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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교정 유공자 43명 포상…尹 대통령 “대한민국 교도관, 제복 입은 숨은 영웅”

모범수 900여명 가석방…박성재 법무장관 “과밀수용 완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숨은 영웅, 대한민국 교도관’에게 그에 걸 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과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매년 10월 28일로 지정된...

2024-10-28 16:00
법사위 종합국감, 박성재 법무부 장관-심우정 검찰총장 '한자리에' [포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심우정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10-25 13:34
김건희 여사 ‘도이치 의혹’ 검찰 처분 임박…불기소 무게?

등 김 여사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많지만,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경제범죄라는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사건”이라며 “명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 누구도 예외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4-10-09 15:18
정청래 "검찰·국세청이 '노태우 비자금' 214억 묵인"

정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강제 회수를 할 수 있다"며 "확실한 증거자료를 제공했으니 사회정의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탈세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과세가 될 것이고, 혐의가 있다면 수사도...

2024-10-08 18:56
박성재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극도로 제한해야”

“검찰총장 통해 엄정 수사 지시 가능”“명품백, 당장 공매 처리하지는 않을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은 극도로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생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2024-10-08 17:30
박성재 "문다혜 음주운전, 철저한 처벌이 국민 여론"

박성재 장관, 8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 참석野, 명품백 수수 의혹·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등 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 사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김...

2024-10-08 13:36
‘이민 2세’ 외국인 청소년 고교졸업 후 취업비자 전환 허용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민자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정책 첫 번째는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 자립 지원”이라며 “한국어 직업 교육 등을 통해 이들이 취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외국인 사회통합 교육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2024-09-26 15:21
[종합] 첨단분야 ‘톱티어 비자’ 신설...우수인재 유치·동반가족 정주 유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민정책은 해외인재 확보 측면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 문화, 사회통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며 “이민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력...

2024-09-26 13:30
AI‧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톱티어 비자’ 신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민정책은 해외인재 확보 측면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 문화, 사회통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며 “이민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력 도입...

2024-09-26 10:02
민생침해 범죄에 진심…퇴임길 ‘김건희 수사’에 발목 잡힌 검찰총장

애초 이 총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찾아가 인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꾸려진 중앙지검 수사팀은 6월 취재진에 “(성역 없이 조사한다는 것은) 가치 판단의 표현인데 사실을 말하는 검사가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와 닿진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총장의 발언을 에둘러 지적한 것이다. 결국 7월 김 여사는 ‘검찰청 밖...

2024-09-14 08:00
추석 밥상 피한 '김건희 특검법'...민주당 출신 의장의 브레이크

특검법 토론 과정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향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이것을 어겨서 감옥을 간 사람도 있다"며 "그러니 발언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정 위원장의 '감옥' 발언을 지적하며 "제 정신이냐"라고 쏘아붙였고, 정...

2024-09-12 10:25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포토]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열렸다.

2024-09-09 15:16
국회, 내일부터 대정부질문...의료개혁·계엄설·특검법 충돌 예고

첫날 대정부질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정치 분야 질의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는 만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개혁,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연금 개혁...

2024-09-08 15:15
尹 “기초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교수회 “학부 법학교육 강화돼야”[종합]

법률문화가 발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며 감사와 격려도 전했다. 행사에는 교수회 회원 등 200여 명과 대통령실 김주현 민정수석, 정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사법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도 자리했고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2024-09-06 14:46
尹대통령 “법치 토대 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

“교육 단계부터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법치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며 법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수회 회원 등 200여 명과 대통령실 김주현 민정수석, 정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사법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도 자리했고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2024-09-06 11:33
‘중처법 2년 유예안’ 법안 소위 회부...‘김여사 무혐의’ 공방

이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장관이 지금이라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청탁 금지법을 보면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며 “다만 공직자는 처벌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 사실을 안 경우에만 그러하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형법상 제3자...

2024-08-23 16:59
‘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이동채 前에코프로 회장 사면

정치인‧경제인 등 1219명 특별사면…尹정부 출범 후 5번째현기환‧안종범‧원세훈 포함…최규옥 전 오스템 회장도 복권박성재 장관 “서민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화합에 중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됐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은 잔형집행을 면제받았고,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

2024-08-13 13:09
광복절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민국 국적 부여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러시아 14명 △중국 11명 △카자흐스탄 1명 △쿠바 1명 등 독립유공자 후손 27명에게 직접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이로써 법무부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1392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손들의 선조들 중에는 목숨을 걸고 일제에 무장 투쟁했던 ‘최이붕’ 선생과...

2024-08-12 17:32
국내 송전선로 건설현장 ‘구인난’…외국인 충원해 대응한다

앞서 법무부와 산업부는 마찬가지로 구인난을 겪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도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현장에 꼭 필요한 우수 외국인력 선발‧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균형 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정부의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2 11:11
구인난 송전선로 건설에 외국인력 도입 가능해진다…2년간 300명 시범운영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현장에 꼭 필요한 우수 외국인력 선발‧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균형 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정부의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법무부의 비자 제도 개선은 전력인프라 확보에 필수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무탄소 에너지의 첨단산업 공급 등을 가능하게 해 산업활성화...

2024-08-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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