 보도한 채널 제재…法 "종교 자유 침해 위험성 있어"
    동성애 부정적으로 보도한 채널 제재…法 "종교 자유 침해 위험성 있어"
    12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박정대 신수빈 정우철 부장판사)는 CT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CTS는 2020년 7월 차별금지법안 및 동성애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다룬 프로그램을 세 차례 방영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의학적으로도 또한 이 동성애는 전 세계 48만 명의 유전자를 검사해서 이제는 선천적인 유전자가 없다는...
    2022-12-12 07:00
  • 회식 후 무단횡단 하다 사망한 공무원…법원 "망인 과실없는 업무상 재해"
    회식 후 무단횡단 하다 사망한 공무원…법원 "망인 과실없는 업무상 재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순직 공무원 A 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가결중과실)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6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A 씨는 2020년 6월 회식에 참여한 후 귀가하던 길에 집 근처 도로를 건너다 승용차에 부딪친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2022-11-14 07:00
  • 법원 "대형마트 상품배송 위탁업체와 계약한 배송기사는 근로자"
    법원 "대형마트 상품배송 위탁업체와 계약한 배송기사는 근로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유진로지스틱스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송기사는 유진로지스틱스가 만든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라며 "사측의 주도하에 배송 계약 내용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성이...
    2022-09-12 07:00
  • 법원 "부산으로 입사한 직원, 이유 없이 서울 발령은 위법"
    법원 "부산으로 입사한 직원, 이유 없이 서울 발령은 위법"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 사는 2019년 11월, 과장으로 입사한 B 씨를 이듬해 10월 8일 ‘부산 R&D 센터’에서 ‘서울 사무소’로 발령냈다. B 씨가 미국인 동료와 다퉈...
    2022-07-31 09:00
  • 법원,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공공운수노조 집회 일부 허용…300명 제한
    법원,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공공운수노조 집회 일부 허용…300명 제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13일 공공운수노조가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달 △14일 △15일 △21일 △23일 △28일 △30일, 다음 달 △5일 △7일 오후 5~8시 전쟁기념관 앞에서 ‘국민에게 안전을!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 촛불행동’을 열겠다고 집회신고를...
    2022-06-13 19:25
  • [이슈크래커] 법원,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 두 번째 허용…쟁점과 이유는?
    [이슈크래커] 법원,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 두 번째 허용…쟁점과 이유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20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금지 통고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참여연대가 집회를 주최할 기회를 영원히 상실하게 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2022-05-20 18:42
  • [인사] SM그룹
    ◇전무 승진 △SM상선 유조혁 ◇ 상무 승진 △대한해운 민태윤 △SM상선 김호윤 △동아건설산업 김원춘 △울산방송 박정대 △SM화진 조수원 ◇상무보 승진 △TK케미칼 김오현 조동필 오정택 △SM화진 이재열 ◇ 부장 승진 △우방산업 안준영 이종현 △SM상선건설부문 김종만 △우방 변용수 고광성 임충열 김진열 △동아건설산업 노재호 김근 권태욱 강대희...
    2021-12-08 09:58
  • 인사 종합 / 12월7일
    김원춘 △울산방송 박정대 △SM화진 조수원 ◇상무보 승진 △TK케미칼 김오현 조동필 오정택 △SM화진 이재열 ◇부장 승진 △우방산업 안준영 이종현 △SM상선건설부문 김종만 △우방 변용수 고광성 임충열 김진열 △동아건설산업 노재호 김근 권태욱 강대희 △경남기업 이영빈 이상훈 이해일 최부규 △삼환기업 이병수 손공식 △대한해운 전원규 최희대 이일특 오종민...
    2021-12-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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